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우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탁동수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탁동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당초 예산보다 7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신규마을 중광정지구 마을조성과 관련해서 지중화 통신에 8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16억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내 구간에 지중화를 할 때 기존에 전선이 설치된 곳은 한전하고 지자체가 50대50 부담해가지고 사업비를 부담하고 사업시행은 한전이 하도록 돼있는데 중광정지구는 신규로 마을을 조성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기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 부담해서 지자체가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100% 부담을 하되 전기는 한전의 고유업무고 또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위탁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하고 전기가 포함해가지고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 사업비가 지중화 사업비가 8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목을 바꿔서 한전에 자본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한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전략기반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3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위에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편요금은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소유자에게 우편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이건 감액하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저희가 10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에 대한 수당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감액해서 증액을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토지매입비가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정암리에 전원마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 입구로 통하는 도로 개설하는 비용인데요. 전체 토지매입비가 한 14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억 5,700만 원이 남아있는 거는 한 9필지가 현재 매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중으로 돼있는 땅이 있고 협의가 지금 안 돼 있는 땅이 있어가지고 이걸 저희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 수용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점차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예전에는 관례대로 이렇게 그냥 진행했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법상의 절차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다 매입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금년까지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이 되면 내년 초에 다시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마저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에 있어가지고 분양공고료 및 수수료가 6,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은 아시다시피 사전분양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충당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분양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지조성공사에 있어서 9억 6,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손양면 도화지구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3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손양면 도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전체 저희가 16만 3,000㎡ 중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군유지가 집단화되어있는 10만 9,605㎡로 사업면적을 변경하였는데 이 변경된 부지 안에 포함돼있는 사유지가 12필지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감정을 완료했는데 12필지 매입하는 비용이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통보된 상태인데 협의가 되는대로 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26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1,092만 9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중광정지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도비 2억, 군비 2억, 4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낙찰 잔액에 대한 도비부담 부분을 이번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략사업과 사업 중에 이번 추경에서는 뭐 증액하고 감액은 당연할 수 있지만 해당과의 경우 사업 전반이 거의 변경이나 감액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공정이나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동수
탁동수전략사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소유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월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예산집행의 효율을 위해서는 삭감을 하고 그 수요가 생기는 내년에 가서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귀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삭감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했나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년에 당초 예산에 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나 명시이월로 붙여 놔두면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했나,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수
탁동수전략사업과장
당초에 올해 집행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도 이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은 시골에 대해서 페널티도 부여하고 교부세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예산은 이렇게 정리하고 필요할 때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은 있겠죠. 그래요, 하여튼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가능한 한 이것처럼 삭감해치워갖고 줄여달라 이거예요.
동수
탁동수전략사업과장
예.
김택철위원
판단을 빨리해서 이제 뭐 3개월밖에 금년이 안 남았으니까 전략사업과는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삭감을 해갖고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더 필요한 사업에 효율성 이걸 사업예산을 세워갖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이 원만히 또 추진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다른 과도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담당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들의 일하는 의욕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의 불필요한 예산은 지금 깎았다가 내년도에 필요할 때 또 세우는 거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탁동수전략사업과장
예.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 잘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당초 대비 14억 4,320만 7천 원이 증액된 172억 8,73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족산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구 2리 소공원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감리비 365만 6천 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2,220만 8천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경영관리에서 강원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추가 지원 사업이 반영돼서 3,554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재해방지에 산불방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 1,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차량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산불진화대기실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20대 구입에 1,6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에서 인건비로 도비 추가 지원 인건비가 지원되어서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 인건비 8,5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이거는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에 3억 1,6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소모품 구입에 340만 원, 장비 임차료에 390만 원, 객실 소모품 구입에 66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차량 수선비 120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송이밸리 청소위탁 관리 용역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관리사무소 여성화장실 신축에 1,500만 원, 휴양림 매점 상하수도 인입공사에 3,000만 원, 휴양림 사면보수 및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숲속의 집 상수관 교체공사에 1,000만 원, 산림욕장 주차장 공사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관리에서 회룡리 등산로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군비 240만 원은 감액 조치를 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 5,620만 원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4,247만 원을 감액하여서 감리비 247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9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정손리 암거확장 및 농로 포장공사 1,500만 원 외 40건으로 9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운영으로 한발대비 소형 관정 개발공사에 1,125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665만 3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당직수당을 1,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예산이 뭐 다 필요하니까 충분히 증액을 했을 것 같고 우리 산불감시초소가 양양군에 몇 개가 있죠, 지금?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초소가 한 40개 정도가 좀 넘게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40개 정도나 있어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산불감시초소 빈약하니까 시설을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그때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하나도 여기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거.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군비로 하기에는 뭐하고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로만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의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전기선도 그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도 좀 같이.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건 도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시달됐는데 전기는 전기선을 딸 수 있는 전봇대가 있으면 전기시설은 설치를 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문서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난로 같은 거 이런 걸 피우면 산불 그런 게 또 위험 때문에 처음에는 설치를 못하게 했는데 요 근래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김의성위원
안에 어두우니까 등도 달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소켓 꽂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김의성위원
