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가 있는데 17페이지를 보면 성과보고서 있습니다. 다른 국은 달성률이 거의 100에서 90% 이상을 다 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보건소만 86.7%로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보건소가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있는데 잔액 대비 사용비율이 3.3%,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교류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저조한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사용비율이 3.3%라는 것은 이 기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들게 합니다. 이 3.3%에 대해서 기금의 사용용도와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책자 141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성동구 축제위원회 운영 예산 전체가 미집행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 143페이지 역시 문화체육과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잔액 발생 사유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66페이지 세무1과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152억 8,4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오는데요.

이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대책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고액 체납자가 있을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내지는 처리방식,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