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8-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획계장 김철래 계장입니다. (기획담당 김철래 인사) 예산계장 서성철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서성철 인사) 평가통계계장인 조인숙 담당입니다. (평가통계담당 조인숙 인사) 다음에 감사계장 양승남입니다. (감사법무담당 양승남 인사) 홍보계장 조은주 계장입니다. (홍보담당 조은주 인사) 그다음에 이번 TF의 감사조사계장 홍형표 계장입니다. (감사조사담당 홍형표 인사) 먼저 민선 8대 군 의회에 당선되신 고제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의회와 행정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전략 및 주요 목표는 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은 1실에 6담당 정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 내용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4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간담회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매월 1, 2회에 걸쳐서 우리 양양군에 대한 현안업무라든가 의회에 협조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 8월 중에 국회의원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다음에 군의원, 그다음에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참석해서 현안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서핑비치 조성사업으로 전체 25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죽도 주변으로 해서 서핑테마 조성과 죽도정 둘레길 조성, 그다음에 볼파크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심사는 통과했고 강원도에서 2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홍천과 양양이 선정이 됐는데 18일 날 현지실사를 거쳐서 8월 달 중에 최종 PT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양양JCT 주변에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달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4개의 작품이 왔는데 작품의 우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당선작에 대한 부분은 미선정을 하게 되었고, 또 현지지역이 문화재보존지역으로 돼있어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통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안·내륙권 연계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동해안 5개 시군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당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양양 공항 활성화 사업과 그다음에 현남면 서핑시티사업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여섯 번째 일반농산 개발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국토부나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다음 기초 생활 인프라 사업, 신규 사업 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신규 사업은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잔교리, 그다음에 사천리, 포매리가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8월 중에 이 사업을 선정, 결정하게 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9년도 종합 합동평가 실시를 대비하겠습니다. 연중 실시되는 사업인데 5개 사업에 국정목표와 17대의 국정전략, 그다음에 43대의 국정과제, 156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국정지표에 대한 부분 그 추진상황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실적을 매월 입력을 시켜서 이 부분이 연말에 가서 지자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했을 때 평가에 대한 부분 인센티브를 받게 돼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9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양양군은 지금 자매도시가 국내에는 군포시, 송파구, 성주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교류는 일본의 로카쇼무라하고 다이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양양 호북성에 양양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는 3개 시군에 대해서 방문과 다이센정을 다녀왔고요. 하반기에는 로카쇼무라 학생방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운영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조례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추진하게 되는데 전체 위원은 2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규모는 군비로 5억 규모로 해서 제안 부적합 사업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다시 말해서 쓰레기 처리라든가, 어린이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처리사항, 교통안전시설 소규모적인 사업 5,000만 원 이하의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적극적인 국비 확보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는 340건에 870억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저희 추적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870억 중에는 오색삭도사업 147억이 포함이 돼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이 보류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부분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겠고, 매년 저희가 창의시책 보고회를 매년 9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3월 달에 창의시책 보고회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시책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한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운영 부분에서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이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투자 사업, 재정건전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2018년도 이월사업은 897억이 되겠고, 계속사업은 557억, 명시이월은 278억, 사고이월은 6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는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사업적기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고 추경에서는 부족한 예산도 있지만 다음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사전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그 다음연도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운영 투자는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5, 10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민간이전경비 집행기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하면 지방보조금,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조금,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양군은 2018년도에 민간이전경비는 전체 36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지방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8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게 85억 3,100만 원으로 편성돼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민간단체에 지급해주는 게 1억 3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해주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지원될 수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체 감사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는 수시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후의 계획은 민간보조금에 대한 TF를 운영해서 마을 단위라든가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와 그다음에 지도를 통해서 보상금이나 보조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과 자치법규 규정은 지금 현재 저희가 양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들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음 계류 중인 소송은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는 소송수행 공문에 대한 전문적인 함양교육과 자치법규 입안 및 법 해석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양군 현안 및 시책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 양양군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4건에 대해서 서울역, 양재역, 신도림, 용산역, 그다음에 서울-강릉 경강 KTX에 광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송이축제나 연어축제 이런 부분들을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소통과 공감에 대해 SNS 채널을 운영해서 양양을 홍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3기 SNS 홍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16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블로그는 전체 회원 수가 한 2,500명 되고 페이스북 전체 회원 수는 한 14,600명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향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트래블 리더 초청 팸투어를 당초에는 7월 5일부터 6일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 태풍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번 주민 공감형 양양소식지 이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지만 전체 발간 수는 월 13,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양양군이 양양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은 전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 17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33페이지에 추진상황이 나와있습니다. 