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위원 여 보면 지자체별 지금 내가 상세한 설명은 못 하는데 다 시간적인 것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이라 해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과학적 기술 근거가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예측 가능성이 없고 지역 내 갈등만 초래하는데, 여 보면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 주변지역 영향 분석 전자파, 빛반사, 소음 등에 대한 주변지역 피해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이래 다 연구소에서 국책기관에 맡겨서 나왔는 거라요.

여기서도 전자파, 중금속 배출은 인체, 가축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고 소음도 낮시간대에 한하여 일반 가전제품 정도로 발생하는 거라. 그러면 이 정돈데 이거보다 더 피해 많은 우리 악취 많은 거 지금 우사, 축사 얼마나 피해 많아요? 다 없애야 되겠네?

거기에 비하면 이건 새 발의 피입니다. 새 발의 피. 그다음에 대다수 국가에서 규제가 없어요.

지금 선진국에서 하나도 거리 제한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럽니까? 봐요.

미국, 캐나다 일부 정부에 안전 화재를 이유로 최소한도 규제라. 최소한도 3m로 규제하고 적정 거리 이격 개선 방안을 보면 이거 쭉 내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다 줬는데 굉장히 이게 이제 불합리한 거라.그다음에 인센티브 방안 이거를 태양광을 잘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지자체 인센티브까지 준다 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에너지 공단에서 하는 23개 여 경북에 하는데 교통에너지과에서 가가지고 예산 따오느라고 교통에너지과장이 가가지고 설명까지 해가지고 탈락됐는 지자체가 많아요.그래 우리는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 태양광 사업을 36억을 해요.

교통에너지과에서는, 그다음에 여 이래 놨어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발표, 주민수용성 개선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주민참여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23개 지자체 공문 시행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가 눈부심을 이거를 유발한다고 그러는데 빛을 최대한 흡수하는데 강화유리보다도 빛 반사율이 낮다고 그래요.

주민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추측이나 이런 내용을 과학적인 근거는 한 개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과장님도 그런 거 없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조례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리고 이게 눈부심을 이런 게 물, 강이나 호수의 물하고 똑같다 하잖아요. 그거보다 적거나 같다 하잖아.

태양광 발전소에 많은 전자파가 나온다? 이것도 봐요. 직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없다 하잖아요.

직류 전기가,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많은 중금속이 나온다. 이것도 연구기관에서 중금속이 없다고 나왔어요. 중금속이요.

그다음에 소음도 이거 에어컨이나 냉장고 수준이고 낮에,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 온도 차가 생긴다? 온도 차 없다고 나와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다 연구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화재 위험이 있다? 해외에서 독일에서는 200만 개 태양광 발전소 중에 0.006%만이 화재 피해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거의 없다하는 거라.

그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서울신문에 났는데 여기저기 100m 각 태양광 입지 규제가 속속 완화된다고 나와요. 완화된다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31개 시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하는 거 추진에 합의를 했어요.

경기도는 이격거리 없애는 폐지한다고 그런데 우린 왜 상주시는 역행을 합니까? 이거 자료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전부 다 봐요. 여기 신문의 칼럼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가지고 농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 농촌, 농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쪽에 가면 논밭 위에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 시설물을 적절한 높이로 설계하고 태양광 발전 모듈 간의 간격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그 하부의 작물이 자라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과도한 강우에 홍수 피해를 막아준다고 나와요. 여긴요. 홍수 피해 막아주고 우박으로부터 이제 이거는 위에 설치했을 때라요.

전부 다 보면 태양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다 바뀌어요. 시대 조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