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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29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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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장님, 저희가 결산 3회차가 되니까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보건소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정책을 정하고 또 시에서 정책을 정해서 국비·시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어서 우리 구 관할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의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구의 적합성에 대한 것을 판단하지도 못한 채 일단 일이니까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원론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의 업무 진행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구에서 사업을 판단을 해서 취할 거는 취하고, 개선해서 변형할 거는 구에 적합하게 변형할 건 변형해서 다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시에 보고를 하고 이런 형태로는 진행이 어려운 건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