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본회의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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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상주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해서요. 과장님?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의원님.

정길수의원

이게 내진보강이 2020, 만약 신청사를 건립 안하면 2025년까지 내진보강설치를 다해야 되는 겁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2년 간에 이게 양쪽에 우리 이쪽 건물하고 여기 의회건물하고 시청사건물이 4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죠. 그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걸 2년 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올해, 내년이잖아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내년말까지 신청사를 건립 안한다고 하면 2년 만에 내진보강을 할 수 있습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시간 적으로 가능은.

정길수의원

합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합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신청사건립계획을 제출하면 이게 보류됩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그 내진보강하지 않는 사유를 밝히면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신청사건립하는데 지금 1,500억 정도 예상하잖아요. 그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 450억 원 내진보강을 안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절약되는 셈이네요. 그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남성청사 쪽만 계산하면 200억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니까 통합신청사가 이제 저거됐으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151쪽에 구 상주소방서 리모델링 및 활용계획입니다. 그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문의한다든지 뭐 연락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의료복지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입주를 희망한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거를 병원으로 사용, 임대해서 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이 이 부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계획 하는데 이 부분도 잘 고려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저희들 검토는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구 소방서는 상주소방서는 일단은 사실 우리 청사에 지금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청사로 일부 활용하고 또 공공성을 더해서 관변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사무실 협소하다 하면 우리 시청에 일부 부서가 그리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일부 부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중부상담소 그리고 지금 우리 남성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 서류를 보관할 공간조차 없는 형편이어서 일부는 서고로 좀 활용할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소방서 전정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2개를 배치해서 거기에다가 서류를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그렇게 보관하면 좀 훼손이 심하고 비오거나 이러면 보관이 제대로 안 될 거 같아서 건물 안쪽으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지만 녹녹치 않은 상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151쪽에.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중앙지구대 이전 및 공영주차장 조성부지인데 맹 그 위치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저 농우마실 말씀하시는 거죠?

정길수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그 자리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게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이제 그 장소에 재추진하면 의회에서 어떠한 사유로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지난해 공유재산관리심의에 있었던 회의록도 다 읽어 봤고요.

정길수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산편성할 때도 다 읽어 봤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그래서 사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단은 경찰서 쪽에서는 그쪽을 가장 적합한 위치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고.

정길수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또 전체 부지중에 경찰서에 제공하는 부분은 사실은 3분의 1이 채 미치지 못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나머지 부지는 또 우리시에서 필요한 건물 신축까지도 가능한 위치여서.

정길수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쪽을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쪽에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사회적 논란이 우리 많았습니다. 그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어떤 논란인지 그런 걸 잘 정리하셔 가지고 추경하실 때 우리 의회에다가 꼭 필요하다 하는 어떤 그 논리라든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편성할 때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경모의원

150쪽 남원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게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남원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노후 건축물 또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 또 내진보강 미설계 이런 사유로 인해서 협소해서 일단 남원동에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여서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23년도에 지난해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15억 원을 들여서 1,472㎡의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래 현재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3월 6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가장 우수한 한 팀을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경모의원

예. 잘 알겠고요.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주시통합신청사건립 이거 계속해서 전체적인 이슈화가 많잖아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것도 잘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소통에 우선을 두고 그렇게 꼼꼼하게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중앙지구대 151쪽 보시면 이전 및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중앙지구대가 노후화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아주 미약해서 옮겨야 되는 것은 뭐 전체적인 다 아는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부지매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 내용이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삭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심도있게 이 내용들을 추진하실 것이라 믿고요. 그런데 그중에 저도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질의도 하고 여러모로 전화도 다 해 보고 몇 차례 걸쳐서 확인을 했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드리는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1차 적으로 질의에 대한 내용은 상주시에서 우리 시의회에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질의내용에 담아서, 질의내용에 담아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주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현 경찰청 소유 부지와 교환을 추진중입니다로 시작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의 참고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해서 답변내용이 이제 왔습니다. 답변내용이, 여러 가지 그 우리 공유재산에 관한 물품관리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18조, 교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 볼게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함)과 관련한 재산의 취득 및 교환으로 이해 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뤄질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유재산 업무편람 67쪽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한 장래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할 예정지,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로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복리, 행정목적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행정적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불합리화 되어 있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데 마지막 답변을 들어 보면, 잘 들으십시오. 따라서 본 질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경찰서의 청사이전 부지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기관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청사이전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기관에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에 이 서류를 가지고 또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번호가 044-205-3787입니다. 저하고 통화했다 하면 제 신분을 다 밝히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녹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판단을 다시 묻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사주는 것이 맞느냐 하니까 안된답니다. 법적으로 안된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물어봤어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는 안하면 뭐 안하면 되니까. 안하시면 그냥 물어볼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제재 조치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알아봐야 되는 어려움을 서로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더라도 이게 자산취득할 경우에 나열을 다해주신 그런 부분에 한해서 취득이 가능하다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답하신 분들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공유재산법 같은 공유재산법에 보면 교환할 수 있는, 단지 취득 목적에 대해서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교환이 가능한 부분은 또 각 기관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공유재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취득목적은 이제 질의하신 거처럼 약간 잘못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지를 같은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또 중앙지구대 부지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교환에 관한 규정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이런 규정에 앞서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했는 부분은 사실은 경찰서 쪽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기능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중앙지구 상주시의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중앙지구대 이전, 그다음에 확장, 기능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도 설계비를 6,300만 원 받아 놨다고 하는데 빨리 설계해서 시설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되면 결국 우리시의 중앙지구대 이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그런 치안행정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강경모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아! 예.

안경숙의장

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박광덕의원

자, 통합신청사 거기 지금 맨 처음에 시설 했을 때 보다 소문이 떠도는 소문은 지금 땅값이 한 3배 올랐다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입할 때는 한 5배 안 오르겠습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1,500억 원으로 추정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때까지는 1,500억 원으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시설비 이쪽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토지보상에 대한 인상 부분, 또 시설비에 대한 그런 자재비 인상, 인건비인상 부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본의원이 사업을 조금 해 봤는데 1,500억이 아니고 마지막 단계에 다 지을 때는 한 3,000억 들어갈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걸 좀 회계과랑 우리 시청에서도 고려해서 어떻게 할 건가 뭐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에서 제가 3,000억은 아니라고 제가 반론은 못 드리지만 그 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 같고요. 기본계획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뭐 한 300억 내외정도는 오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터무니없이 오를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토지 부분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또 이게 감정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그렇게 몇 배 이렇게 뛸 거 같지는 않고요. 소폭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그런 인상분이 좀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32년까지 목표를 뒀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2년 정도는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그런 인상되는 부분이 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작해도 토지매입기간이 한 3∼4년 최소 걸릴 거 같고 일부 그 계시는 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 안 내놓는다 하는데 그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아직까지 뭐 토지보상 대상이 지금 38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저희들 수립하지않았습니다.

박광덕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네. 과장님 148쪽 상주시통합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남성청사의 도시계획용도가 뭐죠? 용도지역이.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남성청사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여기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건폐율 60%, 용적률 20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낙양동 123 청사를 옮기고자 하는데는 그럼 2종에 일반주거지역으로 60%에 250%입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계획하실 때 여기에 용도변경을 할 계획이신지요, 아니면 용도변경을 안하고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은 특별히 변경할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만.

신순화의원

용적률 250% 가지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그 부지.

신순화의원

예. 충분히 가능합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그 부지를 지금은 주거지역 공공청사로 이제 변경하는 부분은 변경하면 이런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완화됩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두되.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부지 전체를 지금 주거지역을 청사, 청사부지로 바꾸는 거는 변경을 추진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현 청사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어디 말씀, 저 남성.

신순화의원

현 남성청사.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거기는 나중에 활용계획에 따라서, 활용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2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제가 도시과의 도시계획업무를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고도제한이나 공공청사로는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남성청사가?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고도제한이나 층수 제한이 어느까지 되어 있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층수가 4층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4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옮기고자 하는 데는 고도제한이 몇 층까지 되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지금 청, 공공청사로 바꾸면 이제 인근 옆에 있는 건물들과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태광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지금 14층입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현청사를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자, 지금 저희가 청사추진상황을 보면.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중간쯤 23년 9월에서 24년 5월까지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잖아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이후에 행안부타당조사하는데 8개월 또 지방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 토지 보상하는데 2년 3개월, 공공건축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데 2년 5개월, 다음에 또 우리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2년 5개월해서 지금 32년을 계획했는데 조금 전에 뭐 1년여 정도는 당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지금은 1,500억을 추계하지만 조금 전에 박광덕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3,000억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그러냐면 토지보상기간이 저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농어촌공사에 맡겼으나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저희 저쪽 동문동으로 옮겼잖아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 이유 때문에 옮긴 거 맞죠, 문화예술회관?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 였죠.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지금 인구는 매년 2,000명에서 3,000명 이상 감소하면 32년이면 거의 9년인데요. 아니 8년이면 거의 인구가 10,000, 3,000명 했을 때 24,000명이 줄어든다고 보고요. 2,000명 했을 때 16,000명이 줄어들어요. 그럼 저희 인구가 7만대에요. 그런데 현 청사에 용도변경을 해서 또 나갈 수 있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서 리모델링을 올 5월부터 8월까지 해 가지고 저희 예를 들어 도시과, 건설과, 교통에너지과, 안전재난실 해가지고 그 4개 실을 옮긴다면 현 청사의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실시설계를 하면 토지매입비나 이렇게 장시간의 시간이 6년, 7년, 8년이라는 시간이 아닌 현 청사가 공공청사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절감할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데 왜 청사를 거기서 거기로, 시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 거기로 몇 천억을 들여서 아직도 토지매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 타당성조사, 경상북도 지방투자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7, 8년,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상주시민들은 제가 봐서 이해를, 납득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소방서 옮긴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 시청사 들어가면서 왼쪽에 건설도시국인가요. 거기 옮기면 제가 봐서는 3년, 5년 안에 충분히 여기 용도변경해 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신청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그 청사건립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들으셔도 다 아실 거 같고요.

신순화의원

예. 거기 필요성을 인지합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현 청사에 대한 보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청사가 이미 10년 전에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청사 C등급을 받았는데요. 아까 현 청사가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고도제한이 14층, 15층 태광아파트처럼 용도변경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방서 자리에 건설도시국에 있는 그 과 4개 과를 소방서로 2년이든, 3년이든 그 필요한 시간만큼 옮겨서 지금 농촌개발과하고 새마을체육과가 지금 저희 임대해 가지고 나가 있는 거처럼 나가고 여기에 도시계획용도변경과 아울러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행안부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제가 봐서는 빠르면 2년, 늦어도 4년 안에는 신청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시민들이 거기서 거기라고 반대여론이 어쨌든 14,400명의 반대서명이 있었고요. 시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그냥 물어보면 왜 거기서 거기로 돈을 몇 천억 들여서 옮기려고 하는지라는 의문부호를 계속 붙이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대안에 불합리한 점을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0년 전에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증축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축은 어려운 상황이고.

