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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85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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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별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집어넣어 놓고 필요할 때 여기저기서 곶감 빼듯이 빼서 전용할 용도로 설마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공공운영비에서 모든 예산을 다 빼서 이렇게 전용하시는 거에 대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 그래도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에 또 스마트도시과에 그거 외에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일반행정 마찬가지로 169페이지인데 특수시책 사업추진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빼서 흡연부스 설치·운영시설비로 1,000만 원을 전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빼서 이렇게 시설비로 전용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공운영비에서 빼서 시설비로 전용하는 거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