랜턴 갖다가 하니까 빨리 건전지도 닳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웬만하면 다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래가지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하시고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산소길 뭐 둘레길 이거 있잖아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거기에 가다 보면 산림녹지과도 전망대가 있죠? 없나요, 관리하는 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데크가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데크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런 운동기구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고 많은 예산으로 시설을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가. 그거 지금 보면 뭐 녹도 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그건 뭐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정기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유지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은 뭐하고 2, 3년에 한 번씩 데크 같은 것도 오일 스테인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데 그게 거의 녹이 나는 거는 한 번 나게 되면 거의 매년 하다시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못하고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그런 게 있는데 운동기구 같은 거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예, 그런 부분을 가끔씩 챙겨보시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산불진화대 건물 있지 않습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저희가 저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다되는 건가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걸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5년째 계속 산불진화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은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기재부에서 아마 이게 깎인 모양입니다, 산림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국비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라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들어갈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내년에 다 완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면 내년도 말에는 건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폭염 때문에 무더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대 초소를 좀 가봤더니 냉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고 완공될 때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이번 추경에 일부 좀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번 겨울도 상당히 춥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정족산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이 5,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 부분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유림하고 협의를 할 적에 거기에다가 철쭉을 심어도 가능하다는 협의를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막상 사업을 하려 하다 보니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다가 자기들이 조림을 다해가지고 거기에는 곤란하고 임도 주변으로 심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정상 부위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으려 그랬는데 뭐 임도 주변에다 철쭉을 심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그냥 저희들이 그럼 포기를 해가지고 그거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종석위원
앞으로 그게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추후에 다시 논의가?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국유림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다. 국유림이 벌채를 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상 부위에 국유림관리소에서 벌채를 다하고 벌써 조림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지금.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장비 구입해서 이게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뭐 10가지 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주가 이제 주 사는 게 레이저 조각기라고 해가지고 모양 새기고 글자 새기는 그게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납니다, 목재 먼지가. 그래가지고 집진기, 레이저 조각기하고 집진기가 한 2,500만 원되고 나머지는 조각하고 뭐하는 그런 걸 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을 우리 양양지역에서 나이테목공협동조합이라 해가지고 그걸 조직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냉낭반기 구입 2대, 무전기 20개 해도 1,8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배정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목공예 장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목공예 지금 뭐냐 하면 학생들도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목공을 배우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장비다 보니까 그걸 반영했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산림녹지과에 거기의 전직 과장으로서 항상 애착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송이밸리 청소위탁 관리용역 이거는 뭐 이용객이 많으니까 한 걸로 보고 금년도 송이밸리 이용현황은 어떠나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지금 방문객이 8월 말 현재 한 4만 명이 좀 넘게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숙박객만 숫자를 낸 게 1만 1,300명 정도가 되고.
김택철위원
그리고 예상되는 운영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한 3억 800만 원 정도를 수입을 봤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 5, 6,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운영효과가 저희가 저쪽 박물관도 곤충생태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입을 좀 많이 올리는 부서로 좀 칭찬하고 싶고요. 그것도 거기도 잘 운영하셔갖고 더 많은 군 세입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268쪽 가운데에 회룡리 등산로 조성에 3,000만 원인데 그거 실태조사를 해보고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 걸로 보고 이 등산로를 조성하게 됐나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강현면에서 주민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주민이 건의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군 재원상. 그러니까 그거 등산로를 해줘도 거기 이용하는 주민수가 있어야지 해주는 거지 무조건 해달란다고 싹 해주나요, 이거? 거기에 뭐 닦아놓고 사람이 한두 사람 하루에 간다 그러면 이게 기대효과가 없잖아요, 적잖아요. 이건 한번 검토해보실 의사는 없어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뭐 해주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이걸 잘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을 해드려야지, 그건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김택철위원
269쪽에 농업기반 편익시설 다 좋습니다. 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소규모 주민사업은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 가로등 하나라도 편익증진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계상 기준을 어떻게 뒀나요? 여기에 보니까 강현면이 또 사업이 한 개도 없어, 그 이유는 뭐나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김택철위원
이거 선정기준은 어 떻게 사업을 읍면당 읍면장에서 받아서 했는지.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 소규모 편익사업에는 강현면은 없지마는 이게 또 건설과에 다른 타 부서에 거기에 하는 우리 읍면별로 예산을 분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건설과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없지만.
김택철위원
거기다 왕창 세워놓은 거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있으면......
김택철위원
내가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산과목에 같은 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구분이 틀리더라도 골고루 해주고 또 안전건설과에서도 또 이렇게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안전건설과 보니까 강현면에 3억 8,000이 섰어요. 여기는 다 뭐 1억, 다른 면은 제가 봤어요. 양양읍이 1억 5,500, 서면이 1억 500, 손양이 2억 9,000, 현북이 2억 4,500, 현남이 2억 5,000, 강현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저쪽에 넘겨보니까 안전건설과에 강현면이 3억 8,000이나 선 거예요. 제가 강현이라고 산림녹지과에 해당사업에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골고루 좀 이거 편성할 때 찾아서 해주고 저쪽 안전건설과에서도 또 읍면별로 안배, 그래서 저는 편성기준을 어떻게 정했나 한번 알고 싶어요. 읍면장이 아니면 이장님들이 아니면 해당 실과소로 이 민원이 올라왔을 거라 이거예요. 사업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다 이거예요. 사업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뭐 강현이 양양읍이 24개 마을이에요, 강현도 24개 마을이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이게 읍면에서 주민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그거 신청을 받는데 강현면은 보니까 농업시설은 없고 마을 도로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건설과에 편협하고 저희 과에는 그게 하나도 없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서 건설과 쪽에다가.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농업시설은 없어가지고 그건 도로 그런 관계기 때문에 건설과에 하고 이거는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안 세운 것 같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강현이라고 농업시설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몽땅 빼놓고 안전건설과 사업에다 몽땅 갖다가 몰빵을 했냐 이거예요, 그것도.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김택철위원
내가 뭐 이건 안전건설과에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마을 수 그다음에 면적 그리고 여기 사업 이렇게 내용 보면 우리 양양읍에 정손리 암거 확장, 난 그래서 정손리는 법정리라 이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행정리를 써줘야지 기정리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이거 법정리를 왜 썼냐 이거지 이거 뭐 전포매리 여기에 뭐 많아요, 그런 게 여기에 보면. 법정리로 쓴 게. 행정에서는 행정리로 통일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124개리로 해줘야지 법정리 118개소 그걸로 여기다가 섞여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정손리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리면 행정리, 법정리면 법정리로 어떻게 통일되게 해서 이게 혼란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이거 너무 따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마을 형평성 안배를 좀 해서 당초 예산할 때는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주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정족산 철쭉군락지 이거 삭감됐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쪽에서 이미 다 조림사업을 해놨다고 해서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조림을 해놨으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김우섭위원장
다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하고자 하는 지역을 조림해놨다고 안된다 하고 자기들.