신순화의원

아니 현 청사를 증축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면서 좌측에 거기를 철거해서 하시라고요. 철거해서 도시계획변경하면 고도제한이 없다고 하셨으니 7층이든 10층이든 지으시고 뒤에 있는 예를 들어 아이여성행복과라든지 이 과들, 다 문화예술과 이 과들도 다 철거하셔서 주차장 만드시고 또 문화예술회관 2027년도에 지금 이전 예정이잖아요. 그럼 의회 청사 거기에 옮겨도 되고 그럼 통합청사 뭐 거기서 거기 걸어 다니는데 몇 분이 걸리는 거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고 중앙초등학교, 상주여중, 상희학교가 지금 다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상희학교는 지금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또 성동초등학교는 학교가 지금 학급수를 거의 지금 없는 상태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이웃 예를 들어 중앙초등학교, 상주여중, 상희학교 이웃 학교들이 다 지금 5년 안에 폐교를 한다든지 통폐합을 하는 상황인데 굳이 왜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왜 또 그리고 행복추진위원회에서 시민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본의원은 의문입니다. 정말, 왜 거기서 거기로 3,000억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현 청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축이 불가하고 별관을 헐어서 그 신청사를 옆에 별관을 새로 짓는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 10만 미만 도시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11,893㎡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기준을 저희들은 충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별관을 새로 짓, 고층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건물이 주민편의시설 이런 거 없다 뿐이지 이미 가지고 있는 면적이 11,893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별관을 헐어서 추가로 짓는다 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절차 부분에 대해서, 남성청사를 별관을 헐어 새로 짓자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받아야지만 그 이후에 절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을 못한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절차가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거쳐라.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절차가 10년 가까이 진행된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순화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과장님 나머지 답변은 강경모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신순화 의원님 이어서 질의 하도록.

강경모의원

예.

안경숙의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순화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전체 저희 상주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인구 10만 미만이면 11,893㎡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본청이 지금 몇 제곱미터입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지금 만 제곱미터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별관, 건설도시국 있는 별관 거기에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포함해서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포함을 하지 마시고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뒤에 아이여성행복과하고 우리 문화예술과 있는 그 별관 면적, 전체 면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도시국에 있는 교통에너지과, 안전재난실 있는 그 별관하고 면적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개의 청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3개 청사에서 본청의 면적 그다음 2개의 별관의 면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그 말씀이시죠?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혹시 자료 있나요?

안경숙의장

팀장님들 준비된 자료 있으면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10,268㎡까지 지금 저희들이 건립이 됐고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3개 합쳐서잖아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별관 구분해서는.

신순화의원

예.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순화의원

11,890㎡에서.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전체가 지금 10,260㎡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10,268㎡입니다.

신순화의원

10,268㎡면 지금 거의 1,600정도 제곱미터가 남아 있고.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중에 그러니까 남아 있는 1,600㎡에 우리 별관의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별관이 지금 한 2,500 정도입니다.

신순화의원

2,500 정도면.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1,000하고 한 4,000㎡가 남아 있잖아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충분히 지을 수 있죠. 높이로 고도제한을 용도변경하면, 그러면 지금 현 본청이 11,890중에 4,000을 빼면 한 7,800정도라는 얘기인데.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7,600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7,600정도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층수 올려서 4층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죠.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하면.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그래 의원님, 의원님 하시는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진보강하는데 20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고 별관만 새로 짓는데 또 그 예산이 든다면.

신순화의원

자, 별관을 짓는데 신청사를 짓는 비용보다 더 들어갑니까? 더 적게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당연히 적게 들어가겠죠.

신순화의원

당연히 땅 매입, 토지매입 안 하고 지으니까 당연히 적게 들어가겠죠. 기간, 당연히 예산절감되고 당연히 기간절감 되겠죠. 과장님?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그 부분.

신순화의원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예를 들어 우리시하고 본청은, 본청 내진보강하는데 200억 플러스 지금 건설도시국에 저희가 이렇게 4,000㎡를 신축했을 때에 토지매입비는 없으니까 건축비용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굳이 하겠다고 하시면 왜 여기 현 청사에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주민을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현청사 별관 2개에 대한 그러니까 본청에 대한 면적과 현 청사 2개 별관에 대한 면적을 자료요청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용역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은 그냥 무시하고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 청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주요부서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강경모의원

중앙지구대 이전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했었을 때 맞아야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지 않아도 진행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 큰 사업들을 하면서 사실은 법이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법이 가장 중요한 건 맞고 또 그 법에서 이제 그분이 행안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간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교환하는 규정도 있고 이런 규정이 있고 우리가 소방서 건립할 때도 이런 방법을 추진을 했고.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제가 그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진행을 해도 되는가, 안되는가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리검토와 함께 또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시민들을 위한 필요성 그런 거 함께 검토해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지금까지 왔는데 법리적인 검토가 되지 않고 가는 것은 무리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나 절차가 문제가 될까 우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이것을 뭐 못하게 막으려는 내용은 아니죠. 그랬었을 때 예산의 범위가 현재 경찰서 파출소를 옮기는 금액과 옮기는 장소의 금액이 현저하게 너무 과용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지와, 그 부지 100평에서 100평으로 이동을 하든지 그 금액과 맞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왔다든지 안 그러면 그전 8대부터 시작해서 남원동행정복지센터가 옮기면 그리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행을 했다든지 이랬었으면 신속하게 이게 과정이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 면에서 6억에서 10억이 안되는 현 파출소 부지의 금을 가지고 40억을 예산을 잡았다는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리해석을 통해서 행안부 행정절차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라는 거까지 왔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의회에서 끌고 가는 것인지, 무조건 적으로 이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행정도, 다른 기관에서 또 사용하다가 내 건물이 노후화 돼서 내 건물 우리시에서 시예산으로 매입하라 해 놓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되겠네요. 내 부지 뭐 이거 내가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매입하고 또 바꾸라 하고 항상 그래 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행정이,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야 되고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안 내려오고 이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의견 하나만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아님 다른 타기관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기관이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우리 부지 사줘, 바꾸자. 그러면 알아서 어디 찍어봐 내가 사 줄게. 그런 행정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법리해석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말씀하신 법리검토부분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강경모의원

법리 해석하셨는 거를 보고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안경숙의장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본청 및 별관 면적 등 관련 자료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162페이지에 1인가구 고독사 없는 따뜻한 상주만들기 있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우리시에 1인 가구는 한 몇 명쯤 됩니까? 이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 노인까지.

강효구의원

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하면 38% 정도.

강효구의원

38%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중에 우리가 고독 위험군이나, 위험군 분류된 지역이나 비율은 얼마정도 돼요. 1인 가구 중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쪽에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장애인분이나 여기는 이제 노인 쪽에서 지금 응급관리사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인 가구 중에 중장년층 위주로 조사를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효구의원

공백 없는 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나 고독사 없는 따뜻한 상주만들기나 뭐 사업내용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은 비슷비슷합니다.

강효구의원

조금 비슷하잖아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걸 어떻게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이게, 나눠서 할 필요가 꼭 있는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이 예산이나 이런 게 파트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따로 추진을 저희들은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은.

강효구의원

우리가 고독사 이거 돌봄에 우리 이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가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강효구의원

같이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이제 민간협력기구나 뭐 바깥에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다 같이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도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양성교육을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4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효구의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지급 있잖아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 분들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중복 비율은 보통 맞춤형 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중복되는 분들이 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이제 생계급여가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생계급여 숫자가 좀 늘어 한 1,000세대 이상이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의료급여하고 분리를 하면, 거기 또 주거급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지금 4,200세대 정도 되는데 생계급여가 한 4,200세대 중에 3,800세대 정도 되고 주거 급여하고 이제 최고 많이 포함돼 있는 데가 주거급여가 이제 범위가 넓으니까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급여 같은 거는 한 3,000세대 정도 지금 측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효구의원

우리가 탈수급자 있잖아요. 탈수급자?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수급자 탈기준은 저희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을 벗어나면 수급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거는 확인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효구의원

이게 매년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탈수급자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탈수급자는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10%도 채 안되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1년으로 따지면 한 5% 근방 정도 탈수급율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탈수급자가 많이 안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이 이제 읍면동에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근로활동이나 이런데 참여를 안하십니다. 실제는 생계비 주는 거에.

강효구의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일자리를 자활근로나 이런데 연계를 해도 이분들이 거의 참여를 잘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이 많으니까 또 자활근로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이러니까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자활근로, 자활센터로 연결하기도 힘든 상태거든요. 지금 자활센터도 매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뭐 읍면동에 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100명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강효구의원

그래도 탈수급자가 많이 있게 만드려고 그러면 그래도 좀 질 높은 어떤 그런 뭐라하나 일자리가 있으면 좀 그래도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해 갖고 타지역으로 나가서 탈수급이 될 확률은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상주에서 일자리를 얻어 갖고 탈수급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10명 미만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강효구의원

몇 명 안 되네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거를 좀 더 신경 쓰셔 갖고 탈수급자가 좀 더 많도록 과장님이 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세심한 노력 한번 해보세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데뷔전이시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아! 축하드립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리고 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충분히 견지하고 계시겠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예. 그럼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16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160.

진태종의원

예.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특별기획전 개최라고 되어 있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이게 지금 2월에서 4월 사이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시실 설치공사 실시 여기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 3,000만 원 중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진태종의원

전시실 만드는데.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전시실 구비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여기 설치하는 소재나 복제품 만들고 이런데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전시실 만드는데 2,000.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리고 다른 거 하는데 1,000.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여기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에 내방객이 어느 정도 돼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17,500명 정도 됩니다.

진태종의원

1년에?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러면 달에 따지면 1,000명 정도 오네요. 그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뭐.

진태종의원

달에?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달로하면 1,400명 정도 됩니다. 17,400명 정도, 500명 정도 되니까 월로 따지면 한 1,450명 정도 나옵니다.

진태종의원

이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죠? 실효성이?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뭐 기념관에 대해 갖고는 이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다른 어느 시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방문객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진태종의원

본의원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무엇을 할 때는 정말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되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잠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 놓고 상시 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아무도 안 가겠죠. 그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본의원은 여기에 어떤 형태의 전시실이 되고 하는 거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정말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 특별기획전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6월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게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진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안 그래도 화령장전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추진계획에 보면.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74주년 상주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 2억 5,000 들여서 지금 6월 예정이네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작년에 뭐 사회복지과에 계셨으니까 그 전승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작년.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그랬어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래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대비 효율성이 없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가 그렇게 누가 봐도 잘하지는 못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특히 식사 부분에 있어서 저들도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봤더니만 뭐 호텔식 뷔페식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밥을 못 잡술 정도까지 돼 있었어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게 뭐냐 하면 민과 관이 같이 할 때, 민과 군이, 아! 관과 군이 같이 할 때 군에 주도권을 줘서 군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렇다고 봅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손 하나 못 댔어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오찬장은 예전부터 군부대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실지, 작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는 거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시청 대회의실 위주로 많이 했었고 처음에 했을 때 상주호텔에서 뷔페식으로 했는 게 어르신들이 식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거를 상주시청 대강당에서 군에서 음식 준비를 해서 오찬장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태종의원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여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가셔서 그 메뉴가 무엇인지 그거까지 알뜰히 챙겨서 어르신들 특히 유공자들 아닙니까? 그죠? 6.25참전 용사들이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 따뜻한 밥 한끼를 주는데 그분들 드실 수 없을 정도의 밥을 줬다는 거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잘못된.

진태종의원

그 부분을 꼭 고쳐 나가시기 바라고 주도권을 절대 군에 주지 말고 사회복지과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진태종의원

이점 꼭 양지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카퍼레이드도 사실 비가 와서 그렇고 뭐 다른데 어떤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카퍼레이드 자체가 정말로 상주시민들이 볼만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안 그래도 1차 군부대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해 가지고 좀 색다르게 작년하고 다르게 그전에 했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

진태종의원

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이래 가지고 좀 알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알차게 준비하시고 또 날씨가 받쳐줘야 됩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6월로 당겨가지고 저희들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진태종의원

예. 날 잘 잡으셔 가지고 화령장전승기념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당부드립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의원

업무보고에 보면.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사업이 많네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익상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희망복지사지원단, 전부다 사회복지과에서 다 직접 이래 관리하는 겁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직접하는 것도 있고.

김익상의원

용역주는 거는 복지사각지대 있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이웃사촌이나 이런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리주고요. 그러면 161쪽에 한번 보시면 맞춤형복지설계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데 그 좀 많이 뽑지 2명을 뽑아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에 신청을 6명을 했는데.

김익상의원

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고용노동부에서 2명만 저희들 배정을 했는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뭐 여기에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부하고 같이.

