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헬스장 운영 예산이 50%밖에 집행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2024년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을 위한 트레이너 채용을 2명밖에 채용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헬스 트레이너가 3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4월부터 운영이 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모집이 더욱 심각한 거로 보이는데 올해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17개 동 주민자치회관 중 10개의 자치회관에 5개씩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4명에서 2명 줄었는데 채용은 언제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가 교육경비 지원인데요. 측정산식 지원액입니다. 예산이 맞게 지급되었다면 성과 달성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정책목표가 명문학교 기반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인 만큼 교육경비를 통해 발전할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136페이지 똑같아요.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는 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13억이고 사고이월은 2,0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집행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예산 규모는 학생 수를 기준에서 산정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결산서 558페이지를 보면 무상급식, 쌀 구매, 식자재 공동구매, 밥상 체험 등 다양한 급식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남은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컨테이너 건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컨테이너가 3년 전 이전할 때 임시적으로 이전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계획은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관련입니다.
대상자는 5세부터 18세 저소득 유아·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사설가맹점 이용도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이나 헬스장 같은 민간시설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 발급을 받았을 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성동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사업에서 약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현재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꿈나무카드가 지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로 우리 구에서는 성동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이 카드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155페이지, 성과지표 중 소셜커리어 성장 프로그램 운영의 달성률이 2%에 불과한데 이처럼 현저히 낮은 실적이 발생했어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158페이지 법인 세원발급 추진 성과지표 달성률이 828%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추진 실적을 보면 전도율이 3,300%입니다. 목표에 대비해서 실적이 이처럼 크게 초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결산서 1073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이 남성 참여 확대가 많이 늘어났지만 목표치는 아쉽게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하는지 변화 추진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 32쪽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결산검사의견서는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퇴직급여 등에 예치 및 가입되어 있는 비중이 6.49%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