김우섭위원장
다른 데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임도를 하라니 임도 주변을 하라니 우리가 국유림 임도 조경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건 정확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이런 군락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우리 양양군에 또 하나의 어떤 볼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사전협의를 했어야지 하루아침에 거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이 다 해놔서 우리가 할 필요 없다 느낀다라면 사업이란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야지 우리가 예산해서 가려고 하고 보니까 먼저 해놨다? 이거는 우리 일회성 사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하는 지역을 그거 했는데 저희들이 좀 기간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김우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향후 우리가 양양에 군락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놓고 그곳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협의를 해야지 예산 편성해놓고 이제 하려고 가니까 저쪽에서 해놨다? 이건 우리 그건 일회성 사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자꾸 사장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좀 더 사전에 치밀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비 이쪽에 한 40여 개가 되는데 이제 한 3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겠어요?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 읍면에서 최대한 이게 큰 사업이 아니라 조그마한 사업이다 보니까 개수만 많아 그렇지 사업은 금방 끝나니까 하여튼 빨리 발주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뭐 당초에도 많이 쓰고 이러겠지만 이게 뭐 선거 끝나서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거? 의회 의원님들 다니면서 받은 거, 군수님 받은 거 뭐 이래서 순식간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거?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이건 읍면에서 다 올라온 거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김우섭위원장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좀 선심성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그건 읍면장이 적정하게 판단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읍면장의 선심인지 뭐 우리 또 여기 의원님들 내지는 군수님 선심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좀 평상시에 잘 구석구석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손동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평소 우리 군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김우섭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 환경관리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2억 5,887만 6천 원이 감액된 135억 1,687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부스 설치비에 4,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비에 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분야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지원의 사항으로 양양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안심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비로 97만 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비로 88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00%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미 예산 성립 전 사용계획 승인을 득해서 탐지기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지급이 완료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복 구입비에 150만 원, 폐기물 업무 추진비에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영상감시 설치 사업비로 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비로 일반수용비가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4,580만 8천 원이 증액되어 22억 55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써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3억 9,748만 원이 감액되어 5억 9,6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양 노후 관로 정비사업비로 252만 원이 감액되어 3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상여금이 2,144만 9천 원, 연가보상비가 784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자체 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으로 상여금이 2,144만 9천 원, 연가보상비가 78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급속충전기 구축사업비로 5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비로 40만 4천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비로 94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비로 2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3억 4,850만 2천 원이 증액된 34억 1,390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료에서 가정용이 6,4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용은 2억 720만 원, 대중탕용은 8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2018년 7월부터 25%가 인상됨에 따라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써 1,85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4,850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폭기장치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에서 일반하수도 준설비 5,0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4,85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77쪽에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부스 설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양양군에 대기환경이 그렇게 심각 수준인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이 금액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될 만큼 여러 개도 아니고 1개인데.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써 지금 특히 봄철에 황사라든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거는 어떤 지역의 편중이 아니라 대기에 따라서 이것이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봄철에도 많은 그런 어떠한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 그린존 부스 설치는 고농도 미세먼지라든가 황사에 대한 발생 시 최적의 실내공기를 제공하는 그런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쾌적한 어떤 그런 환경을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해서 낙산사 지역 쪽에 입구 쪽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런 쪽에다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각종 정화필터 공기청정기가 그 안에 설치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각종 전자제품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쾌적한 어떤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안에 들어갔을 때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글쎄요, 아직 우리 양양은 그런 단계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올라온 거 보면서 살짝.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미세먼지 쪽에는 그렇게 크게 노출되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대기오염측정망도 양양군의회 옥상에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귀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영상감시장치 설치해가지고 3대 이렇게 설치하는데 지역이 어디어디 설치하는 건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양양읍에 샹스빌 쪽에 계속적으로 무단투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현남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북 쪽에 그쪽에다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지금 이 3대 말고도 양양군에 불법투기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거 지금 하나의 감시카메라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게 돼있어요. “여기에다가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무단투기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하게 돼있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그리고 감시카메라로 해가지고 거기에 영상감시장치가 그 안에 누적이 돼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나의 어떠한 뭐랄까 주민들에 대한 사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된 지역하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하고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지금 발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종석위원
그 예외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카메라가 있어도 여전히 계속 무단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장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특히 읍내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딘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해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또 이동경로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입니다. 지금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기간이 10, 11, 12하면 이제 3개월인데 지금 이게 지중화사업 때 같이 하려고 지금 미루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지금?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12월 달에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삭감한 이유는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71억 7,6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이게 매칭비율이 50대50이에요, 국비 50%, 군비 50%.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실시설계비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로 해서 군비도 같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된다 그러면 예산 확보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도 잡혀있던 계획인가요, 이게 올해?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이종석위원
그런데 잡혀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늦어진 거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실시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요.
이종석위원
지금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실시설계.