김익상의원

예. 그래 많이 뽑아가지고 읍면동으로 많이 배치해 주시고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162페이지에 보면 1인 가구 고독사 없는 따뜻한 상주만들기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1인 가구 사회관계망형성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아파트에만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게 라인별로 반장을 책임자를 뽑아서 움직이는 그런 라인이죠?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 위주로 지금.

김익상의원

그럼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금이 좀 나갑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김익상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익상의원

조금 그래도 책임감을 주려고 그러면 지원이 좀 줘야지 나가야지 이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저번에 한번 본의원이 회의하는데 한번 참석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해 봤는데 뭐 3주공 같은데 열정적으로 잘하고는 하긴 하고 계시는데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관리를 잘하시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 이게 잘 이뤄질 수가 있고 뭐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이래 관심이 이래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 어떤 좀 쥐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게이트키퍼양성 있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거는 514명인데 이거는 동서남북 5개 권역별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럼 이거 이제 한 100명 정도 돌아가는데.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 사람들 그러면 교육만 시켜서 내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뭐 활동비를 줍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활동비는 없습니다. 그냥 교육만 해 가지고 맹 지금 저희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파트에서 저희들 우체국 집배원들하고도 뭐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도 배치가 돼 있고 읍면동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고 이런 인력들이 거의 중복이 됩니다. 실제는.

김익상의원

그러면 보장협의체 이런 데서 이런 교육을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간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이 파트만 자꾸 만들어 놔가지고 잘못하면 상주시민 전체가 저희들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김익상의원

그래 안 그래도 514명이라 하기 때문에 이건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만큼 각 가정의 어르신들을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래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리고 한가지는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어제 며칠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내가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방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취업일자리가 우리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면 상주에도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합격하면 상주 오면 6개월 뒤에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15만 원씩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상주에도 복지관이라든지, 상주에 복지관 하면 두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장애인하고 사회복지하고 그런데 이런데 취업을 해가지고 복지사들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복지사들이 대부분 보면 외부에서 거의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 들어왔을 때 자리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최저 비용으로 월급을 받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사람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한두 달 하다가 못 견디니까 나가는 거라요. 이게 다른 데로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주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을 들어오면 방이라도 좀 구해 가지고 방세라든지, 공무원처럼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그래해서 오시면 들어오면 상주 들어오면 자리 잡으면 여기서 또 결혼해 가지고 또 자리 상주에서 살면 정착하면 인구유입에도 좋은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이뤄질 수 있도록 좀해 주십시오.

인환

강인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아이여성행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가정의 달 행사운영.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신순화의원

장소는 어디서할 계획이에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이번에 시립도서관 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시립도서관 광장에서요? 그리고 173쪽 북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은 지금 2억 예산인데.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의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순화의원

북천에서 육아정보센터에서 하지 않았나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아 그때는 어린이날 행사를 운영했었습 니다.

신순화의원

아! 어린이날행사 이거는 방학기간에 하면 2억 가지고 지금 행사 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7월, 애들이 방학시작하는 7월 27일부터 8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아! 8월 중순까지요. 그러면 저희 육아정보센터에서 할때는 인원을 제한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의원

운영방식은 어떻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도 이게 지금 선착순으로 이게 한꺼번에 풀이 3개가 운영할 계획인데 선착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선착순은 인터넷온라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오프라인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방식은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면 사전에 예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신순화의원

그때 뭐 또 7월에서 8월이면 우기가 있을 수도 있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희가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중순까지인데 우기가 없이 했을 때에도 또 너무 더우면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인원에 따라서, 또 우기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예산 대비 활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 신규사업은 보다 면밀하게 예를 들어 타시에서 어떻게 운영한 예가 있는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런 걸 검토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 2억의 예산에 대한 효과는 우리 상주시민들이 극대화로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한다면 조금 위험의 문제가 따르지 않겠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청소년직업체험사업은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신순화의원

175쪽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 니다.

신순화의원

직접 사업으로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의원

장소는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수련관 광장에서 수련관 마당에서.

신순화의원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신순화의원

주로 여기 보면 전문 직업인 특강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수련관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할 거 같은데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몇가지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에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직업체험 박람회는 사전에 학교에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10개의 직업군을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직업 특강 같은 프로그램은 당일에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초청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특정심화프로그램은 이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군에 대해 가지고 1일 한 5시간 정도 2일에 걸쳐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애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이것도 뭐 인원 제한이 그러면 있어야 되겠네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특정심화프로그램은 한 회기당 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20명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182쪽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해서 문의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갈수록 도비가 오르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죠. 한 몇 프로 정도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거의 보통 사업 인건비가 8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80% 이상이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80% 인건비 비해서 조금 운영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뭐 대부분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시간이나 급여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지금 뭐 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석용의원

예. 휴관이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청소년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좀 어느 정도 냈는 거는 뭐 있을까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계속 직원채용 관련해 가지고 공고도 내고 있고 저희들이 방과후아카데미가 고정급제로 이제 종사자들이 급여를 받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작년 1회 추경에 저희들 제수당 부분도 조금 인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그내에 있는 지금 공무직분이 몇 분 계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두 명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두 분 계시죠. 역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지금 이거는 시직영입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나마 신뢰도 있는 거고 믿을 수 있고 부모님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이게 시에서 운영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기관인데 홍보가 좀 덜된 부분 상당히 많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근무도 이렇게 형태로 봤을 때 며칠 전 또 공무직에 관해서 주의사항이 권고가 내려졌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할 거 같고 또한 한가지 지금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가 매번 작년에도 우리 복지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지금 복지국장님이 여기에 센터 내에 무엇을 맡고 계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심의 위원장으로, 청소년복지심의 위원장으로.

정석용의원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그 우리 국장님한테 통보가 됐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의장님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동주

서동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석용의원

센터내에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명단이 통보가 되었습니까? 운영위원장으로 맡고 계시는데?

동주

서동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석용의원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운영조례도 보셨습니까?

동주

서동주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훑어봤는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정석용의원

이게 청소년지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 운영회가 지금 개정이 되었어요. 벌써 이게 몇 차례 수십 차례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상에는 바뀌어진 상태가 아닌데 그거를 다시 좀 한번 꼼꼼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동주

서동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러지 않아도 담당과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에 주의사항 통보도 24년 1월 4일자에 시정권고사항도 부시장님께서 전결로 해서 통보가 다된 사항이고.

동주

서동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석용의원

주의사항도.

동주

서동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석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위에 간부진이나 총 책임자 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지금 이 운영조례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또 국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계시니까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예. 그렇고요. 그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 사례관리는 좀 잘되고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사례관리사가 3명 있는데 사례실적은 뭐 저희들 정해진 의무실적은 다 채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친구가 한번 다녀갔을 경우에 그 이후에 또 사례를 또 진행하는 적은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석용의원

예. 사후관리.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보통 저희들이 뭐 한 사례담당하면 보통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사후의 관리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석용의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또 학교내와의 문제도 있겠지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이 센터에서 거쳐 가신 청소년이 2월 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매우 힘들어하는 시기가 많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지금 현재 그 다녀갔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사후관리가 한 번 더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도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 이제 구성을 하고 계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예. 우리 참여위원 청소년들이 좀 혜택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뭐 예산 자체가 280만 원이다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저희들 급식 정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아! 예산이 좀 많이 줄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또 여성가족복지부에서 많이 줄였던 내용이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 뭐 국비로 280만 원 받았는데 여가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시비로 이제 280만 원 세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이나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조금 늘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산 승인해 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되겠고 또 정책도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활동범위에 넣어 주면 좋겠고 제가 며칠전 총무과에도 연락을 좀 했었지만 우리 자매도시있는 그 하에 데이비스시에서 이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석용의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역량강화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청소년들 역량강화에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우리 참여위원 청소년들이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앞으로 또 우리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늘 꾸준히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는 중식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셨다 오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예. 보육원을 새로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그 뒤쪽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오래 되긴 오래돼 30년이 넘었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91년도 건물입니다.

김세경의원

예. 넘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보육원생들이 지금 한 70명이 좀 덜돼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한 65명인가 그래 된다 그러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애들이 여기 보면 샤워시설 1인 화장실도 하고 하는데 여기 좀 신축이니까 건물은 좋겠지만 또 여럿이 단체로 생활하던 애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이제 1인 1실 1 주거 공간에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니까 참 반가운 소리고요. 이런 거 할 때 거기 한 번씩 가 보셔 가지고 정말 미비한 점 이런 거를 좀 보완할 거는 보완해 가지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김세경의원

좀 차질없이 그래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효율성 있는 건물이 지어지도록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런 걸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이경옥의원

신규핵심사업 가정의달 행사 운영을 보니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까 좀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좀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이게 저희 그전, 5월에 보통 어린이날 위주로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소규모 축제식으로 해서 저희들 포토존을 운영한다거나 삼대사진관 전시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놀이체험을 3대가 같이할 수 있는 놀이체험을 한다거나 그리고 저희들 기존에 부부의 날 시상했던 그런 시상도 하고 가정의달 행사해서 기념식을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념식.

이경옥의원

예. 그런 거 할 때 그 1인 가구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아니면 북한이탈주민, 조손가정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봤을 때는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조손가정 같은 것도 발췌를 해서 그런 하루라도 좀 즐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상주에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그분들도 이런 기회에 한번 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 하여튼 뭐 1인 가정, 가구도 여기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늘 오시는 그런 분 말고 색다른 분들이 이게 정말 가정의 날 그 부부의 날 행사할 때 가보면 시상하시는 분들만 그 해당 되는 뭐 인척이라든가 가족들이 와서 다양치를 못합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 냈으면 좀 다양하게 그러면 그게 홍보가 돼서 올해를 시점으로 해서 2회, 3회가 가면서 이날만이라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과장님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지금 가족센터랑 계속 행사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족센터에 있는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349명의 한부모가정이라든지 1인가구, 조손가구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하려고 이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정의달 행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북천물놀이장을 7월 27일부터 8월 중순하면 한달여 동안 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난번 육종에서 했던 그 여기 물놀이하는 거 하고 거의 형태가 같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 육종에서 했던 거는 이제 에어바운스 놀이시설이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에어바운스나 슬라이드 유아풀장은 거의 직경 10M 정도되는 물을 받아서 하는 풀장을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들이 이제 부스운영이라든지 뭐 어린이 공연 이런 거를 진행해서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올해도 육종은 그대로 하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우리 그 행사는 그대로 합니다.

이경옥의원

그래도 하여튼 중복이 되는 사업은 빼고 더 신나고 새롭게 이게 처음하잖아요. 이번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처음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성공해서 상주에 있는 많은 보배같은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우리 신규 핵심사업 중에 1번하고 4번을 보면 우리시에 총예산이 1조 1,750억 인데요. 그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2,000만 원 짜리가 우리시에 신규로 핵심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이게 핵심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참여나 혜택이나 뭐 어떤 행사가 어느 정도 돼 규모나 예산이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2,000만 원짜리 가지고 우리가 신규핵심사업이 될 수 있는지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뭐 핵심사업이라기 보다는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이라서.

정길수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뭐 신규사업으로 앉힌 부분입 니다.

정길수의원

이 신규핵심사업으로 이제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건데 좀 핵심사업으로서는 좀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이게.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우리 아동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로 여러 해전부터 그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참 많은 그 관심사였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시에는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그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작년부터 이제 아동학대전담.

정길수의원

아동학대 우리가 아동학대를 지금 받아가지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정길수의원

우리가 그거를 처리를 하고 하는 게 몇 건이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 건수는 사실은 51건이 신고됐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거는 저희들이 20건이었고 다른 거는 이제 일반사례로 분류되어서 저희들이 뭐 아동학대 건은 20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주로 아동학대는 신고 들어온 게 단체나 기관 어디입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단체나 기관이다 보다는 개인으로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그래 개인인데 학생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학교 학생입니다.

