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꼭 이제 이래 제출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싶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선진국, 또 경기도 우리 국내에서 규제 완화하고 또 거리 제한이 적은 쪽 이런 데도 충분히 견학해가지고 그 사유 이런 걸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선진국 또 미국 이런 데 왜 거리 제한이 없이 하는지 이런 데도 우리 의회의 산건위원들 한두 분하고 행복민원과하고 외국에도 한번 견학을 하고 또 우리 상주시에서 공청회라든지 어떤 이런 거 객관적인 자료를 수합하고 난 뒤에 또 산자부에서 앞으로 이 시행을 잘하면 인센티브까지 준다하고 저런 내용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우리들이 기우에 그치잖아요. 지금요 모든 피해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저 이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됐을 경우에 이 조례를 다시 제출하시든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