이종석위원
실시를 지금.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보통 기본실시설계를 보통 한 1년 정도 저희가 하거든요? 1년 정도 하는데 그게 실시설계가 올해 한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럼 내년도에 가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터파기가 내년부터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하는 부분이 혹시 지중화 사업하는 부분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하면 땅 한번 파고 그다음 닫고서 다시 또 화수합니까, 이거?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종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굴착공법이 있고 비굴착공법이 있어요. 굴착공법은 완전히 도로를 드러내가지고 파가지고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비굴착공법은 한 곳에 파가지고 관을 라이닝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라이닝하는 사업인데 보통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굴착공법이 더 낫다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 지중화사업으로써 포장을 다해놨는데 또 내년에 가가지고 다시 또 도로를 드러내가지고 공사하는 그런 문제하고 교통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적절히 안배해서 저희가 해가지고 뭐 굴착공법이라든가 비굴착공법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데에 예산이 똑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일반 군민들이 바라볼 때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과도 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잘 협력이 안 되나본데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같이 하면 군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더불어 말씀드리면요. 이 예산이 각 부처에서 그거 일률적으로 같이 내려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 414쪽에 특별회계 일반하수도 준설 이번에 뭐 5,000만 원 증설해서 1억 5,000인데 이거 위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6개 읍면 다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도 지금 현재에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가 7번 국도를 강현-현남까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가 돼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로가 다 묻어져있는 그거 전체 구역에 대한 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우리 양양군에 하수도 보급률은 몇 %나 되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보급률이 75% 정도 됩니다.
김택철위원
그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연차별 계획은 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의원님께서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군정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택철위원
예.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2035년까지 95% 정도에 주민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면 2035년이면.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2035년이 그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저희가 2028년 정도면 2단계 사업으로 거의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이에요. 보통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택철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이야 환경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이 좀 노력해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당기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8쪽에 사전예산 도비로 했던 거 불법촬영 카메라 3대 우리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양양 해가지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속초경찰서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불법카메라가 설치된 거는 발견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발견이 안됐어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지속적으로 감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해주시고, 그다음에 413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우리가 7월 1일부터 현실화해서 25% 증액을 했다 그랬는데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하수도법이 개정을 2015년도에 했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인상을 시켰어요. 2015년도에 한 20%, 그다음에 2016년도 20%, 2017년도에 23%, 금년도에 2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하수도사용료하고 같이 상수도의 사용료까지 병행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저희 하수도사용률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가 마지막 단계거든요? 금년도 2018년도 7월 달이 마지막 사용료 인상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우리가 하수도사용량 요금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현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작년에 다 설치가 되다 보니까 요금에 같이 상수도요금에 같이 병행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상당히 부담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양군이 상수도하고 하수도사용료가 가장 낮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높다, 낮다를 따질 정도는 아니고 상수도요금만 내다가 하수도요금을 병행해서 같이 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까?
김우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25%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젠 더 이상 이런 게 없다 이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윤주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안전건설과에서는 14억 7,964만 원이 증액하여 총예산액이 220억 45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련 민원해결 사업에 도로민원해결 측량수수료 이건 구 동해고속도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낙산대교 인근 가로등 보수공사에 1억 3,500만 원, 법수치리 군도 7호선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양양 102호 보행자도로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으로는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다음에 도로변 제초작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면 용소리 농어촌 정비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군도 4호선 도로개설사업에 이건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이유는 저희들이 신속집행 부진사업으로 다음연도 국비지원 사업 시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건 도와 협의를 해서 감액을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통안전환경개선 회전교차로 사업은 이건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안전휀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양양초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보도가 없는 시설을 조사해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오색하고 현북하고 한남초등학교가 보도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려 보냈는데 이것이 도비로 해서 1개소에 1억씩 해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북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주체 자체가 지방도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복된 사업이라서 다시 조정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301호 농어촌도로 노면정비 사업인데 감곡리가 되겠습니다. 감곡리 7번 국도에서부터 감곡리 올라가는 도로가 노면이 노후가 돼서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이걸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소규모 민원해결 차량 임차비 300만 원과 소규모 민원해결 차량 유지관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요새 많아가지고 주민들 감독관이 현장 가는데 담당공무원이 가는데 지금 차량이 없어가지고 오지로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이거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소규모시설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 외 43건이 각 읍면으로 돼있는데 12억 9,7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읍면에 배정돼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으로 물치펌프장 시설물 보수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노후가 돼갖고 배전함하고 무선전원장치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폭염대책으로써 사전사용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2,000만 원을 도비보조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으로 300만 원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대비 주민보호장치 구입 이건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독면 구입인데 이거는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을 9,0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요양원 등 복지시설 화재취약구조를 개선하는 민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국유재산 행정보조원 인건비로 2,1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요원은 구 고속도로 부지 관리요원으로서 국유재산 전산화 처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인데 저희들 2건에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으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4페이지 수산항 접근도로 이거 손양 동호-여운포 이게 지금 어디죠? 어디까지죠, 이게?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동호리에서부터 지금 분뇨처리장 가기 전에 저희들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모텔 있는 거기까지.
김의성위원
거기까지예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 거기에 지금 동호교에서 거기 구간은 보상만 주고 지금 동호교 전까지가 지금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한 구간은.
김의성위원
이 사업을 올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의성위원
마무리가 돼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러면 상운에서 거기에 가는 그 부분의 다리는 어떻게 해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교량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고 지금 현재 사구조사 환경 이제 사구조사를 1년을 했는데 내년 1월 달이면 그 사구조사가 끝납니다. 그거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여운포까지.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운포 구간 거기 다리 분뇨처리장 있는 데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아니, 아닙니다. 동호교까지입니다.
김의성위원
동호교까지?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교량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후년에 발주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이거 회전교차로? 이건 어디 부분이에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조산에 거평프레야 사거리에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거평프레야?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저기.
김의성위원
거기 사거리?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사거리 커피숍 들어가는데 거기 C지구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거리.