정길수의원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대부분 중고학생입니다.

정길수의원

중고학생이에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초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의원

초중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 예. 그런데 그 이제 피해아동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해가지고 아까 조금전에 몇 건이요. 20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20건입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정길수의원

20건인데 그 뒤에 이제 처리는 적정하게 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아동학대 사례로 이제 사례관리를 진행 중인 거는 지금 13건 있고요.

정길수의원

지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종결처리된 거는 7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7건 있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뒤에도 이제 종결처리되고 난 이후에 보면 아동학대는 주로 이제 학생들끼리 일어나는 겁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이제 뭐 가해자가 따로 부모라든지 뭐 이제.

정길수의원

부모?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보통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는 조부라든지, 가족간에 그런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20건 중에 거의 다 이제 부모입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거의 가족입니다. 뭐.

정길수의원

가족이라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부모도 있고 조부도 있고.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학생들 간 일어나는 뭐 폭력이나 이런 거는 우리 여기 아이여성행복과에서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거는 학교폭력이라 해가지고.

정길수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거는 여기서 이제.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다루지는 않고 저희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처리했는 건수 중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사후에 또 점검해 보셨어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모니터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있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구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관리를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도 이제 사후에도 한번 관리해 가지고 처리된 게 잘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고 잘 진행되는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사후관리도 필요할 거 같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우리 아이여성행복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같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런 걸 좀 핵심사업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아동학대라든지 피해아동 보호관련해서 그런 핵심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진행하고 처리하고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점숙의원

17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아이여성행복과장님이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박점숙의원

아이여성행복과 이러면 우리가 명칭만 들어도 진짜 가슴이 설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여성이 행복해야지 우리 지역이 우리 상주시가 행복해지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아마 아이여성행복과라는 명칭을 붙였는 거 같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진짜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 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성 전체적인 업무를 갖고 있지만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점숙의원

여기서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사업비가 8억 6,400만 원입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엄청 큰 금액인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7억 5,300을 빼면 여성권익증진이나 뭐 취미클럽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진짜 얼마되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계속 여성권익이라든지 여성 평등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박점숙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지금 뭐 계속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하고 있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점숙의원

주로 우리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양성평등행사라든지, 그리고 뭐 취미클럽이나 이런 뭐.

박점숙의원

예. 취미클럽에 보면 24개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주로 여성취미클럽이라면 어떤 취미가 주로 이뤄.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읍면동에 있는 뭐 동아리활동이라고 부녀자동아리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취업교육지원 1식인데 이거는 지금 교육을 한번 하신다는 얘기인데.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점숙의원

뭐 평년에 봐서, 예년에 봤을 때 취업실적이 나옵니까? 교육을 받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자격증 취득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점숙의원

예. 아! 그래서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박점숙의원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서 이 여성단체 협의회 위주로 뭐 봉사활동도 많이하고 지역에 정말 각 분야에 단체여성들이 참여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활동하는 거는 또 그대로 활동하고 이분들외에 우리 지역에 50%가 넘는 여성들이 다 많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정말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양성이나 이런데 대한 뭐 생각은 계획은 한번 안 세워 보셨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추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정말 필요합니다. 이분들 물론 뭐 직장인 젊은 세대들은 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가 어려운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정말 이렇게 밝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네. 여성 역량강화라든지 권익향상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되는데 우리시는 그런 조건이 안되는 겁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부합돼야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성친화도시 그런 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런 부분들 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이여성이 행복해야지 우리 상주가 행복하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과장님 시간이 딱 12시인데 대답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179페이지에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있잖아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여기 보니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게 있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게 보니까 1인당 500만 원 되어 있던데 이거 외에도 그거 뭐 수당이 지급되는 게 있는가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 500만 원 말씀하신 거는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 2회해서 1,000만 원 지급되고 있고요.

강효구의원

예.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에게 5년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월 50만 원씩?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면 이게 지자체별로 차이가 좀 있는가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그 수당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제 뭐.

강효구의원

우리시에서 하는 뭐 특별한 지원이 있는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은 따로 뭐.

강효구의원

다른 거 없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럼 이 대부분 아이들이 보호 종료 애들이 보면 상주보육원이나 그룹홈에 있지 않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가정위탁.

강효구의원

예. 부모가 없는 그거 친인척집에 자란 아이들이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아니면 조손가정 할아버지집에 자란 아이들도 대상이 되는가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가정위탁도 대상이 됩니다.

강효구의원

대상이 돼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제가 여 국회의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아이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41%가 기초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럼 우리시는 한 어느 정도 되요. 기초수급자 상주보육원 있다가 나와서.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자립하는 애들이?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 지금 한 63명정도 보육원에 있으면 한 57명 정도는 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효구의원

57명 정도는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 어떠한 대책 방법은 없습니까?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립 보육원에 있을 때도 자립전담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애들한테 뭐 금융경제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키고 있고.

강효구의원

우리 시가 아까 과장님 몇 프로라고 하셨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자립 기초수급자가?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한 57명 지금 수급.

강효구의원

전국에.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시설수급을 받는 게 57명입니다.

강효구의원

전국에 41% 같으면 우리시가 좀 높네요?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 갖고.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강효구의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다른 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좀 이래 적극 적으로 노력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안경숙의장

향후 우리 상주를 이끌어 나갈 상주의 희망이고 꿈인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

안윤정아이여성행복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종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추모공원 때문에 제가 또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구홍의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고 재검토결과가 나왔고 문경과 1, 2차에 걸쳐 상생협력협의회 실무협의를 운영했었습니다.

한구홍의원

지난, 아니 지난번에 우리 문경에서 제시한 곳하고 우리 상주에서 하려는 곳하고 이제 그걸 한 적이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구홍의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주 제3지역에는 거기에는 그 실제로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잠시 유보한 상태입니다.

한구홍의원

그럼 우리 상주에서는 이제 나한리 거기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차에 재검토가 나와 가지고 4월경에 금년 4월경에 투심을 다시 재의뢰할 예정입니다.

한구홍의원

그럼 아직도 확실히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그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나한리가 최종 부지입니다. 다만 사전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될 뿐입니다.

한구홍의원

문경시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검토결과가 적정으로 나온다면 거기 현재 부지로 진행을 하고 다시 재검토가 나온다면 재검토 사유인 문경시와의 협의를 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구홍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구홍의원

이게 나와도 문경시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로드맵을 설정해 가지고 이미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추모공원으로 해서 우리 함창에 있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못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럼 함창에서는 호응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용적으로는 그 우리 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문경시와 대화할 때 다 어떻게 조성한다는 내용은 알려줬습니다.

한구홍의원

아니 지금 함창 읍민들 중에도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함창.

한구홍의원

예. 좀 있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래서 나는 일단 우리지역에서는 어떤 잡음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도 빨리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또 이게 거기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나 이런 거를 함창 읍민들이라도 충분히 알아야지 그분들이 또 함창하고 문경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서 사실 상주시내로 안 나와요. 뭐 시장보러 가도 문경으로 가지, 그럼 이제 또 지인들도 많아요. 서로, 그러면 우리 함창읍민들이 가서 얘기를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구홍의원

우리 함창에 들어오면 뭐 어떻게 문경하고 어떻게 상생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호옹도를 얻어내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할때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설명회도 안했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빠른 시일내에 제가 직접 한번 설명회 개최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 하기 전에 이장님들하고 먼저 해서 뭐 함창에 33개 리동이 있거든요. 동네가.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구홍의원

그 이장님들 하고 해서 이장님들이 먼저 호응을 해 주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구홍의원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이장님들이 충분히 또 설명을 해서 또 설명회 끝나고 나면 함창 있는 사람들 점촌에 저 같은 경우도 학교를 점촌 나왔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구홍의원

그러면 충분히 점촌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구홍의원

저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도 그.

한구홍의원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도 문경 반대쪽에 있는 쪽 흥덕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추모공원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반대하는 거는 가까이 있는 시청 있는데.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4통, 5통.

한구홍의원

모전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리로만 이제 조금 반대를 하거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추모공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플랫카드 하나도 걸려 있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 알려야지, 알려가지고 이렇게 추모공원이 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이점이 어떤게 있고 이런 걸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문경시하고 반대하니까 무조건 뭐 제가 볼 때는 좀 뭔가가 첫발부터 잘못 디딘 거 같아요. 그 함창 사람들도 지금 추모공원 들어오는데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도.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홍보는 하고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경시와 문경쪽에서는 현수막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철거는 했고 경계지점에 있는 지역주민 간에 갈등부분 그런 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어차피 총선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구홍의원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문경하고 상주하고 어떤 협치되는 모습을 찾아내야 될 거 같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래서 그거만 되면 빨리 추진할 수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구홍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업진행추진 과정은 절차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지선정과정만 지금 진행하면 됩니다.

한구홍의원

그 나한리 그리로 동네에 있는 분들도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이장하고 몇 분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동네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한 게 아니란 말이라요. 이게요. 그 주위에 부지 들어갈 주위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불만이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땅 사 놨는 사람들도 뭐 300평짜리도 있고 있더라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거 들어오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싫어해요. 그래서 함창에 있는 주민들이라도 먼저 진짜 100%, 100%가 안 되면 90%라도 환영하는 어떤 그런 거를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또 문경시하고도 어떤 타협점을 찾고 이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제가 좀 그렇게 제 생각이 그래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명회 부분은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한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89페이지 노인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설치 이 사업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 장애인들이 밧데리가 다 되면 꼼짝달싹도 못하고 끌고 가지도 못하는 게 전통스쿠터거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 사업을 이제 올해부터 해서 35대 시작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 설치할 때 업자들은 일괄 구매한다 그랬는데 어디 상주업체로 하시면 안됩니까? 그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통상 입찰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2,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 진행하고 제품사양이라든가 품질보증이 된 경우 2,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김세경의원

이런 거는 고장이 나면 상주에 의료 뭐 보장구 하는데가 많은데 의료기 상회가.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이게 고장이 날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요. 이래 보면.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전에 보면 협회도 있었는데 몇 달이 걸려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상주에도 의료기상사가 많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런 쪽에 좀 골고루 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래 유지관리가 그,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195페이지에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운영지원이라고 올해 좀 올랐는 겁니까? 계속 몇년 동안 이게 똑같이 있어 가지고 운영비가?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금년도 전체적인 우리시 교부세가 좀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그 재활 증진 부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김세경의원

장애인단체가 지금 10개가 있는데.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10개 있는 중에 작년에 좀 일부 올랐는 게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남은 도보조금이 남아서 좀 500만 원씩 이래 각 복지분야라든가 이런데서 또 편의는 편의대로 올랐고 여성은 여성대로 올랐는데 이거는 도비가 먼저 내려오고 시비가 또 같이 나간 거죠. 보조금 비례해 가지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칭으로 편성합니다.

김세경의원

여기 우리 운영비에 보면 직원들 월급은 오르는데 운영비가 항상 몇년 동안 그대로 묶여 있어서 사실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올해 보니까 좀 올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거기 장애인단체에 지금 보면 우리 시설이나 이런데 센터나 그 이런데 보면 장애인단체는 복지사 자격수당이 없습니다. 그 다른데는 다 있는데 장애인단체는 없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채용합니다.

김세경의원

채용하는데 장애인단체는 직원들이 복지사 자격증을가지고 있어도 복지수당이 따로 없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3 아! 단체에는 나가지 않고.

김세경의원

단체에만 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에는 나가고.

