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 출연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연히 우리가 출연금 주는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돈이 남고하면 당연히 그해 연도 말에 우리 출연금을 산정할 때 액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해서 결산을 해서 진안군에 회계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국비나 어떤 연구용역 과제를 받아가지고 연구에 성과가 나서 성과가 난 부분은 또 돈을 받으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진안군에 보고하고 진안군에서 그 사용을 어떻게 할거냐 직원들의 성과급을 얼마나 줄거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이사회의 목록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연도 말에 그 출연금에 관련해서 요구를 하려면 이사회에서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건 반납하고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1년동안 운영해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운영된 예산이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써가지고 돈이 남았다든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진안군 19년이면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때 보고하고 받아야 되고 받아서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도 2020년도 연초에 이사회를 열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준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연기관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