생태환경 복원사업에는 남대천 주변 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남대천 수계, 농업용수 개선사업, 남대천 수계 어도 개선사업, 토속어종 치어 방류사업들이 되겠고 이건 해당 과에서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방하천정비 사업, 그다음에 남대천 둔치공원 조성사업, 수상 레저스포츠 공간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와 전략사업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연계개발 사업은 남대천 순환도로 개설사업 안전건설과에 추진하게 되겠고, 다목적광장은 경제도시과, 웰컴센터 신축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경제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양양 신항만 기본계획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속도로망과 그다음에 고속철도망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저희 `9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다가 보류돼있던 사업이 되겠고 현재 예정위치는 여운포리지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컨테이너 부두와 크루즈 부두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동해북부선 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사업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식회사 혜인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신항만 기능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 용역이 완성이 되면 제3차 신항만 기능사업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그다음에 전국 항만 기본계획 3개가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한 곳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동해북부 강릉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선 강릉-고성 제진까지가 되겠는데 저희 양양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응전략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시곤 교수라고 서울과학기술대학에 철도대학원에 하는 전문교수가 되겠는데 우리나라 철도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분이 되겠는데 어렵게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변 지역에 대한 구간에 대한 노선이나 역사 그다음에 주변 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사전에 저희가 해서 그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부분을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부서이니 만큼 각 부서를 독려해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주문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국비 확보 계획 이게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또 각 과를 독려를 잘해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해달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군정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에게 자긍심을 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중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에게 자긍심도 심어주는 그런 것도 좀 개발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동욱 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동욱 인사) 그다음에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김명종 인사) 그다음에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정창화 인사) 도로시설담당은 한광희 씨인데 교육을 가가지고 우리 차석님이 참석했습니다. (도로시설계 주무관 최광식 인사) 그다음에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박상돈 인사) 먼저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는 전체 주요 사업 5건과 현안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건설과는 5개 담당에 정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건설과 전체 예산은 18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양양 201호 기정-사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는 22억이 되겠는데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이 되겠고, 전체 구간은 10월까지 예정인데 현재 이 공사가 끝나도 조금 부족한 남은 구간이 한 200m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곡 진입로 농어촌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여운포-말곡리 일원이 되겠고 전체 1.9km 사업에 19억이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지난 3월 달에 완료가 됐는데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용호리 마을 진입으로 하는 농어촌도로 강현 207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490m 정도 되는데 군비로 9억 원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 해당되는 필지가 68필지입니다. 68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24필지가 되는데 현재 9필지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필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에 대한 요청을 했고 의견이 회신이 없는 것으로 돼있어서 9월 달에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수용이 완료가 되면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양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도면 고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내 40개소에 대한 소하천에 대해서 도면 고시를 하게 되는데 전체 15억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6월 달에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소하천정비 계획 승인 신청을 강원도에 6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대한 계획정비 변경과 도면 고시는 8월 달에 고시를 해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평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평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2018년부터 `19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2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설계 검토가 6월 달에 완료가 됐고 계약심사 요청도 강원도에 7월 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가 끝나면 사업 착공은 7월 달에 실시를 해서 내년 말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부지 토지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치에서부터 지경리까지 전체 1,101필지에 대해서 166만 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16년부터 금년 말까지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로 단순필지에 대한 부분은 용도폐지 신청을 지난 4월 달에 했고요. 2차로 용도폐지 15필지 그다음에 터미널 부지 포함해서 7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차로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필지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일반재산에 대한 필지 현황조사와 토지 분할측량은 8월 달에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조사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올리면 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은 고속도로 부지에 대해서 양양군수가 이렇게 매각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사만 하고 매각은 한국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군도 송현과 가평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악단오권 특정도로 개설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리에서부터 가평까지 전체 사업이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1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연차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사전재해 검토가 완료가 돼서 지금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9월 달에 하게 되면 이게 완료가 되면 사업 착공을 금년에 하게 되는데 일단 1단계 처음은 가평리 낙산대교에서 거꾸로 올라오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한 번 보셨지만 내수면연구소에서부터 앞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연어의 생태에 영향을 주고 치어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쪽 낙산대교에서부터 거꾸로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5호선 동호리-여운포 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15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은 동호-상운 간에 2단계 사업은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하게 되고요. 3단계 사업으로써 상운과 여운포 구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구가 있는 지역이어서 사구 관련된 협의와 이런 부분들을 행정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기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내년에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2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배부해드린 도면을 보시면 전체 도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보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완료는 2020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복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복리 일원에 대해서 2018년 금년도까지 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체 사업비는 6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거의 다 마무리돼서 완공이 된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추진을 마무리돼서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북양양IC 연결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선리에서부터 북양양IC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전체 2.6km로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치에서 북양양IC로 가는 부분 도로가 벽면 처리라든가 마무리 사업에 있어서 아마 8월 달이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애항 삼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애초등학교 앞에 7번 국도 일원에서 진행하는 입체교차로인데 원래 2017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약기반 추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금년도 10월 달에 예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조금 후에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운하고 여운포 간 그 도로 말이에요, 지금 군도 5호. 동호하고 여운포 간 도로 확장 사업하는 부분에서 지금 동호리에서 가는 자전거도로가 좁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둘이서 여기 교차를 못할 정도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 뭐 설계가 나왔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 상운하고 여운포 나중에 거기 가는 부분에서 자전거도로를 조금 좀 넓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설계에 반영할 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계속비 총사업비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업진행 그거 실적 말이죠? 잠깐 우리 하천계장님이 좀 답......