김세경의원

예. 시설에는 나가는데 장애인단체만 하나도 안나가고 있어서.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체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오래 있지를 못해요. 다른 데는 복지사자격수당 14만 원씩 이래 주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한푼도 못 받고 있던 것도 없앴어요. 없앴는데 그런 부분이 그 1년이면 그분들한테 엄청 큰돈인데 다 같은 여기도 똑같이 장애인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데도 일은 똑같은데 여기는 왜 복지사 수당을 안 주는지 내 그게 참말로 의문스럽데요. 다같은 장애인단체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는 다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단체만 안주고 있다는 겁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단체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정책지원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수당, 보통 통상 수당이라 하는 그런 정책지원금의 경우는 현재 시설,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지금, 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이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체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래 그게 이제 우리시에서 하기 나름인데 그 지난번에 안동시장, 안동에는 장애인단체도 전부 복지사자격수당을 다 줬어,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복지수당 받는 데가 단체나 시설이나 애 먹는 건 힘드는 건 똑같은데 정말로 지적장애인단체 이런 데는 정말 힘들거든요. 여기 상주에도 농아협회나 시각협회는 복지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단체는 또 안 나가고 있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저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서두에 말씀하신 농아나 거기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런데 주는데 다른데도 정말로 지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애들이 돌출행동을 많이 하고 정말로 안 붙어 있으면 안돼요. 1대1 붙어 있다시피 해야지 애들이 사고가 안나요. 지적,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지적협회 앞에는 시민운동장에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면서 전부 차들이 이리 돌아다녀가지고 신호등을 피하기 위해서 주왕산 옆으로 지적협회로 다 큰 차가 다니는데 애들이 그냥 직진으로 튀어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그 거기 회장님이 임주원 회장님이 거기 좀 조치를 해 달라. 가드레일이라도 쳐달라. 그냥 길로 중간으로 예고도 없이 쫓아 나가니까 애들 다칠까봐 큰 걱정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통과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참 교통과에 고마운 게 장애인단체 10개 단체하고 교통약자들 위해서 편의시설인가 그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자기들이 교통과에서 나와서 10개 단체하고 간담회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교통과에서도 장애인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힘들고 이러는데 애는 1대1로 하기는 똑같은데 복지사 수당을 왜 안 주는지 정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리고 197번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이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시설지도점검 이런데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냄새가 나고 어떤 데는 깨끗하게 해 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냄새가 나 가지고 보호자들이 냄새나서 못 있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편성을 할 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난해에.

김호의원

네. 지난해에 그래서 그게 민간자본 법정보조로 들어왔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의원이 시니어클럽에 이렇게 우리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정보조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되냐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의원

190쪽에 저희가 시니어복합센터 건립사업을 하는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니어클럽을 직지사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의원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의원

그리고 또 시니어클럽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시는 부분인 거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아직 위치는 어디쯤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 같네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읍면동 노인들이 시니어클럽을 방문할 때 가장 우선 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도보로 터미널에서 도보로 이동했을 때 가까운 거리, 터미널 인근 지역이 아마 적정할 거 같습 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의원

저희가 노인일자리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면접을 거쳐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터미널 근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나 이분들이 대한노인회에서 마련한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마련한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전부다 상주 시내를 나오셔 가지고 이분들의 뭐 어떤 활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여기 전담 기관에서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을 다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직접 안 나오시고 나면 어떤 그런 판단하기가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소득이라든가, 소득 부분은 기초자료를 행복이음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이제 거동이라든가 활동역량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직접 대면을 해서 보고 점수를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접수를 받았었을 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회에 직접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등록하신 분들이 거의 뭐 90%이상 다들 등록을 하셨는가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접.

김호의원

오셔서.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0% 다 와야 됩니다.

김호의원

예. 그런데 100% 다 오셨나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의원

그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따로 없으셨고요. 불편함을 느꼈다든지 이런 분들은 따로 안 계셨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세가 많은 분들은 방문할 때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까지 방문을 해야 되니까.

김호의원

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불편함을 느낍니다. 노인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85세 이상 되는 분도 나오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다시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시니어클럽까지 걸어가야 되고.

김호의원

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그 같은 과정으로 귀가를 해야 되니까 불편함을 느낍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의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뭐 어떤 부분은 따로 없으신 겁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과 한번 상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의원

매번 그런 일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호의원

예.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물론 또 일은 하고 싶으시겠지만 또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출장을 가셔 가지고 거기서 읍면동에서 하시는 부분도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리고 이번 2024년에도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00명 늘어났습니다.

김호의원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지역에서는 줄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읍면동에 하는 부분도.

김호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조정해 가지고 사업 유형별로 증감부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김호의원

네. 동지역으로는 좀 늘어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의 좀 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만큼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줄어들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일할 능력이 있으신 어른들은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 시내에 경로당이 한 600여개 조금 안되게 있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의원

경로당이 지금 한 590 몇 개 정도?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594개소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 정도 되죠. 경로당마다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안마의자를 다 구비를 해서 드렸던 적이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의원

예. 그 안마의자가 지금은 많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600여대를 또 교체를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많이 노후가 되고 이래서 어른들이 쓰기에 많이 불편하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조치가 커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할 수가 있으면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 추모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모공원에 지금 예산집행 됐는 게 없네요. 그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함창읍 나한리 부지선정 과정 때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2,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지자체간에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거 하매 한 3년 넘었죠. 그죠? 시작하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4년 차에 들었습니다.

정길수의원

4년 차인데 또 이게 잘 해결된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경시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 추진할 수 없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90,182㎡인데 이게 평수로 하면 27,3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자연장지, 봉안당 해가지고 22,000기라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22,000기인데 지금 상주에 1년간 사망자 수하고 또 이런 걸 다 감안한다 하면 짧게는 한 7년, 길게는 한 10년 좀 넘으면 이게 이제 전부다 자리가 차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또 다른 데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길게 봐서 해야 될 거 같으면 이게 평수가 너무 적고 위치나 이런 거로 봐 가지고 우리 상주에 뭐 한 50,000평이라든지 이런데 되는데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예 이거 힘들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릴걸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한다고 해도 길게 못 가고 단기간에 끝날 이런 사업인데 좀 길게 보고 좀 다른 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홀로어르신 안전체계마련인데 이게 보면 사회복지과에 1인 가구 고독사 없는 따뜻한 상주만들기사업하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목은 틀리지만 내용은 이제 1인, 1인 가구고 이것 또 홀로어르신 안전체계거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이게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통합을 하면 어느 과에서 맡든지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1인 고독사에 관한 나이 연령 제한 없이.

정길수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당이 되고 저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나이에 상관이 없으면 65세 이상도 어르신네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사회복지과에는 그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이제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률해가지고 거기 근거해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하면서 주로 중장년 그쪽 중장년 무연고 그 분야로 업무가 중점적으로 이뤄있고 저희들은 이제 독거노인 복지체계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거 우리 일반 여론을 많이 듣고 계시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이제 이게 작년보다 일자리가 늘었어요. 그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늘었는데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 이제 탈락이 많이 됐고 일자리는 늘었는데 탈락이 됐다하는 불평불만이.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에 뭐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하는 이야기가 아이 부부간에 연금을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하다 퇴직해 가지고 부부간에 연금을 타고 연금 많이 탔는 분들이 됐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안됐다. 이런 거,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름 대 줄까요 물어요. 내가 됐다하고 이게 좀 굉장히 우리 행정에 대한 불만 불평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집행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거 같아요.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세 번째는 이래 이제 수행기관이 상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상주지회, 상주노인종합복지회관 세 군데서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A가 시니어클럽에는 안됐는데 대한노인상주지회는 신청하면 될 수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일원화가 안돼 있으니까 시니어클럽에 안됐어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를 몰라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니까 이제 다시 대한노인회에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일시에 해야지 이제 탈락 되는 분들도 없고 이런데 각각 다른 군데서 이거 수행을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해요. 이거 통합할 수 없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기간은 3개 기관이 똑같은 기간에 신청을 하고요.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 신청하면 안 되고 노인복지 여기 했으면 됐는데 이런 불평불만도 있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정길수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나 시노인회나 종복에서 할 때 종전에는 3개 정도 했는데 9개까지 올해는 9개 분야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할 때 다 원하는 대로 9개까지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다했습니다.

정길수의원

또 한 가지는 A분야에 신청했는데 탈락됐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럼 예를 들어 C분야에 신청했으면 됐다 이거라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라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A분야에 신청했는데 탈락됐어요. 탈락됐으면 예를 들어 C분야에 할 수 있는가? C분야 신청했는 분 중에 C분야에 가능한지를 하시렵니까? 이래 그 상대방한테 의사 타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신청할 때 전산조례라든가 전수를 체킹을 해보면 어렵다고 하면 그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분야도 A분야도 신청을 하고 이제 시니어클럽 담당자들이 이분은 C분야에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9개까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제 생각에는 불평불만이 없으려고 하면 노인일자리가 5,000개면 일괄적으로 5,000명을 뽑아 가지고 분야별로 배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분야별로. 이 시스템개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통괄적인 시스템으로.

정길수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3개가 분산돼 있는 거를 연계해가지고 한다든지 하여간 이런 3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산돼서 하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191쪽에요. 그 활기찬 어르신 여가문화조성 이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 하단부에 추진계획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 운영지원에 보면 운영비 중에 냉난방비가 있고 양곡비 지원이 있고 TV시청료, 화재보험료 지원, 행복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게 냉난방비하고 양곡비입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TV시청료, 화재보험료 이거는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시비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경로당이 총무님들이 운영경비 정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성호의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 동절기 때 죽 돌아보면서 미등록 경로당.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못할 이런 아주 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충분히 검토를 해 봐라.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예. 그런 내용을 보도로 된 거 보셨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서 이제 경로당 운영경비를 통합으로 개정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어떤 시행령이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비, 양곡비까지는 통합이 됐고요.

성성호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건의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비까지도 통합을 해 달라.

성성호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가지고 의원 발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는 됐고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읍면 단위에도 굉장히 이제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성호의원

아마 작년도 정례회 때 우리 또 행정복지국장님한테 미등록 경로당, 등록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나 팔각정에서 거주하는 10명 이하의 이제 노인분들 지원대책을 좀 마련해 봐라. 이랬는데 가고 안 계시네요. 그래. 의장님 지금 저 계시는 국장님께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경숙의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행정복지국장

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방금 과장님 얘기는 관련 법령이 아직 정비가 안됐다는 이야기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줄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

성성호의원

맞습니다.

동주

서동주행정복지국장

제가 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가능하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읍면동장할 때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질의를 건의는 이래 마치고요.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로드맵은 있는데 잘 말씀 안하시는 거 같은데 궁극적으로 여태까지 진행된 거로 봐서 지금 화합으로 문경하고 화합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지금 뭐 해결될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답변은 됐고요. 그래서 행정절차 1차가 안 되면 또 두 번째 행정절차를 하겠다. 이 말은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안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2차 지방투자심사를 해 보고요. 그러면 다시 문경과 대화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로드맵 중에서 아마 우리 정길수 동료의원님께서도 했다시피 3의 대책도 로드맵에 있는 건지 그건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 한구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방 지역을 잘 아는 이런 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면 협조를 구해서 그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홀로어르신 안전체계 마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효구의원

경로당에 자주 나오는 어르신들은 뭐 서로 공유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괜찮은데.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효구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체계는 어떻게 돼 있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해 가지고 2,749명 생활지원사를 파견하고 있고.

강효구의원

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장애 응급안전서비스 해 가지고 1,234명에 대해 가지고 집에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돌봄 119 연계해가지고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 방문요양 파견해 가지고 3,500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 한 7,500명에 대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 분들이 생활지원사 이분들이 매일 가는 건 아니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화통화, 또 전화통화도 있고 면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일 가지는 않습니다.

강효구의원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릴 거 아니에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 1회 이상은 반드시.

강효구의원

주 1회 이상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거를 주1회 이상 더 늘릴 수는 없는가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력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인력이?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지금 뭐 아까 정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 고독사 에방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도 될거 같지만 요새 상주시에서도 작년에 고독사 한 분이 몇 분 나왔죠. 안 나왔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 사업이, 그 내용도 비슷하고 서로 공유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과끼리.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유는 할 수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 공유하면 제 생각에는 좋을 거 같아요. 공유하는 거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홀로어르신이나 뭐 사회복지과에 고독사 노인 그거나 비슷하잖아요. 내용이.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독사 같은 경우는 고독사.

