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 일부 또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민원 이런 게 시달려서 거리를 늘린 게 아니냐, 이런 또 일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원합니다.

태양광발전이 들어와서 마을회관의 어떤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어떤 사업자로 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일개 개인이 또 노후에 내 땅을 가지고서 태양광발전하고 싶어 하는데 또 이런 규제에 밀리니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까 김택철 위원이 했던 것처럼 시행일이나 이런 거 조금 뭐 할 순 없을 까요, 어떻게? 지금 바로 제정하는 거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심도 있게 좀 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나, 타 자치단체 10개 다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제정 안 해서 우리가 또 뭐 상위법에 어떻게 불이익 받는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