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사실은 민간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하면서 본인 시설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파견하는 건데, 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민간업체에서는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유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민간시설에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구가 직접 운영하는 시간제와 전일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을 구조가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나 면접이나 이런 것은 구가 같이 하는 거죠.

방금 목적은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는 정부로부터 고용장려금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인지, 자꾸 민간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정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