강효구의원

어차피 그분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홀로어르신들도 혼자 계시는 분이고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오늘 왔다 갔는데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거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1인 가구 고독사에서 연령에서 저희들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강효구의원

아 아까 그거는 말씀했으니까 들었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효구의원

공유할 생각이 없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결과가 참 좋을 거 같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생활지원사 이 사람들이 하루에 다섯 시간씩 근무를 하잖아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의원

가정을 방문하면서?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 사람들한테 유류비 같은 거 특별히 다른 거 지급되는 게 있는가요? 다른 게, 이 일당 말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통비 15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

강효구의원

월 15만 원.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강효구의원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거 같은데? 충분할 거 같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상주 시내에서 면 단위로 가려면 거리도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교통비가 되겠어요? 좀 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 5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효구의원

예. 5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향한 금액입니다.

강효구의원

이 사람들 어찌 보면 나름대로 봉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루 5시간 근무가?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 하면서 유류비가 좀 적다거나 이런 불평불만 생기는 거는 없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 이 맞춤돌봄서비스 이 보수는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 월.

강효구의원

예.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쪽 인기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럼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네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 경쟁률도 높고 노인요양보호사 보다도 오히려 지원율은 높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어떤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다른 것도 처우를 조금 생각했으면 싶은데 이분들이 어르신들한테 가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좀 짜증난다 이런 인상을 보여주면 안 좋잖아요? 이 사람들 어떠한 보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게 있어야지 꼭 대가를 바래서 좋아서 가서 웃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류비는 조금 더 생각해 줘야 안되겠나 싶어요. 내가 이분들을 한번 몇 번 봤어요. 봤는데 좀 너무 힘도 드는 거 같고 어떤 봉사정신 없으면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한테 어떤 물질적으로라도 좀 도움을 줘야지 안되겠나 그래 내가 물어 봤어요. 다른 거 지원되는 거 있느냐 하니까 유류비가 지원된다 이랬는데 얼마 안되더라고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 15만 원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적은 거 같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장

그 우리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계약있죠? 입찰 있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2,200만 원 입찰입니다.

안경숙의장

예. 2,200만 원 이상 되는 거 입찰이지 않습니까?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경숙의장

그러면 이제 지역제한을 두는 것도 있죠?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역제한.

안경숙의장

예. 좀전에 우리 김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해도 됩니까? 상주 설치하는 업체가 이를테면 지역에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업체가 있으면 지역 제한을 둬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욱

박종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중인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성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중 신규핵심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장애인 이야기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2,000만 원 가지고 국비, 시비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학생들이 성인들이라 해도 자기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이런 쪽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 강사하고 웹툰 그리면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아! 예. 웹툰 장비는 저희들이 11대를 구비를 해 놨습니다.

김세경의원

해 놨습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예. 그 장비 자체가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여러 대를 구비 못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11대를 구비해 놓고.

김세경의원

예.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그거로 1회에 반기별로 10명, 10명해서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이게 이제 장애인들은 좀 지적이나 이런 데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기별로 해가지고는 아무 성과를 못 내요. 일반인들 보다는 한 세배, 네 배 힘을 들여야 1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0회 하고 이래 가지고는 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거 같아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아!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적인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또 다른 교육 파트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세경의원

여긴 수요는 학생들 신청자 수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그 장애인단체 10개 단체, 그리고 이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조금 한정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세경의원

예.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특수분야의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지원 자체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가능한 분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에 맞춰서 학급 개설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아! 이게 참말로 이제 장애인들이 여기 보면 지적장애인 해 봐도 몇 명 되지도 않고요. 협회에 가 봐도 또 성인이라 해도 전부다 각자의 캠프나 이런데 시설에 들어가서 또 월급 받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또 그것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세경의원

예. 전체 장애인단체에 연락을 해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여기에 그 사실 상주는 장애인이라 해도 노인층이 많아요. 많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에 맞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해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작가가 나온다 그러면 성공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래서 한쪽에는 다 한가지씩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거 특히 이런 경우는 특출나게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이런 사업은 또 우리가 도서관도 크게 잘 만들어 놓고 만화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거를 좀 특화해 가지고 아! 장애인들도 참 사회의 일원이 돼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리고 우리 그 상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각 시군동별마다 했는데 충분히 다 자래 갔습니까? 어땠습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큰 사업이 저희 학습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이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과정 그리고 모집인원을 다 초과해서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정길수의원

웹툰에 관한 게 1번하고 2번에 이제 신규 핵심사업이라요. 그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1번에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도 좀 예산 핵심사업으로서는 예산이 좀 규모가 적어요 그죠? 그다음에 2번에 웹툰페스티벌 개최인데 지금 웹툰에 우리나라에 종사하는 작가들 한 2,000여명이 소득이 얼마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고등학생이 일본에 거기 웹툰을 연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1년에 몇억 원을 번다고 나오고 실제 국내에 있는 웹툰작가 2,000명의 평균소득이 수억 원이 된답니다. 수억 원이,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은 몇천명 있는데 상위 1∼2%만 이제 어떤 고소득을 올리고 나머지는 생계비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인데 웹툰은 굉장히 2,000명이 고소득을 올리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웹툰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거 웹툰을 우리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상주에 자라나는 초중고학생들이 웹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웹툰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기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신경쓰셔 가지고 좀 확장하고 또 크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부천 같은 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일종의 부천 같은데는 만화 웹툰의 거의 성지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성지가 되어 있어서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70여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 축제 자체를 세계적인 축제로 이제 확대할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상주하는 작가들을 상주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시설까지도 겸비를 해 두고 거기 와서 작업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등 뭐 굉장히 일찍 시작한 것에 비하여 오히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후발주자이고 지역적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메리트를 찾아서 지어 놓은 도서관 특히 만화시립도서관에 대한 축제라든지 뭐 어떤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특색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길수의원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만화 웹툰은 이제 소질 있는 초중고 학생을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우리 상산고등학교나 어떤 학교에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 또는 상주대학교에 관련 학과라든가 관련교육 개설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라고 이제 소개도 되고 고소득분야니까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우리가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여러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이제 그 교육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한테 사후 이제 어떤 평가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했는 게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매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이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강사의 수준은 어떤가 또는 다른 과목을 개설했을 때 어떤 과목이 좋겠는가.

정길수의원

예.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등의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 건 사전 사후에 설문조사 내지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과를 이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데 좀 활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보면 시민들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많이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네. 과장님?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정석용의원

시민중심평생교육 관련해서 우리동네학습터 운영으로 누구나 즐겁게 취미활동을 하고 교육의 과정을 많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이렇게 소규모로 모임 모임하는 거를 점차 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는 거를 보고 주민들이 느끼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정석용의원

그 외에 그리고 작년에 방구석평생학습TV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사라졌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일몰제사업으로 그거를 이제 제출해서 그거를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석용의원

아!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올해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럼 편성을 안 한 건가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안됐습니다.

정석용의원

아! 그럼 그 외 예산이 아예 없어서 못하면 다른 대처 한 거는 없고요. 그 외에 그거 빼고.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그걸로 뭐 그거는 코로나 시국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정석용의원

예.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조회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대면 쪽으로 선회를 사람들이 많이 하시고.

정석용의원

예.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전체의 한 조회수가 3분의 2 가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 사업 자체의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그 조회수나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일몰제사업으로 제출해서 사업 자체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 또 하다가 또 한해만 하고 아무리 또 코로나해제가 됐다 해도 조금 더 2차 적으로 보고 조금 그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런 평가는 뭐 운영이나 안 그러면 뭐 팀 내에서 이뤄지는 내용입니까? 이거 선정하고 이럴 때는?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일몰사업으로 제출할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러면.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은 없애는 게 좋겠다라는.

정석용의원

선정을 했기 때문에.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그 비슷한 거라도 대처로 길게 안 가더라도 단시간에 조금 짧게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좀 범위를 줬으면 좋겠다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호성

이호성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주요업무는 신규 핵심사업 3건, 주요업무 13건이며 이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이제 박물관이 우리 역사나 이런데 관한 주로 업무잖아요. 그죠?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작년도에 그 역사에 관한 토론회나 심포지엄 이런 게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저희 학술관련 연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통문화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술적인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고 고전적번역이라든지 학술총서 발행을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더 많이 안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저희들 종류가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종류가 다양한데 보면 여러 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참석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평균 100여명 정도는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정길수의원

100여명 중에 상주에 우리 시민이나 관계되는 분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뭐 대부분 상주시민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정길수의원

그래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효과는 매년 저희들이 상주 관련된 주제를 잡고 하기 때문에 학술대회도 학술대회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길수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상주의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대국민홍보를 통해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우리 관장님 상주 역사에 관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죠? 참여해 주면 참 좋은데 그 부분에 힘써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 많은 토론회 학술대회를 좀 개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예. 과장님 381쪽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있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 종합검토 부분에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맨 밑에 부분.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환경개선 및 최신 의료장비 확충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강효구의원

의료장비를 확충한다고 만족도가 높아질까요? 그거 물론 높아지기는 높아지겠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의료장비도 필요합니다.

강효구의원

예. 그 부분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갔을 적에 환자분들이 그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지 뭐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지 일주일에 공중보건의사가 한 세 번 정도 없는데 그 가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지겠습니까? 물론 의사가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알아요. 아는데 어르신들이 그래 눈, 비올 때 보건소에 갔는데 뭐 감기약이라든지 어디 아파서 약을 못 짓고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어째 어르신들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방법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아니요. 그건 절대로 안되요. 공중보건의사 없으면 보건진료소 가면 약 안 줍니다. 알잖아요.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없어요. 휴가간다. 뭐 교육갔다 뻑하면 없습니다. 시골에 보통 이래 보면 약방이 다 없어요. 우리 지역구도 보면 모동, 모서, 화동 약방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안 지어주면 약 지을 데가 없어요. 안 그러면 버스타고 상주까지 나와야 되요. 어르신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관련 응급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와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면사무소에 이야기 해 가지고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보건공중의사선생님 안 계시니까 보건소 나오지 마라 방송할 수 있잖아요. 알려줄 수도 있고 무작정 병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앞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면사무소에 통보하든지 각 마을에 연락하든지 만약에 모동 같은 경우에 모동에 오늘 공중보건의가 없으니까 보건진료소에 나오지 마라고 방송을 좀 해 두라 그래요. 어르신들 추운데 떨고 버스타고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진짜 내가 본의원이 가슴이 아픕니다. 보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것 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거 충분히 될 거 같아, 마을방송을 하면.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마을방송을 해서 관련 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386쪽에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신축에 관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지금 투자계획에 합계가 2,680억이라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정길수의원

확정된 금액이 아닌데 이래 뭐 표기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적정한지?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부지조성이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고 건축관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아마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정하는 금액이 그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예산 적십자사에서 올린 게 얼마입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아직 올린 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2,400억 올렸다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중인 거로 알고 있습 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시에서는 사업부지 매입으로 200억 지원하는 거로 돼 있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200억 지원하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205병상인데 지금 평균 병상을 채우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 채우지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많이 못 채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는 계속 줄고 하는데 350병상으로 늘린다. 과연 적정한지, 적정한지 그거를 한번 같이 협의해 보고 하셨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뭐 대한적십자사에서 용역하고 해서 아마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계획단계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지금 평균 뭐 지난번에도 질의도 하고 알아보니까 205병상중에 160에서 170정도로 평균 또 적게는 150병상을 채우는데 이게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배로, 그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왜 제가 이제 이걸 하는가 하면 대구에는 하매 여러 해 전에 적자로 인해 가지고 대구가 인구 250만인데 적십자병원이 살아나지 못해서 폐쇄를 했어요. 그다음에 영주에도 적십자병원이 이제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적자를 못 면해 가지고 영주시에 재정부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적십자병원을 이래 할 때 우리가 200억을 부담하고 또 우리가 매년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뭐 어떤 협약체결한 내용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 잘못 우리가 협약체결하고 했다가는 영주, 영주에 한 번 알아보셨죠. 그죠? 언론에 제가 나는 거 봤는데 몇 번, 영주에서 적자부분을 매꿔 준다고 적십자병원을 유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적자 부분이 굉장히 커가지고 계속 이제 영주시의 재정부담이 크다고 이제 언론보도에 나더라고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시는 영주시와 다른 사항입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MOU 내용도 그런 사항은 아직 없고 개괄적인 사항만 있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렇고 이제 대구에 인구 이백사오십만 도시에도 적십자병원이 운영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거의 7∼8년 될 거라요. 폐쇄했는, 상주는 이제 소도시인데 하여간 이거 신중히 계속 검토, 검토 그다음에 적십자병원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부지제공을 하고 건축비는 적십자에서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김호의원

저희가 앞에 안전재난실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가 국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은 경쟁 지자체가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주에서 부지조성비 이외에도 뭐 시비도 어떤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해양소년 거기에 대해서도 시비가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토지비 말고 명확하게 토지비 말고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따로 부담하는 부분은 일절 없는 게 맞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현재 우리 지난 2월 20일 MOU상에도 우리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호의원

뭐 건축을 혹시나 하다가 뭐 금액이 좀 모자란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건축비를 일부 대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없다는 거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상주적십자병원도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으로서 그런 일 없을 거 같습니다.