김의성위원
거기 접촉사고 많이 나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하는 겁니다.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있죠? 이건 어느 부분에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손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양방향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음성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의성위원
손양초등학교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양양초등학교.
김의성위원
양양초등학교?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김의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게 볼라드 설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판에 설치돼있습니다. 이게 속도계 차가 지나가면 차량속도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미만이잖아요?
김의성위원
예.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거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속도가 얼마라는 거, 그것도 나오면서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속도계 표시를 한다는 거죠?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김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보상 예산이 1억 6,000이 늘어가지고 지금 2억이 됐지 않습니까?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박봉균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용도는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미불용지는 전체적으로 파악되는 건 없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 금액은 소송해서 패소한 대상입니다. 북평리에 9-9번지와 강현면 강선리에 669-2번지인데 저희들이 소송해서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평리 거는 9-9번지 같은 경우는 북평교량 넘어서 사거리 마을로 들어가는 그게 보상이 그때 당시에 안돼가지고 9-9번지가 1억 1,600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당이득금 우리가 여태껏 사용한 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강현면 강선리 669-2번지는 보상금액이 3,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3,500을 받는 걸로 해서 조정이 돼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갖고 저희들이 금년 내에 조정해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매달 얼마씩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봉균위원
어찌됐든 간에 미불용지는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균위원
향후 어떻게 이렇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미불용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주고.
박봉균위원
너무 많으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부터 해결을?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3쪽 가운데 양양 102호 서문구간 보행자도로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코아루 앞에 지금 제방도로인데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오고 보행자도로가 없어갖고 학생들이 출퇴근하든가 보행자가 다닐 때는 차량하고 같이 다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행자도로를 인도를 만드는 겁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임천 쪽 제방에서 어디까지?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서문리 서문교량까지 우선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김택철위원
거기 식당 있는 그쪽으로 붙여서 제방쪽으로?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니, 코아루 반대편 임천 쪽이니까 반대쪽에서 임천모텔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서문교량까지입니다, 체육관 거기 교차하는 데에서.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뭐 거기 민간 땅은 없으니까 제방 그 부지를 그냥하면 이건 뭐 빨리 하겠네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하여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주시고 그다음에 낙산대교 가로등 1억 3,500, 낙산대교가 우리 양양군으로 관리자는 우리가 관리합니까? 대교를?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대교는 저희들이 시설한 겁니다.
김택철위원
맞잖아요, 그거.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택철위원
준공식도 해갖고.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게 군도 5호선입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가로등을 교체한다?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금 조명은 잘 되고 있나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 조명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또 경제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거 지금 부서를 어느 데로 통일해야지 윗다리는 안전건설과 밑에 조명은 경제도시과 헷갈려갖고 이거 뭐 알 수가 있나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김택철위원
앞으로는 그걸 좀 어떻게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업무를.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업무를 다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렇게 했어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경관디자인으로 싹 가로등에서부터 조명까지 조경까지 다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조직개편 때하기로 했습니다.
김택철위원
알겠습니다. 285쪽 감곡리 농어촌도로 노면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거 하는데 저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감곡천에서 내려오는 물 여기 7번 국도 다리가 얕아갖고 그거는 국도하고 좀 해서 다리를 높이든가 이게 지금 이렇게 돼있으니까 물 내려가는 게 좁아서 그러는데 이걸 약간 이렇게 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거 매년 그래요, 거기가.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거를 청곡리에서부터 유화아파트 거기서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좀 아치식으로 교량을 높이면 물 빠짐이 무진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냥 놔둬갖고 그걸 한번 과장님 있을 때 해보세요. 그걸 국도하고 해서 거기가 매일 얕아갖고 다리 밑에 닿아갖고 물이 안 빠지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감곡천으로 차갖고.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감곡소하천 개량사업을 계획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었는데 국도하고 협의하는데 과정에서도 그렇고 철도 교각이 있었습니다, 철도 교각이. 그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내고 좁아서 1차 사업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감곡소하천이 지금 홍수위가 낮아가지고 교량 자체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계획을 국도하고 협의를 여러 번했습니다. 했는데 도로 건너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쪽은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국도에서는 자기네들 우리가 교량을 도로 자체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러면 국도에서 전체를 못하겠다 그러면 군비 뭐 50대50으로 하더라도 그게 양양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어차피.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이 계실 때 하여튼 국도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보셔갖고 그거는 무조건 높여야 돼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걸 좀 높이는 걸 잘 과장님이 해주시고.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한번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한 가지 더 287페이지 영광정 막국수 주변 도로포장 설계 이게 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영광정에서 이렇게 석교리로 내려가는 고개 있잖아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거.
김택철위원
그거 사업이나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김택철위원
그거 여러 번 얘기 들었어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김택철위원
거기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옆으로 내려가는 임천.
김택철위원
그겁니까?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임천막국수 내려가는 그 사업입니다.
