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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8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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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이게 물론 중요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거 외에도 사실 주거도 의식주 중에 구민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잘 살피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하는 게 행정력, 내버려두지 않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덧붙여서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보면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쫓겨난 자동차 도장 공장이 들어오는 데도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가 바로 담장 하나 놓고 들어오는데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화학 물질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는 데도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이랬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준공업 지역 성수동만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아주 높은 건물이 주택 옆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일조권이 보장이 안 되고 그런 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한 분, 한 분 구민의 주거, 삶의 질이나 이런 거를 살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고 계신다, 라고 물론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 거에만. 그러니까 반응이 빨리빨리 오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홍보하기가 좋고, “우리는 구민의 생활을 이렇게까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살피고 있어요.”라고 그런 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런 지엽적인 것보다도, 그러니까 정말 구에서 행정력이 고민해야 될 것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주거건 어떤 분야에서 그런 걸 먼저 우선 고민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살피지 못하는 것들을 좀 살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같이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너무 인기성 정책에만 매몰되다 보면 그런 쪽으로만, 홍보하기 좋은 쪽으로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행정력을 전체적인 틀에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거에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