김호의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적십자병원 관계인데요. 우리가 350병상으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재활의학과 포함 4개 과 신설인데 신설되는 과가, 진료과가 어디 어디죠? 어떤 과목이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센터, 그다음에 여성의학센터, 감염병질환대응센터, 재활의학센터등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래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박점숙의원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지금 현재 200병상도 지금 잘 안찬다고 그랬는데 350병상으로 늘렸을 때 새로 신설되는 이런 과목들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뭐 병상을 다 채울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뭐 병상은 다 채우는 거 보다도 우리 지역 시민들이 상주권역에 있는 환자들이 수도권이나 먼곳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완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지역에서 지금 환자들이 전부다 대도시라든지 또 응급환자가 생기면 가깝게는 안동으로 멀리는 서울까지 다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그런 진료과목 심뇌혈관 치료라든지 지금 사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난번에 봤을 때는 심뇌혈관 쪽이 지금 여기 포함이 안됐는 걸로 알아가지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세울 때 적십자병원 이전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애를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적십자에서 계획을 수립할 거잖아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 하여튼 우리 시에서 빠트림 없이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 일전에 우리가 업무협약식을 했죠? 적십자사하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안경숙의장

뒤로 나오는 얘기는 총재께서 영주에서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뭐 말씀을 하셨다는 뒷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주변에 환자들이 산책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뒤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 공식석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다치고 인구감소는 해도 이게 거점병원이 돼서 고급의료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응급하고 심뇌혈관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런 과가 신설이 되면 인근에서도 이 거점병원으로 온다라는 이런 전제하에 350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는 부지만 주고 건축하고 그 모든 거 운영은 적십자사에서 적십자병원에서 하는 거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줄든지, 늘든지 우리시하고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안경숙의장

맞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통합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신규핵심사업 2건과 주요업무 5건 총 7건중 신규핵심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네. 과장님?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작년에 우리 상주시에 태어난 우리 출생아수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309명 출생아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우리 상주적십자병원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현재 1년에 5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우리 적십자병원에 출생아수가 분만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23년도에 40건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40건요? 그러면 대략 상주에 태어난 우리 뭐 꼭 주소지에 태어난 우리 아동이 영유아, 영아가 309명인데 40명은 적십자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대략 한 삼백한 오육십명은 타지에서 분만을 했다는 그런 결론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우리 적십자병원이 좀 이렇게 한 15% 정도 가까이 있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한데 굳이 우리 상주산모들이 이용을 안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제가 이제 몇몇 산모에게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가까이 있는 적십자를 이용하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가까이는 구미, 멀리는 대구, 또 수도권까지 이용하는 산모들이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일단 상주적십자병원이 이미지가 좀 낡았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박주형의원

병원이 좀 낡았을 것이다하는 부분, 두 번째는 산모들이 좀 젊은 의사를 선호하는 거 같아요. 연세가 좀 많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거 같고 왜 도시 쪽으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입소문도 있고 도시에 가면 뭔가 좀더 안정감이 있는 부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그 산후조리원하고 연계해서 A산부인과에서 애를 분만하면 B라는 조리원에 가면 연계가 되어서 이제 산후조리원비를 좀 더 싸게 준다. 할인해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상주에 산모들이 다른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기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돈을 적십자병원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에만 그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실태도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좀 갖출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한 두어달 운영했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현재 과장님 이용자 수가.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대략 어떻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1월에 19명, 2월 현재 15명해서 총 34명의 산모들이 이용했습니다.

박주형의원

이게 우리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처음에 할 때 어느 정도 산모가 이용할 것이다 하는 예측치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월 62%의 가동률을 잡고 평균 한 16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이게 이제 보통 두 달 전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의원

그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뭐 대기자수가 있다든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접수하신 분들 순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용자 수중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차지하는 산모비중은 혹시 몇 프로나 된다든지?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상주시민은 지금 현재 22명이 이용하셔 가지고 64.7%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아무래도 우리가 도비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만 운영비가,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솔직한 심정은 상주의 산모들이 충분히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좀 심정이고요. 이게 180만 원 주고 우리가 입소를 하지 않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들어가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박주형의원

그걸로 끝이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마사지실 이용할 경우에 개인 부담이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산모분들이 자기들이 카페도 있고 해서 또 또래들이 모이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나중에 과장님도 혹시 주위에 있으면 한번 들어가셔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내용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상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설이라든지, 그동안에 운영이라든지 부분에서는 소비자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직원의 친절도, 두 번째는 시설이 개원한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인데 산모들에게 몇 가지 물어봤을 때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뭐를 많이 치느냐 물으니까 시설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나오는 밥이 잘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의외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저는 이제 그 입장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데 아기를 낳고 나면 돌아서면 배가 고프데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많이 찾고 간식도 찾고 하는 부분이 산모들 주로 나온 이야기인데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그 산후조리원에 밥이 잘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따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먹거리 부분이고 우리 상주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가 180만 원할 때 대략 적으로 이 뭐 어떤 비용을 다 산출해서 하는 거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혹시 과장님 1일 식대가 한끼 식사비가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1일 4만 원 해가지고 5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아니 아니 산모들의 식대가?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박주형의원

한끼에 5,000원이라는 얘기네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4만 원입니다. 1일.

박주형의원

1일 4만 원.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8,000원씩 5식 해서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아! 그럼 제가 잘못 알았는 부분이네요. 저도 그래 5,000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럴리는 없을 건데 싶어서, 그러면 1일 4만 원에.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박주형의원

5식으로 해서 8,000원씩 다섯끼.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박주형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은 가족면회가 가능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가족면회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보통.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1층에서 가족쉼터에서 만나고 2층 신생아실이나 사전관찰실 뭐 이런 데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그러며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아빠도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애기를 직접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산모 이외에는 입실이 안됩니다. 1층에서 면회만 가능합니다.

박주형의원

그 면회는 언제나 가능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사전에 연락해서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감염 관리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가지 지금 대두되는 문제는 첫 번째는 이제 면회가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부분들이 산모들의 불만인 거 같습니다. 뭔가 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그 입장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데 애를 낳고 나면 정서적인 불안, 우울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심화될 건데 그럴 때 역시 친정엄마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어떤 가족이 좀 옆에 있어 주면 대단히 고마운데 이게 제한되는 부분이 다른 쪽 산후조리원은 이 부분은 자유롭게 면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는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이, 하여튼 그 가족면회되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박주형의원

그리고 어차피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박주형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해 주셨습니다. 그 제가 질의할 내용도 포함이 됐었는데 우리 상주에 지금 적십자병원 말고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어디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개인 의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개인 의원 한군데 있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두 군데.

정길수의원

두 군데 있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터미널 부근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우리가 이제 작년에 309명을 출산을 했어요.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러면 309명이 임신 기간 중에 이제 적십자병원, 2개 산부인과를 뭐 굉장히 자주 내왕을 하잖아요.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309명 중에 40명만 적십자병원에 갔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분만 건수가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분만 건수는 그렇고 외래진료 건수나 입원 건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분만 건수가 40건수인데 우리가 5억 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됐는지 우앳는지는 모르겠지만 5억을 지원해 주는데 분만 건수가 그 정도면 다른 나머지는 일반 개인병원에 갔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개인병원도 있고 본인들이 사전에 건강관리를 받던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죠. 그죠? 그 우리가 5억 지원해 주는데 40명 갔으면 1인당 1,250만 원 정도. 이제 원가로 치며는 그래 이제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계약상으로는 계속 이제 뭐 5억씩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매년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취약지 분만지원사업에서 선정돼 가지고 도비,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매년 지원.

정길수의원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5억 중에.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1억 5,000입니다.

정길수의원

1억 5,000이라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하여간 이거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좀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특별히 지원하는 병원이라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출생아 분만을 하면 산부인, 산후조리원을 사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정으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추정은 거의 대부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조금 전에 뭐 60. 몇 프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그건 우리시에서 분만했는 병원 40건 정도에서 적십자병원 갔는 비율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산후조리원.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산후조리원을 출산했는 사람들 중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아! 아까 60 몇 프로 말씀드린 거는 거기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산모실수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했을 경우에 월 16명으로 했을 때 그 퍼센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그 이상 이용하면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사용하기가 힘들겠네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그 아직 60 몇 퍼센트이고 이게 2주하고 퇴실하고 하니까 그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정길수의원

아니라요? 그런데 보통 우리 평균에 출산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정길수의원

타지역이나 이런데 이제 사전조사나 뭐 이런 거 해 본적이 없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없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뭐 산모도우미서비스지원이랑 공공산후조리원에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산후조리원에 상주뿐만 아니고 문경이나 뭐 인근시군에서 지금 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34명 중에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12명입니다.

정길수의원

아! 타지역에서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산후 출산하는 게 어느 예를 들어 5월에 좀 많이 되면 우리시에만 받아도 이제 좀 부족한 시설은 타지역에서 오면 못 받아 주겠네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우선으로 우리 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출산인구가 2019년도에 480명에서 지금 309명으로 줄었어요.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2022년도에는 320명이고 작년에 309명, 올해는 300명 이하로 떨어질 거 같네요. 그죠?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럴 가망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산후조리원 운영비는 계속 올라가요. 올해 10억, 내년에 13억 원, 2026년도에는 140억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러면 이게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그 출생하는 산모들한테 널리 홍보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했어요.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좋은 시설 산모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의원

우리 상주시에 94,000 인구가 이제 깨졌고 그중에서 34%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의원

그중에서 우리 상주에는 지금 파악돼 있는 치매환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걸로 돼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3,476명이고 치매환자, 치매 추정치는 한 4,07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치매환자들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의원

우리 상주에는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혹시 있는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김호의원

치매, 경북에서는 치매보듬마을로 명칭을 씁니까? 안심마을이라고 쓰는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치매보듬마을입니다.

김호의원

치매보듬마을, 몇 군데가 있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은척면하고 이안면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김호의원

은척면에 또 무슨 리라고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봉중리하고 이안 안룡리입니다.

김호의원

이안 안룡리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의원

그럼 보듬마을로 지정이 되고 나면 뭐 어떤 지원이 있는 거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산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고 이제 치매환자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치매보듬마을로 지정이 되고 나면 가족들하고 치매환자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치매보듬마을이 되는 거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우리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뭐 손목형 배회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실종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하고 계세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의원

몇 분한테 보급이 되었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배회인식표 배부는 114명한테 했고 배회감지기 통신비지원 43명, 지문사전등록 71명 정도 했습니다.