정창화 하천계장 정창화입니다.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총사업비는 230억이고요. 총 국비가 50%고, 도비가 10%고, 군비가 4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올해 1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협의는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2020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화 어떤?

정창화 지금 제방 그쪽 가평리 제방 쪽을 말씀하시는?

정창화 지금은 토지 보상이 거기가 협의가 돼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창화 예, 지금 진행은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체 19억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도로시설담당이 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여운포에서 하조대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얘기하시는......

이것도 도로시설담당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해양수산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담당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김원기 인사) 그다음에 어업진흥담당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담당 박욱기 인사) 그다음에 자원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담당 정길천 인사) 그다음에 연안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연안시설담당 김진호 인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는 제가 완전히 생소한 업무여서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제목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개 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6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 수산종자 관리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데 전체 8개소에 4,460마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류지역은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는데 물치와 기사문리죠. 그다음에 동호리, 전진 2리 지역에 대한 부분이 먼저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는 전진 2리와 하광정리, 그다음에 오산, 광진리에 대해서 참가리비와 전복, 조개 등을 종자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29만 7,000마리 정도를 방류하는 걸로 돼있고 전체 낙산과 수산, 동호리, 인구, 남애 1·2리 지역에 대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은 80마리에 8kg 이상 대문어에 대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양양은 남애지역이나 낙산지역에서 대문어가 생산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8kg 이상 되는 대문어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잡으면 다시 방류하는 부분인데 방류하면서 그거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kg 이상이 잡히면 다시 되돌려 방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사업은 3개소 광진, 동산, 기사문리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씨줄 구입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숲 조성사업은 복합형 해중림어초 3개소에 대해서 2억 5,000을 들여서 남애 1리 어촌계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7월 중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조 숲 조성 시비재 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개소 인구와 물치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바다에다 숲이 자라도록 비료를 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은 9월 달에 시비재를 구입해서 뿌릴 예정입니다. 다음 장 1-7 갯녹음 암반 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완료가 됐는데 종묘블록 970개를 인구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사업도 완료가 됐는데 기사문리 어촌계에다가 설치하는 계단식 어초 19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체 사업량은 73톤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협과 사무위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설치 및 교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 선정은 27척이 되겠는데 현재 11척에 대해서 지금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16척에 대한 부분은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등에 대한 안전장비 보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95척인데 현재까지 84척에 대한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선축선은 17척이 되겠습니다. 17척인데 이번에 현재 5척을 완료하고 나머지 12척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선정 대상은 38척인데 현재까지 8척은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30척에 대한 부분은 계속 12월 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선기관실 해수 유입방지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5척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 기관실 실링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 효과가 어민들 인식이 부족해서 희망자가 저조한데 12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 장비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대상 선정은 2척이 되겠는데 2척에 대한 부분은 8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4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4월 달에 4척을 선정을 했는데 2척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공모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대상이 8척인데 현재 2척은 완료를 했고, 6척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수리 지원 사업은 물치와 후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물치는 4월 달에 완료를 했고 후진은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개 조난 어선에 대한 유류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1척이 되겠는데 8,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감정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사업인데 2대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크레인과 장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을 지난 3월 달에 해서 8월 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체험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애 어촌체험정보화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7월 말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해면양식 지원 사업은 6개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난 3월 달에 대상자가 6명인데 3명을 완료했고 3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입니다. 5벌 1인당 1벌씩 주는데 지금 현재 대상은 5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228척인데 현재 대상은 228척에 대한 부분은 5월 달에 확정을 해서 연중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어선원 341명, 어선은 187척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1,900인데 이 부분은 수협을 통해서 대상별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이 부분은 일괄해서 지급한 다음에 정산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사문 어업인 대기실 설치사업은 지상 1층 콘크리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7월 말까지 완료한 다음에 8월 초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치 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한 5,000만 원 소요되는데 활어회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6월 말에 이미 완료를 해서 준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애에 있는 1명을 선정했습니다. 오◌◌이라는 분인데 82년생입니다.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어 홈스테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과 남애 어촌계 체험마을에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2개 어촌을 완료를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사업은 대상은 267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 전문지하고 신문을 3종에 267명을 주는데 어민신문 그다음에 한국수산경제신문, 수산신문 3개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12월 말까지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사업은 지금 10억의 예산을 두고 푼툰과 전기시설, 급수계량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인 경우에는 완료가 되면 전체 지금 현재 60선석에서 91선석 한 31선석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7개 어항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준설어항은 낙산, 인구, 기사문, 오산, 후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7개 어항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 사업내용은 어항시설물, 편의시설 그다음에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 기사문항에 투광등 설치 외 6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7개 어항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애 1리 주차장 안전펜스 및 돌제 보수사업 외 4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바닷가 종합 관리대책 사업은 지금 현재 물치천 하구에 보면 공유수면에 도류제 제방이 있습니다. 도류제 제방은 뭐냐 하면 하천과 연결돼있어서 모래가 유실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7월 달에 준공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1개소에 대해서 기사문리 어촌계인데 안내판 설치와 주차장 도색을 하게 되었고 해양 보호구역 대회 참석 할 예정인데 이거는 10월 달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대상은 100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협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은 대상은 8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스티로폼 완료하고 그다음에 확인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사업입니다. 2개 지역인데 오산항과 동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달에 현지조사하고 다 해서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정비사업 또한 잔교리 하구 공유수면인데 사업이 완료돼서 내용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주어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항 일원에 대해서 방파제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인구항 개발계획은 전체 방파제 연장은 25m로 돼있고 전체 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한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4개소 물치, 낙산, 하광정리, 남애 2리 어촌계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활어회센터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1개소에는 6월 달에 완료를 했고 2개소는 9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운반 냉동차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3.5톤짜리 1대를 구입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개소 도리석개보하고 공수전보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폭우기간 동안에는 7, 8월 달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방류물량은 2종에 동남참게하고 재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종에 동남참게는 완료를 했고 재첩은 11월 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속어종 종자매입 사업은 완료를 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있고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위탁하게 되는데 지금 예정지는 서면 수리지역으로 돼있고 전체 21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자연산란장에는 산란장도 있지만 생태공원, 문화체험, 그다음에 음식문화, 레저시설 공간 등 주차공간까지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해수부하고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연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어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항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셔서 2020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26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는 북방파제 1개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중간에 한 곳을 잘라서 해수가 소통되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문항 해군기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하나씩 배부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사문리 어촌계하고 협의하는 어촌계 추진위원회하고 협의 중인데 현재 기사문 해군기지가 북쪽 방파제를 확장을 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지역 어민들은 기사문리에서는 북쪽에 있는 방파제를 확장을 해주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서로 상생하고 협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 부분은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 보시면 기사문항에 빨간 표시했던 부분을 철거하고 신설되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확장을 해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해군기지는 빨간 표시를 철거하고 녹색 부분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참조를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 의원입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한 거기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수산항에 보면 지금 그물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전에 화재로 인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계획이 없나요?

그건 잠깐만 담당직원이......

안 계시나요?

