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 질의하기 이전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감사 다녀오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었듯이 저도 폐기물처리장 갔다 오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어제 오후에 이리저리 알아본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폐기물처리장이 우리 지역의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반대한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왜 4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1개가 더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늘어났을까,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후에 한 번 알아봤거든요. 문제는 우리 공원녹지과나 그다음에 주택관리과나 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장롱을 버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4개 업체는 우리가 대형 생활 폐기물을 버릴 때 소각을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이 천일에너지는 자체 소각장을 타 지역에 가지고 있다, 라는 장점이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 1년에 한 4∼5억 정도 되는 돈 주고 소각해야 될 그 부분들을 무료로 소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으로 어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5억 정도의 유사 옆 부서들의 예산을 절감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 업체와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까지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라고 전 생각하고 단지,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생활 폐기물 5톤 이하의 물량을 처리하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건설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숙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천일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구에서 구에 기여하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를 냈다면 목적하는 바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에 와서 폐지하기는 어려우니까 생활 폐기물과 5톤 이하의 물량이 들어오는 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복중 위원님과 박영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처음에 인허가를 낼 때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장감사를 갔다 오고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사실 확인한 것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버스 관련해서 지난주 목요일 제가 1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기사님들 아홉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공버스 5분 발언을 두 번이나 제가 했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또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나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1노선 금호동·성수동 지역이 이용자가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다, 라는 거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홉 분의 기사님들, 기사님들이 9명이잖아요. 빼지 않고 다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