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무슨 얘기냐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하천을 정비를 했다말이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이미 제방을 새로 하고 하천을 다 정비를 하고 난 뒤에도 제방 바깥쪽 그니까 전답이 있는 쪽에도 그전에 있어서 하천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또 그 토지소유자가 하천 안으로 땅이 들어갈 수도 있는거란 말이예요. 근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천에 들어간 것은 하천으로 잡아서 그냥 예를 들어서 다 매입을 한다말이예요.

수용을 하거나 근데 하천 밖에 있는 토지는 하천으로 그대로 잡고 있어요. 국유지나 군유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천 안에 정비를 한 안에는 하천으로 하니까 국가 소유로 매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밖에 있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꾸 폐천처럼 안해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