이게 청년농업경영인하고 비슷한 건데 이분들은 귀농·귀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지급해 주는데요. 올해 예산이 800만 원인데 매월 한 100만 원씩 자재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좀 적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명 신청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남애 2리에 계신.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좀 지루하지만 제가 또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시작하기 전에 담당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님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수열 인사) 그다음에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권진선미 인사)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김영희 인사) 그다음에 건강증진계장님 고석선 계장인데 안 오셔가지고 차석이 왔습니다. (건강증진계 주무관 신미숙 인사) 그다음에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정신건강담당 박광수 인사) 그다음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전선주 인사) 그다음에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윤소미 인사) 그다음에 서면보건지소가 6급 담당이 나가있습니다. (서면보건지소담당 정희경 인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27건과 현안사업 1건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담당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8개 담당에 정원이 47명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83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추진사항으로 주민진료사업은 연중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보건소부터 11개의 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연간 진료인원은 6월 말까지 2만 명 정도가 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원격 화상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진행을 하고 5개 보건진료소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진료 대상은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질환자 투약일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하게 되는데 문자 알림을 2, 3일 전에 투약 예고자에게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위생해충 구제 방역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하게 되고 방역내용은 자체 방역소독과 민간위탁 방역, 그다음에 모기유충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특히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약업소 지도 관리 사업은 연중하게 되고 전체 사업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15개소, 그다음에 의약품 판매소 13개, 유사의료업 15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하는 사업이 되고 대상은 영유아 및 성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연중하게 되고 만성신부전증 외 133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돼있는 환자 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연중적으로 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연중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감염병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66명에 대해서 역학조사 그다음에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하게 되고 사업내용은 에이즈, 한센병 관리, 그다음에 결핵환자, 기생충 감염병 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열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연중하는 사업이고 생애 주기별 선정을 해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추진상황은 경로당 통합건강증진 교육하고, 경로당 체조, 어린이 건강교실, 걷기대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구강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게 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연중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준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4,184명 5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연중하는 사업으로 30세 이상 지역주민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4,581명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정신건강사업으로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환자발견 및 등록, 사례관리, 그다음에 전문병원 의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하게 되는 사업이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을 27개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증기관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연중하는 사업으로 전체 1,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등록은 2,189가구에 2,812명이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저소득층, 그다음에 재가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있는 현재 현황은 177명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수시로 하는 사업이고 영유아 및 임산부, 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영양 교육하고 상담, 평가, 보충식품 공급이라든가 영양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무 번째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영양제 지원, 그다음에 임산부교실 운영 등이 되겠고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와 모성아동 건강관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3억 3,300을 지원해줍니다. 이거는 지난해 12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 양양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하고 축하금, 자녀수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첫째 아는 1년간 월 10만 원, 둘째 아는 1년간 월 20만 원, 그다음 셋째 아는 2년간 30만 원, 넷째 아는 50만 원인데 지난 강원일보에 7월 9일자 신문에 보면 우리 양양군이 첫째 아인 경우에는 120만 원인데 넷째 아인 경우에는 3년간 주는 게 한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양양군이 출산에 대한 장려금 수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등 건전영업 지도관리 사업은 연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1,27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은 연중하는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781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 으뜸음식점 신규 지정 및 재심사,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위생모 지원 등 나트륨 절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관리 예방은 213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다음 장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연중 206개소에 대해서 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유통식품 수거검사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연중하는 사업으로 43개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식품판매업소 42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1개소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식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지소에서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은 1,20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중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지금 국가 치매사업을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대해서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심센터는 보건소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별도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바로 옆에 제방 둑에 있는 주차장 옆에 장애인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아마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장애인회관, 2층은 치매안심센터로 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상감사를 완료를 해서 7월 중에 건축을 착공을 할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기 담당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학원입니다. 