김택철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해결되겠고만 그러니까 이거 금년 내로 되겠네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이건 금년으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거 여러 번 얘기 들었어요, 강현 사람들한테. 또 강현면에 의원이 없다고 계속 뭐 전화가 와갖고 이번에 이건 해결됐네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김택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8페이지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방독면 400개 이건 배부처가 어떻게 되나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이건 6개 읍면에 저희들이 주민수의 비율로 해서 6개 읍면에 구입해서 저희들이 6개 읍면에다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뭐 민방위 업무도 거기서 하죠?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런데 뭐 지금 민방위 업무가 하긴 잘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너무 미온적으로 하지 않나. 그래요, 뭐 우리가 남북대치 관계에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방독면은 지금 다 있나요? 옛날에 준 거.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새로 다 구입해갖고 또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한번 액 있잖아요, 액.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김택철위원
여기 열어갖고 이걸 한번 다 검토를 해보세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앞에 창이 쪼개진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약을 한번 교체해서 그거 방독면 쓰고 들어가도 가스가 나오면 그대로 그냥 흡입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한번 실과소별로 있는 방독면을 다시 다 챙겨봐갖고 시약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교체 다시 좀 사고 이래서 관리를 한번하고 매달 한 번하는 민방위훈련 때 멍하니 지하실에 가서 그냥 식당에 가 있지 말고 그걸 한번 쓰고 씨름을 한번해보는 걸로 해서 민방위 방독면의 효과를 한번 높여보시는 게 어떻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거예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요즘 신경 굉장히 그거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넣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꼭 좀 챙겨보세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또 확실히 다 짚어볼 테니까.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감곡리 농어촌도로 노면 정비공사하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려고요. 거기가 보면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게 보시면 거기가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일방통행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쪽에. 그런데 교통량은 많이 늘어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 길이 조금 애매합니다. 고속도로로 들어가려고 빠지는 도로와 또 그쪽을 조금 지나셔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도로 이렇게 거기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럼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안전문제지 않습니까? 뭐 도로 노면이 깨끗한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예비책을 가지고 뭔가 추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반기 때 교행차로를 만들었습니다, 두 군데에 교행차로. 저희들이 계획은 여섯 군데인가 이렇게 교행차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산에 확보를 2개밖에 안돼가지고 2개만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교행차로만. 거기는 저희들이 택지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져가지고 저희들도 그거를 확장할 계획을 향후에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내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조기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거기도 또 중요하지만 지금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가.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갈 때 상당히 애매하고 들어올 때야 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나가는 그러니까 감곡리에서 나가면서 7번 국도랑 합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도로입니다, 거기. 나가서 다시 이쪽 고속도로로 가려면 위에 올려 타야 되는 그런 시점이 그렇게 돼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통행량이 늘어난다는 걸 생각해서 거기에 안전성 때문에 뭔가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아까 김택철 의원님이 거기 인상하는 거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사업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물론 읍면에 재배정하겠죠, 그렇죠?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재배정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예산이 서는 한 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우리 안전건설과가 지난 한 200억 가지고 열심히 당초 예산에 섰을 때 다 잘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할 수 있겠어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비근한 예로 우리 당초 예산에 섰던 우리 양양대교인가요, 조명시설? 그건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그건 지금 발주해서 송이축제 전에 불을 켜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일단.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송이축제 전에 조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송이축제하기 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 예산에 섰던 것만큼 그거 어떻게 인원은 충분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은데.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지금 도로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인원이 계장님 혼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14억이라는 돈이 또 됐는데 거기에 신경 쓰고 이러면 또 못하면 또 뭐 이게 인원이 모자라 이래서 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게을러서 못했다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조정을 좀 해서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방재계에서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한다니까 잘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또 당초 예산 세워놓고 사업 추진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윤주석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8억 8,972만 2천 원이 증액된 74억 5,6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사업으로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에 도비 574만 원을 포함한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의 여성어업인에게 작업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도비 165만 원을 포함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가족 6세대에 생활 안정비와 명절 위문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 사업으로 해삼 씨뿌림 양식에 도비 변경 내시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도비 829만 8천 원을 포함한 1,6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해수양어장 2개소에 액화산소통과 기화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사업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보급에 국도비 증액 내시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도비 증액 내시로 2,1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증액 내시로 1,32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어항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사 매몰어항 준설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어항 주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항 방파제 물양장 연장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 완료 후 본 공사사업 예산으로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횟집단지 해수공급 지원을 위하여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사문 해수펌프장 정비와 물치하고 낙산 해수인입관 연장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낙산항 어구보수보관장 증설을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연안관리를 위하여 문어 연승 봉돌 지원에 도비 증액 내시로 512만 원의 도비를 포함한 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 보전비 반환금으로 국비보조 반환금 5건에 179만 2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3건 4,0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시설 이게 지금 여긴 어디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관내 5개 어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낙산, 물치, 후진, 기사문, 인구 뭐 그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오산은 못 건들고 있고요.
김의성위원
기사문항도 거기 출항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입구에 많이 퇴적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그래서 거기도 하실 거죠, 이번에?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거기 강 하구 도류제를 만들고부터는 모래가 유입되는 폐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문항은 조금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만 막히면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어구보수보관장 이거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의성위원
증설하시는데 지금 이거 낙산 말고 또 다른 데에는 계획이 없나요, 혹시?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동산항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좀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동산항이 계획돼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안 된 곳이 오산항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구에서 광진어촌계에서 요구하는 보관장 요구 수요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동산하고 오산하면 거의 충족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남애에도 보니까 이쪽 일부는 굉장히 보기 싫던데.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쪽도 남쪽을 당초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북쪽만 했거든요. 그런데 남쪽을 지금 동해청에서는 그때 실시설계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어업인 간 의견들이 합치를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10평 공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5평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구보수보관장을 지으면 그 형편대로 다 못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안 해도 된다, 일부는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 일치를 못 봐서 당분간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좀 해서.
김의성위원
남애항도 굉장히 아름다운 항이잖아요, 거기가?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의성위원
아름다운 항인데 그런 것이 굉장히 아주 보기 싫고 그래서 항이 다 망가져있는 상태라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남애항도 저쪽에 보면 지금 이쪽으로 보면 남애항 그쪽에 뭐가 있냐 하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 운동기구가 완전 방치가 돼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거. 그런데 그거 아름다운 어항인데 그거 녹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예산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페인트칠을 하든지 작동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런데 페인트칠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뭐하면 아예 그거를 철거를 해서 그냥 동산으로 만들든지 뭐 어떤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다 예산 중요하지만 어떤 조그마한 그런 데에는 관심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서 꼭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사업비 한 1,7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장비죠? 몇 대 정도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게 액화산소통하고 기화기를 공급해줄 계획이고요.
