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효구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제 재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입었어도 이제 보험을 들었어도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몇 농가가 안 돼요. 왜?
비현실적인 보험으로 인해가지고 맞지 않는 거라 보험은 가입하라고 도비, 국비, 시비 참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정작 보험은 들면 뭐해요? 작년에도 그래 재해를 입었어도 현실적인 보험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청구 자체를 못 했어요. 근데 자꾸 도비, 시비를 이래 해갖고 그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시키면 뭐 합니까?
이게 이것도 좋지 이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될 제도지만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그거를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안 되겠나. 작년에 포도 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30송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 혜택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농가에서는 보통 이래 보면 캠벨 같은 경우에는 45송이에서 50송이 달고 청포도도 30송이 이상 다는데 30송이 이상 달면 보험이 혜택이 안 되고 그 이하로 달아야지 보험이 되면 보험에 적용, 보험 타 먹으려고 그거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농사를 망하는 농사인거라.
이게. 그런 보험을 자꾸 도비, 시비 해갖고 이걸 가입시키면 뭐하나 이거라 그거부터 보험약관부터 어떤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