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제 기억에도 분명히 저희 행정기획위에서 어떤 한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연락을 한쪽만 가고 한쪽은 오지 않는다’ 괘씸죄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증은 없었습니다.

심증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때 우리 최영숙 위원장님이 ‘이거는 솔직히 위에 올라가서 재조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정말 급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게 충분히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으면 소급적용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단체, 제가 그 사회단체를 태극기 할 때, 행사 때 가보면 한쪽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쪽에 중립성은 있지만 이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이 사회단체는 그동안 고생했고 지금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