저희 금년도 허가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소영 민원행정계장님이십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소영 인사) 남성일 건축계장님. (건축담당 남성일 인사) 그다음에 윤창수 농지개발행위계장님. (농지개발행위담당 윤창수 인사) 유종성 산지허가계장님. (산지허가담당 유종성 인사) 이광성 교통행정계장님. (교통행정담당 이광성 인사) 정병태 지적계장님 대신해서 우리 정정희 주무관님이 오셨습니다. (지적계 주무관 정정희 인사) 오군주 지적정보계장님. (지적정보담당 오군주 인사) 신영숙 지적재조사계장님. (지적재조사담당 신영숙 인사) 금년도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추진을 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희는 8개 부서에서 28개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업무에 대한 일반현황과 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고 12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처리 추진과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그리고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친절봉사행정을 위해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울러 현재 행정안전부에 민원실 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이 되면 환경개선도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저희가 친절공무원을 매년 연말에 1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권발급 사무 대행을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대행업무 여권에 일반, 신규,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여권발급을 보면 939건으로 2017년도에 대비해서 한 58% 정도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연도에는 2017년도에는 1,600건의 여권을 발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른은 10년이고 단수여권은 1년입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1-5년 저희가 그래서 신청을 하면 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40동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전체 50동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3동 정도가 아직 착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본 결과 설계 중에 있고, 2동 정도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 50동을 해서 주거환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총 지원한 가구를 보면 한 2,652가구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 7동, 자체사업을 3동 해서 한 10동 정도로 해서 3,0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9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노후 공동주택을 보면 65개 단지에 4,500세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가 되고 6세대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액 한도액은 1,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9개 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자부담 30%, 연립과 다세대는 20%의 자부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7월 말까지는 그 목표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경관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주택을 선정을 해서 5동을 선정을 해서 동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를 보면 96동에 한 5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해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관내에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가 전체 936가구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가 9억 5,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저희가 LH공사에 대행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38가구 정도가 선정이 되는데 예년도에 보면 차질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금년도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차상위 장애인 4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1,5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리해보면 크게 이 부분도 무리는 없는데요. 총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인가구가 한 154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중증장애인을 1, 2급 위주로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내연령이 만 4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로 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기준에 대한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매월 5-12만 원씩 차등 지원을 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52가구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보려 그러는데 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집단화되는 농지가 분리가 돼서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 토지의 면적이 30,000㎡ 이하인 농지에 한해서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전체 1,565ha 정도의 농업진흥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7ha 정도를 저희가 해제를 했고요. 따라서 저희가 지금도 추가적으로 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남이라든지 강현면, 손양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기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취득농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농지 실태조사를 해서 이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의무라든지, 명령유예, 처분명령 등을 통해서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저희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2017년도에 보면 29건에 4,3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20건에 한 1,900만 원 정도를 징수해서 한 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전용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건축에 대한 신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통상 민원처리 기간이 10일인데 5일로 당겨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의원님들 보시는 데이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 많이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통계를 보면 733건에 4,647만㎡ 정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걸 하루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2건 정도가 넘는 이런 부분이어서 업무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을 해서 편익제공에 만전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근거는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원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 지원대상은 요금상한제에 대한 손실보전,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한 9억 8,700만 원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벽지노선 같은 거를 보면 양양에서 남애항, 영덕에서 갈천, 말곡에서 대치리, 감곡에서 낙산사거리 이런 부분들이 벽지노선인데 전부 그 손실보전금을 줘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로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평일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추가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사회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200명당 1대를 지원토록 돼있어서 저희가 시각하고 지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7월 6일 날 콜택시를 한 대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한테 지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3월경인가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때 지금까지는 1급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만 3급까지 확대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주민생활과하고 협의를 해서 3급까지로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상정토록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확충·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6개 읍면에 버스승강장을 192개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오색하고 장승 2리에 설치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2개소를 신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1호선 임천부터 상복리까지 가는 구간에 교통에 대한 상당히 취약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7월 초에 교통신호등 설치를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물치주차장에 보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조명타워가 하나밖에 없는데 좀 어둡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명타워 1개를 더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암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이 부분은 오늘 공사가 시작이 돼서 신호등하고 이 부분은 아마 금주가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을 찾는 분들한테도 편의제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주행세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 