박봉균위원
우리 뭐 요즘 온난화 때문에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도 수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박봉균위원
올해 우리 양양군 인근 바다수온이 얼마 정도 되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히 그게 뭐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금도 수온이 상당히 높다고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도 지금 돌아와야 할 시기인데 바다수온이 18도 이상 올라오면 곤란한데 고수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봉균위원
냉각장치하고 비슷한 개념인가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액화산소통을 개당 그게 203만 5천 원을 하는데요. 액화산소통하고 기화기하고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4쪽 저 위에 해삼 씨뿌림 양식 이번에 6,000만 원 증액됐는데 과장님 우리가 어촌에 많이 지원해줘서 뭐 시설도 있지만 이런 양식사업에 해삼이 포함돼있는데 해삼 씨뿌림을 하면 살아남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 관내 어업인들도 환영을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택철위원
해삼 같은 거는 몇 년 양식이 돼갖고 수확을 할 수 있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항내에서는 씨뿌림을 하면 2년 정도면 빠른 것은 1년이면 수확을 하는 것도 있는데 한 2년 정도는 경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택철위원
이게 돌기해삼이라는 건가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서 농민이나 어민이나 지원해주는 건 다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어민들에 대한 생산량하고 소득분석을 한번 해보신 게 있으신지.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자료가 있으면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소별로 지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소득분석 이 평가를 한번 해봐야지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요, 난 집행부에서 한번 각종 사업을 연말에 농업기술센터는 자주평가대회를 하더라고요, 보건소하고. 그런데 다른 실과소는 평가대회 하는 거 전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해양수산과에서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득분석이겠죠, 기대효과. 이거를 좀 한번 연말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거 용역을 주더라도 소득분석을 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업은 소득 뭐 이게 없으니까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업을 확실히 업무추진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여러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돌기해삼 같은 거 이거 뭐 옛날에 전복이라든가 이거 그냥 지원만해주고 이게 몇 % 생산돼갖고 몇 년 커갖고 kg당 얼마가 소득이 나와서 주민소득이 얼마가 됐는지 이런 분석은 잘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논 작물이든 밭 작물이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들을 도출해내기엔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해삼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도에서?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강원도 환동해본부 주관으로 소득분석을 하고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군에서 하는 것인데.
김택철위원
우리 군 관내까지 와서 해주냐, 이거예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표본을 해야지 이건.
김택철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다 뿌리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동산, 인구, 수산 세 군데를 중점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나 뭐 환동해본부에서라도 우리 의뢰를 하든가 이래서 어렵겠죠, 바다 속에 있으니까.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6개 시군 전 연안에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 성격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공감은 하고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제가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참고자료를 많이 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낙산항 저번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낙산항 준설토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래갖고 그 주변이 막 어지럽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수산과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수욕철이라서 준설토는 다른 데다 못 버리고 해수욕장 모래밭에만 갖다가 버려야 된다, 이제 해수욕 다 끝났잖아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처리는 언제 하실 겁니까?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빨리해줘서 어느 낙산에 계시는 어민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른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뭐 늘 애쓰시는 해양수산 업무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직원분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열심히 합시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이게 뭐 예산안에 있는 건 아닌데요. 인구항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김택철위원
예.
이종석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있나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지금 25m가 기본계획 대비 미개설 구간인데요. 금년도에 예산이 한 1억 2,000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방파제 나가는 끝단 부위에다가 유실되지 못하도록 TTP을 이렇게 가두부라고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걸 드러내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1, 2억 가지고는 그거 드러냈다가 다시 놓는 비용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확보를 도비 얘기가 거의 조율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억 가지고 10m 정도만 나가면 나머지 잔여 15m 구간은 어업인들도 예산상 자꾸 걸리고 하니까 그건 원하지 않는다, 10m만 더 연장해달라, 지금 이래서 내년도 10m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까지는 개발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후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양양 바닷가에 갯녹음 현상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뭐 그런 돼있는 게 있나요, 혹시?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조사 그거는 자료화한 그런 조사치는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어디 뭐 이렇게 얘기 들어온 데도 없고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많습니다. 동산이고 인구고 갯녹음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면 지금 최초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성게가 먹을 풀이 없어서 알이 안 산다, 그런 피해들을 호소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시비재라는 논에 뿌리는 비료 같은 바다의 비료가 있거든요. 시비재를 지금 살포를 금년도에는 인구하고 물치에다 하게 되는데 그런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갯녹음 복원을 위한 암반부착 사업도 있지만 시비재 살포사업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지금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양양군에 어업인 인구가?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1,600명 정도 됩니다.
이종석위원
1,600명이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1,630......
이종석위원
아니요,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1,382명입니다.
이종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가 거의 문제죠, 해안침식. 우리 양양군에는 지금 어디가 심하게 나타나나요, 해안침식이?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지금 가장 심각한 등급으로 나온 것이 정암지구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정암해수욕장, 몽돌해변인가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그쪽하고 그다음에 또 저쪽 지경 쪽, 지경은 뭐 연안정비 사업이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후진도 지금.
후진도 그렇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고 지금 북분리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심각한 곳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곳은 정암지구를.
김우섭위원장
정암리?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그걸 국가사업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사업을 했던 데가 남애하고 그다음에 광진리 했었죠, 그렇죠?
예.
김우섭위원장
그럼 거기에 10개년 계획인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나요, 정암리가 지금?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거기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와서 가장 또 심각한 게 쓰레기 문제잖아요, 그렇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장마철 한번 지나고 나면 우리 저쪽 남애나 해변가에 보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수산과에서 많이 도와줬다는 얘긴 듣긴 했는데.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국가예산.
