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작년 12월에 2025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기획예산과와 보건소에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보건소에 전국적으로 내려온 돈이, 마음 투자사업 심리사업 대상은 청소년·아동·장애인·노인까지 다 열어 놓고 6억 정도 내려왔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6억의 3분의 1도 못 쓸 거다, 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상담과 관련된 다른 부서들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유아과 아이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제가 10여 년 전에 구청에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국비, 시비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잔액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내부에서 왜 아이돌봄서비스의 국비, 시비 잔액이 많이 남고 반납할 것인가, 원인이 뭘까, 현장에 내려가서 실제로 돌봄 종사자들 그리고 중개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비를 좀 보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보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3억 정도 잔액이 남아요.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서 형평성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구가 좀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어르신에 비해서 아이돌봄종사자들이 같은 돌봄종사자인데 우리 쪽의 처우가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왕이면 아이 돌볼 바에야 차라리 장애인·노인 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또 3억 잔액이 남아 있어요. 아이 출산율 높이자고 했었는데 아까운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