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르는 주민들은 행정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서 하면 “당연히 중립이었던 사람들도 반대하지.”라고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반대 의견서 25% 이상은 자발적으로 주민이 행정에다 반대 신청한 게 25% 넘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이 질의와 답변이 없었으면 관련 지역구 위원님들이 이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실 거예요. 물론 이것 또한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걸로 모든 것을 주민한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방금 그 질문 저한테 답변하셨지만, 그 답변도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운 답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저도 행정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까지는 제 말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25% 턱걸이 안에 애매모호한 이런 지역에 아마 2%, 3% 차이 나는 지역에서 이걸 철회하냐, 계속 유예기간을 둘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어떤 게 맞다, 이런 것은 저부터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엊그저께는 대통령 후보가 왕십리에 다녀갔을 때도 살려주세요, 라는 문구를 이렇게 걸고 할 정도면 그게 저는 모아주택 허가권, 취소권이 서울시에 있느냐, 성동구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도 있고, 우리 구가 어디까지 의견을 달아줄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의 이러한 원망, 서운함을 성동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성동구가 감당하고,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건 서울시가 감당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동구 쪽으로 오고 위원님들에게 자꾸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은 모아주택 선정부터 철회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에게 많이 연락이 오지만 저도 같이 만나자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조금은 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집단 민원에 대해서 제가 뒷걸음질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방금 그러한 디테일한 위원님들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5% 이상이면 다 반대래.”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갖고 주민을 설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끝으로 주거정비과가 성동구처럼 관심이 많고 특히나 성수동만 바꾼 게 아니라 낙후된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모든 마을이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다, 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토지허가제와 관련해서는 토지관리과에서 그나마 관리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