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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22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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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500m로 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요. 시내 가봐요. 과장님, 과장님이 시내 안 다녀봤어요.

우리 팀장님하고 시내 가면 태양광 했는 사람들이 나는 한 달에 뭐 100㎾ 했는데 250만 원 나와요. 나는 200㎾ 했는데 6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거 규제하면 앞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 못 합니다.그다음에 이제 이 노령화, 고령화가 가속화 돼가지고 태양광을 해가지고 생계도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못 해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직장이 변변찮아가지고 촌으로 내려와라. 안 내려갈랍니다.

여 태양광 100㎾나 200㎾ 하면은 250만 원, 4∼500만 원 나오는 거 해줄게 와라. 아버지 그거 해주면 내려갈랍니다. 이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건 외지 업체? 지금 에너지 분산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