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질문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인구수 대비 활동보조중개기관이 성동구 다섯 개가 적정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감사를 가면서 복지관 한 곳의 시설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철저하게 중개기관들은 장애인 입장에서 답변하지 않고 중개기관 입장에서 답변을 합니다. 저도 이런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개 중개기관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저하고 다 친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 라는 소신껏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섯 개 중개기관으로부터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5개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으냐,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여쭤보지 않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제 해당 과장님, 팀장님 현장 복지시설에 가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개기관 다섯 곳의 최근 5년 동안 기존의 12월 아니면 1월 동일한 달로 해주시고 매년 이용 장애인 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5년 동안 중개기관들이 이용자 수를 늘렸느냐 안 늘렸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간 시설은 제가 10년 전에 그만뒀지만, 그때도 그 인원이었고 지금도 그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동구 장애인 중에 활동보조 이용 자격을 득한 성동구 장애인이 몇 명 되는지 총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 개 기관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제출해 주시는 그 자료 제출 그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보조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장애인 수와 현재 다섯 개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이것 또한 비교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잡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는 실무자 컴퓨터에 바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