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원전 이거 뭐 그것도 많이 규제하고 이래서 풍력, 태양광 이런 거를 좀 확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이제 하려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를 100m에서 300m로 확대하고 그렇게 규제를 하면 많이 신청 분들이 탈락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타 시군에서 뭐 한 10개 시군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의 다른 시군의 것을 꼭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양양군대로의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크게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난개발이 안 된다면 이거는 좀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건 좋은데 그 부칙에다 경과조치를 둬서 시행일을 뭐 1년, 2년 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