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공문 내용을 보면 기 주차장으로 결정된, 그러니까 누림센터가 이미 주차장으로 결정된 부지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사전협의 없이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공문 내용은 서울시 사전협의 없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반려사유가 지금 사전협의 없이 성동구가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동구가 4가지 정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용도변경,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일반분양 전환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4가지였는데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총회를 거쳐서 회의에서 결정나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말씀하신대로 복지 부분이 한 50%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고 그때부터 이미 여기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섰을 건데 계속 밀고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도 그 시점에서는 참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해서 맞게끔 바꾸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4가지 조건을 붙이고 그냥 그대로 쭉 밀고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시는 부결, 그러니까 거절해 버리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2024년 12월 14일인가 12월 며칠 자로 자진 반납을 하게 돼요. 자진 반납도 사실은 흔한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진 반납이 흔한 경우입니까? 흔치 않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