사업량은 택시가 101대, 화물이 69대, 농어촌버스 10대 이건 강원여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본요금 1,200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마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읍 사천, 기정, 손양 학포, 주리, 가평, 서면 송천, 그런데 송천은 다소 거리가 멀어서 1,500원만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추가되는 요금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편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적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게 3,726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100개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도 하고 신규로 100점 정도 더 설치를 해서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을 위한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해서 착수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 설치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14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스물두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면적에 관계없이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특례법을 당초에 3년에서만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8년으로 연장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2020년도 5월 20일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고주의로 정리가 돼서 지금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8건에 35필지를 저희가 했고요. 금년도에도 1건에 2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지적공부 오류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낱장에 옛날에는 종이에 대한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는데 사업량은 저희가 현재 449도곽 중에 250도곽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은 3년차 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스물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11만 5,022필지에 대해서 양양군 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의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을 확보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5월 31일 날 가격 결정 고시를 했고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 가격 결정을 고시해서 주민의 저항도 저희가 좀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저희가 양양군은 예년에 비해서 평균 한 6% 정도의 상승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국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서 낙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상승요인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양군 관내에 246개 도로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행자부가 관리하는 2개는 7번과 44번 국도 그다음에 도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인접 시군에 걸쳐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구룡령, 조침령, 그다음에 필례, 부연동, 복골샘터길, 장재터길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잘 추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직원이 한 분이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 8%밖에 지금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없어서 최대한 저희가 30%로까지는 실적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양양군 공간정보 사업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1000 수치지형도에다가 양양군의 정확한 토지를 기반으로 지상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트라넷에 부동산 정보라든지 도시계획정보 등을 이렇게 담아서 서비스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재 국토지리원에 같이 50대50에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위탁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2019년도에는 저희가 지하 시설물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등을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앞으로 상당히 서비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22,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전체 한 222개 지구가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2015년도에 내곡리 2년에 걸쳐서 남애 1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 2016, ‘17년도에는 여운포와 상운, 전포매리도 다 완료를 했고요. 2017년에 지적재조사 사업도 남문지구, 서문, 손양 가평지구 등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거 금년도에는 저희가 석교지구에 대해서 측량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75%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동의도 얻었고요. 금년도에 제가 남문지구에 대한 경계조정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땅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사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지역좌표계, 동경좌표계에서 세계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저희가 47,000필지를 완료를 했고요. 2018년도에 현북지구 이런 부분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렇게 쉽게 선정될 만한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구를 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136페이지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터미널 이전사업을 위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 우리 출장소하고 업무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계속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상이 완료가 되면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와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양양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또 강원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송암리 29-8번지에 한 1만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옛날 구 고속도로 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 인계인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실시설계가 끝나고 저희가 정리만 좀 되면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와서 추진상황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요즘 우리 태양광발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된 건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그게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보면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현행법상에 보전산지 위주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현행법상에 어떤 걸림돌이 없으면 정리를 해드리는데 실무부서에서 가장 어려움은 주민들과와 마찰 관계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비근한 예로 현남면 남애리 산 87번지에 해줬던 부분은 남애 1·2·3·4리 이장님들의 전폭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동의가 있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게 적은리에 신청이 와있는데 거기 여단에 탄약고와의 관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부결을 했었는데 축소해서 하라고 다시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하고 이장님하고 해서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못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아마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만 없으면 저희가 뭐 큰 법이 허용해야 되는 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항상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함에 있음에도 우리가 행정이 해주는 예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걔들이 적법한 걸 가지고 와서 해줌에 있음에 주민들하고 미리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없어서 해결을 해줬지만 여기서 허가를 해줬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서 무조건 해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좀 지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항상 주민의 어떤 그들이 행정에 불신으로 돌아오지 않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물건 적치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현남면에 보면 포매리 김◌◌ 씨가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은 거 있죠?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의원님. 포매리에 김......

