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보건소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수의계약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 장기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거의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편리하다, 단순히 접근하기 좋다 이렇게만 판단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의계약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하되 2배수나 3배수를 놓고 하는 게 적정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청, 공단, 재단, 보건소 전부 다 밀어준다면 수의계약보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15년씩 밀고 있다면.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일상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서의 일상경비까지 제재를 가하거나 제한을 두게 되는 거는 안 좋은 선례가 남길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