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기간이 1년 정도 됐으면 충분히 이걸 보건복지부하고 일찍 시작해서 협의하고 또 이것을 일반사항으로 하려면 조례도 만들고 해야 하는 사항이죠? 지금까지 이것을 진행 안해오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아서 우리 군민들이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은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니 심리적인 충격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지금까지 이걸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된다.

이게 예정돼 있는 일이고 예정돼서 그렇게 하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검토하고 사전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법에 문제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줘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대로 했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 만들어서 빨리 예산 편성을 해야죠. 본예산에. 근데 그렇게 왜 하지 않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