◌◌.

◌자 ◌자입니까?

예, 지금 내가 그거 엊그제 여기 들어와서 알아봤는데 4개의 부서가 걸려있더라고요. 환경과, 그다음에 허가민원과, 농지개발부서, 문화관광과 이렇게 4개 다 지금 고발조치가 돼있더라고요? 고발조치가 돼있고 마지막 방법은 대집행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발조치가 이렇게 수없이 돼있으면서도 한 번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예.

주민들은 뭐냐 하면 계속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 쓰레기가 그렇게 수없이 날아다니고 이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고발조치하는 걸로 끝났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야단인데 또 다시 와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조치를 다 했다라면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3억 예산 지금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액 군비입니다. 도비 지원 없이 군비만 확보해서.

당초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다 군비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돼서 다 부결이 됐던 부분으로 쭉 진행돼오다가 그쪽에 뭐 의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썬라이즈빌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통에서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 직선화돼있는 부분이어서 경찰에서도 아마 이게 또 오히려 좀 그런 부분도 아마 염려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상당히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할 때 상당히 진행이 좀 어려웠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뭐 문서로 이렇게 담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지속해서 사고가 계속 유발이 돼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뭐 구간을 옮긴다든지, 폐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족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예,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월천하고 어성전 1리, 2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만월산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행정은 원칙적으로 안하겠다, 그래서 지금 취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서 정리가 된다면 그때 재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취하해놓고 있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해줬습니다.

아니, 의장님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땅의 임자인 동부지방산림청에다가 이분들이 정리를 해서 회신된 문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땅 주인이 불허가 처분을 해버렸으니까 저희는 더 이상 검토할 것도 없었고 또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그 부분을 다 수용을 해서 지금 저희는 받아들였던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