김호의원

그럼 100명 가까이 되는, 몇 명 정도 된다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배회인식표는 114명. 작년에.

김호의원

114명.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김호의원

아까 3,000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김호의원

이게 전국적으로는 이제 국가사업이 되었겠지만 0.8% 정도로 굉장히 미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김호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도 지원이 되었는 부분은 배회감지기가 손목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손목형은 2∼3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김호의원

그 많이 불편해 하셔서 또 안 끼고 다니시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스마트폰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김호의원

그렇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보급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서 최근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테그라고 또 있어요. 이게 한번 충전을 하고 나면.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의원

한 1년 가까이 간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김호의원

예. 그런 부분이 가격도 한 10분의 1정도에 저렴하고 또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슥 끼워 놓으면 되는 부분이 또 있는가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잘 발굴을 하셔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김호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3,000 한 5∼600분 되는 상주시민 치매환자들한테 일률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확대를 좀 부탁드리는 바이겠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한번 잘 찾아보세요. 스마트테그라고 있습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NFC라고 테그가 거기 신상정보 입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덕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AI 이거 있지 않습니까? 허점이 뭐가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타시군에서 이제 사례 우수하다고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도 올해 20가구 소규모로 경도인지치매환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덕의원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은, 많이는 모르는데 조금 아는데.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박광덕의원

치매환자는 자기를 인식을 못해요. 그 이거 인공AI를 갖다 놔도 자기가 “도와주세요.” 뭐든지 뭐 이래 할 수 있는 그게 안돼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그.

박광덕의원

실질적으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중증의 치매환자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경도로.

박광덕의원

경도도 순간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올려 가지고 하시는데 이거는 분명히 실패를 봐요. 왜, 치매환자는 안 됩니다. 제가 치매환자들 몇 명을 봤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실패 봅니다. 고려를 해 보시고 치매환자에 대해서 다시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건.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392쪽요. 작년에 우리 상주에 어르신들 사망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사망인원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아! 출생은 309명 했다 했잖아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한구홍의원

사망한 인원은 몇 명인지 몰라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출생.

한구홍의원

1,000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사망인구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자, 그러면 1,000명 넘는 데서 309명을 빼면 나머지가 인구가 줄은 거에요. 우리가 작년에 상주에 900 몇 명이 줄었어요. 그럼 사망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에요.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한구홍의원

그러니까 여기 사는 분들이 다른 데로 떠나간 게 아니고 사망하고 이제 우리가 태어난 그 차이에서 그 인구가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 이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한구홍의원

지금 4명을 낳으면 40만 원씩 해서 60개월 얼마에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40만 원씩 60개월하면 잠깐만요. 2,400만 원입니다.

한구홍의원

물론 4명을 낳을 사람도 없지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한구홍의원

지금 뭐 뉴스에 보면 0.74인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한구홍의원

그래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 보면 한 명 낳으면 1억 준다는데도 있고 5,000만 원 준다는데도 있는데.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한구홍의원

4명을 낳는데도 2,400만 원밖에 우리는 안 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제가 안 그래도 우리시에서 신생아가 출생하면 지원되는 예산을 파악하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4,258만 원 정도 되고 넷째아 이상이면 6,40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금액을 총으로 더했을 때.

한구홍의원

그거는 국가에서 주는 거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거 순수하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거기에 35%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구홍의원

그러면 얼마에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한구홍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상주나 다른 지자체에도 이제 사망률은 높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한구홍의원

출생율은 낮다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한구홍의원

자, 그러면 이제 저도 맹 이제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라고 많이 권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한구홍의원

그러면 맞벌이를 해 가면서 벌어도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가 어때요.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거진 하위권일 거란 말이라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출산육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홍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아기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지원 우리 지자체에서 받는 금액.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우리시가 제가 경북 내에서 조사했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아 같은 경우에도 봉화군이 조금 많이 주고 그 이외에는 우리시가 360만 원으로 많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런데 아직도 심각성을 못 느껴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같아요. 팍팍 줘야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뭐 매스컴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금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구홍의원

아니 그래 현금지원 아니고 다른 거라도 해 가지고 우앳든 유도를 해야죠. 지금 사망하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태어나는 인원이 없잖아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고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

한구홍의원

아니 솔직히 4명 낳는다는 거는 무리잖아요. 그런데 4명 낳아 가지고 진짜 뭐. 그런데 이렇게 그거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한구홍의원

우리 상주가 약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리고 또 하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한구홍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하고 타지역하고 그 비용이 똑같아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경북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구홍의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상주에 있는 분이 입소하는 거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 하고 문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들어오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아! 상주에 계시는 우리 시민 같은 경우에는.

한구홍의원

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180만 원, 2주에 180만 원에 30%를 감면해서 12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경북도민 같은 경우는 10% 감면해 가지고 162만 원입니다.

한구홍의원

차이가 있네요. 그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런데 이제 문경에서 내가 아는 두 분이 같은 날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은 됐고 한 분은 안 됐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아 그거는 왜 그렇게 되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시스템 홈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럼 우선권은 우리 상주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 꽉 차 있어, 그런데 상주에서 이제 들어왔어요. 만약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다 찼을 경우에는 시민이라도 저희가 계시는 분을 내 보낼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한구홍의원

아, 그럼 그게 이제 한 두달 전이나 이렇게 미리해야 되겠네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미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인구증가가 안되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만 뽑아 보세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출산 관련해서 이제 증가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나 저희시에서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인식개선이 이제 본인들 스스로 젊은 세대가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시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자연감소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시로 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장

과장님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안경숙의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출생을 해서 또 생을 마감할 때 그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자식 키워봐야 뭔 소용있냐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어른들의 생각을 젊은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안경숙의장

자식 낳아서 힘들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끝까지 자식을 뒷바라지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출산장려금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뭐 출생률이 0.6%대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안경숙의장

아침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봤습니다.

안경숙의장

우앳든 이게 뭐 공산품처럼 막 공장에서 딱 찍어낼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안경숙의장

뭐 경북도에서 전쟁선포까지 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인구를 우리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오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비단 우리 상주만의 문제가 아닌 거는 다 아시는 거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안경숙의장

그래서 젊은이들이 먹고사는 거 걱정 없고 애 키우는 게 걱정 없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송복실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저희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11건중 신규핵심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의원

대상포진 65세이상 지원이 1인당 이제 10만 원씩 지원되는가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약품 백신단가계약 그거를 하면서.

강경모의원

예.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단가입찰이 다해서 백신비가 7만 8,000원에 단가입찰이 됐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그래서 백신비 7만 8,000원하고 시행비가 1만 9,61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이렇게 낮춰져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강경모의원

65세 이상 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또 한 살이 줄었잖아요. 또 이번에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저희는 이제 이거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강경모의원

몇 년생?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59년생이 올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59년생부터 예산을 잡았으면 인원이 맞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이전 출생자, 59년 이전 출생자 전체를 다하게 되니까.

강경모의원

예.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이제 전체 인원은 34,560명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70%만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상이 24,000명 정도.

강경모의원

24,000명.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접종을 하셨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강경모의원

예산을 분배를 잘하셔 가지고 연세를 조금씩 낮춰가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네. 이상입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안경숙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익상의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은데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칭찬은 마지막에 끝에 가서 해 드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예.

김익상의원

안그래도 뭐 우리 강경모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대상포진을 지금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이거를 굳이 나이를 따지고 해줄 거 없이 시민으로서 같으면 일괄적으로 다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거?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김익상의원

예산은 뭐 일단 건강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있어야지 시가 있지, 시만 있으면, 사람 없고 시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 일단 조례가 그래 돼 있으면 조례를 바꾸면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예. 이게 워낙 조금 고가의 약품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도 이제 뭐 거의 많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김익상의원

그래 이제.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향후로.

김익상의원

이게 65세 밑으로도 돈 없는 사람 많아요. 같이 해 주시길 그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이왕 하실 거 같으면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예.

김익상의원

다음에 혹시 그 409페이지 보면 중증환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간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금이라요. 뭐라요, 100만 원씩 주는 거, 나가는 거 있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이게 굳이 꼭 위암이라든지 몇 개 대상되는 환자들만 지원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뭐 담낭암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소한 암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안 나가, 돈이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이게 암 종류에 따라서 나가는 거 있고 안 나가는 거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김익상의원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보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이게 이제 전체 지금 현재는 이게 암 의료비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하고 의료급여대상자만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암에 대해서.

김익상의원

그런데 간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몇 개 큰 암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보건소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지금 차상위계층하고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김익상의원

관계없이 무조건 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래 지금 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예. 전체 암환자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해서 3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런데 다른 암 쪽으로는 그게 지원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더라 보니까 알아보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

김익상의원

그래 이야기를 갔다 온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한번 이야기 해 봐라. 그러면 돈이 100만 원씩 나올 것이다 이 말씀해서 가 봤는데.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아마도 그게 21년 7월 이전까지는 건강보험대상자도 소득 기준을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21년 7월부터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차상위하고 의료급여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대상이 안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 같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타당성 그 당해 관련된 환자들이 있으면.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이제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방충망에 대해서 이게 3월 되면 벌레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3월 초 되면 10일 되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냉림동 쪽으로는 보면 계림동 쪽으로는 거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가을쯤에는 한번 대란이 일어났었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 하수구를 건드려서 동보아파트 쪽에 주민이 날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래 이제 올해 또 7,000만 원을 가지고 무양동하고 신흥동 쪽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번에는 6,000만 원, 이게 올라서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지난해에도 7,000만 원 했었고요.

김익상의원

한 몫에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입찰 때문에.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지금 이제 그 특허를 낸 직원이 이거 제작하는 업소에다가 그 특허권을 양도를 해서 이제.

김익상의원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2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김익상의원

이걸 입찰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래서 관급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1억 미만으로.

김익상의원

이렇게 밖에 못한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이래 가지고 상주 바닥에 다 돌리겠습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을 하고 지난해 1년 정도만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정도까지 조금 더 사업을 해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모기 외에도 깔따구라든가 그다음에 바퀴벌레 이런 다른 해충도 다 구제가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김익상의원

그래 이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예.

김익상의원

사업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큰 도로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김익상의원

만약에 작은 골목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날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작은 골목이라고 없지는 않을 거 아니라요. 다 똑같이 나오니까.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도 한번 빠른 시간에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하여튼간에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익상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대상포진예방주사를 맞고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또 우리 가족 중에도 대상포진예방주사를 맞고 대상포진이 걸려 가지고 다 낫고 난 뒤에 또 예방접종했는데 또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니까 예방접종효과가 50% 밖에 안된데요. 그러니까 열사람 맞으면 효과 있는 사람이 이제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 사람이 다섯 사람뿐이고 예방접종을 해도 다섯명은 또 효과없이 이제 대상포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 인구의 그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비율이 25%랍니다. 4분의 1이죠. 그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럼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이라고 하면 4분의 1만 평생동안 이제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50세 미만은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고 50세 이상 되면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대상포진예방주사는 1회 맞아 가지고 효과가 100% 있는 게 아니고 1회 맞고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또다시 맞아야지만 대상포진예방접종을 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답니다. 이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우리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모든 예방접종이 예방접종을 한다고 다 100% 예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특별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위주로 이제 50세 이상이고 주로 이제 65세 이상으로 저희가 대상을 잡았는 게 이제 어르신들의 면연력이 자꾸 저하가 되면서 어떤 이런 감염이 됐을 때 이겨 낼 수 있는 그게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면 이제 그만큼 면역력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게 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했는데 감염이 됐을 때에도 굉장히 고통이 심하다고 하거든요. 대상포진이,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접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좋은 사업입니다. 그죠?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좋은 사업이니까 잘 여러 가지 잘 참고해서 그래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실

송복실질병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