김우섭위원장
그때만 해서는 어렵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영동지구 내에 유일하게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받아가지고 1억 원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도 읍면으로 예산 재배정을 해서 적기에 처리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우섭위원장
저는 뭐 인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만 우리 현남 쪽에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아주 바로 즉각 조치를 하더라고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래도 수산과에서 배정을 했다 그래서 진짜 적기에 참 잘하시는 구나, 했는데 그래도 예산은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많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남애 어구보관장소 사실 3대 미항이라고 해놓고 진짜 가보면 참 멀리서 보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면 참 아름답지가 못하거든요. 그렇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환동해출장소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거 양양군 아닙니까? 그렇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우리 양양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조만간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노력 지금 하고 있고.
김우섭위원장
그거 도에다만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산은 거기서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양양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짜 3대 미항이라는 그곳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예.
김우섭위원장
그래서 한번하면 또 오래가는 거니까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을 좀 많이 해서 한 번할 때는 진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오색삭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오색삭도추진단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은 3억 900만 원이 늘어난 59억 8,19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지원 사업에 홍보물 제작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자문수수료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색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으로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색리 관터마을 데크로드 설치사업으로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단장님 이종석입니다. 오색리 관터 데크로드 설치 있지 않습니까?
기원
김기원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이종석위원
이게 혹시 관터에서부터 초등학교 이어지는 약간 급커브 있는데 그쪽에다가 공사하는 건가요, 이게?
기원
김기원오색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터 1주차장까지는 오색리 입구에서부터 1주차장까지는 데크로드가 설치가 돼있는데 주민들이 건의하기를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부터 밤에 이렇게 내려올 때 교통사고 위험이 좀 있다, 그래서 오색초등학교까지 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오색초등학교까지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 형편상 오색초등학교까지는 못하고 관터 주차장에서부터 그 밑에 관터 입구에 있는 바람불이펜션 거기까지 설치하는데 한 2억 5,000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평상시에 봐도 그쪽이 좀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밤에 또 야간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추후에는 더 초등학교까지 이어지......
기원
김기원오색삭도추진단장
나중에는 아마 예산 형편이 되면 초등학교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303쪽 저 위에 홍보물 제작이 어디 쪽으로 경정이 돼갖고 1,000만 원이 삭감됐나요?
기원
김기원오색삭도추진단장
그거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그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없어서 예산 시급성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삭감을 해서 진행된 이후에 홍보물을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오색 추진이 침체돼있어서.
기원
김기원오색삭도추진단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거기에 마무리되면 그때 돼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택철위원
아니, 그렇거나 말거나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자체적으로 그냥.
기원
김기원오색삭도추진단장
저희가 예산 형편도 좀 고려하고 이래서요.
김택철위원
그거 뭐 한 1억 된다면 모르지만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깎아갖고 어느 가용재원에 얼마나 확보되는지 모르겠고만 계속 강하게 추진해야지 이게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하고 틀리네요?
기원
김기원오색삭도추진단장
그거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뭐 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시급성을 좀 시급성이라면 좀 그렇지만 분위기가 소송 끝나고 분위기가 조성되면 또 이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증액을 해서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뭐 열심히 해서 꼭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꼭 해결되도록 우리 단장님이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오색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2억 30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55억 5,2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보건소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에서 일숙직비를 11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차고지 등 시설개선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보건인력 관리 사업에서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 및 전세금을 2,8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1,3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무료진료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 및 30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출산용품 지원 및 출하금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산장려금 5,0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아 이상 안전보험료에서 2,730만 원을 감액하여 출산장려지원금 사업에서 총 8,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 부분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동일사업 내 과목경정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 관련 사안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의료장비 및 비품 구입으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역사회협의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 여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하단 부분 방역소독 운영사업입니다. 방역약품 진드기 기피제 구입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구강보건사업 재료 구입비에서 2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40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7에서 318페이지는 무기계약 전환 관련 인건비 감액 부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하단 위생업 관리 선진지 견학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표창 포상금 관련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이용업소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으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하단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8,19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426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95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가 309페이지인데요.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150만 원 감액됐잖아요? 이게 왜 사유가 뭔가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저희 기간제가 9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7명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박봉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추세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질의했고요. 요즘 메르스 감염병 때문에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알려주실래요? 그리고 또 홍보랑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이번 메르스가 발생을 하였는데 저희 양양군에는 접촉자는 없었고요. 강원도에 지금 강원도 내에 3명이 접촉자로 지금 분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같이 있었을 경우에 밀접접촉자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여서 그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상접촉자라고 하면 그 외에 잠시 스치고 지나갔다든가 아니면 원거리에서 뭐 접촉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자가 격리는 아니고 한 14일 동안 5번 정도를 문자나 뭐 이런 전화를 통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의심환자라고 되면 저희가 일단은 국가지정 입원병동이 있어요. 병동을 어디다 배치를 받을 건지 그거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병원이 정해지면 그곳에 환자를 이송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역학적 조사라든지 역학조사반이 편성이 되면 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병의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그런 내용을 홍보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김귀선위원
홍보를 하시고 있나요, 어떻게?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늘.
김귀선위원
하고 계셔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일상생활 중에 손 씻기 이런 거를, 그리고 그쪽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낙타를 접촉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증세가 좀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병원부터 가는 게 아니라면서 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홍보.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일단은.
김귀선위원
보건소에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주시면 저희가 어떤 경로를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지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또 어떤 경로로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의심환자가 생기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잘 살펴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여름만 되면 제일 문제가 방역이잖아요, 방역. 그렇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장
우리 위탁해서 하나요, 방역은?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거는 분무,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지역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우리 해수욕장이나 또 연막 살포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그거 위탁해서 할 때?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지역주민들 저희가 전에는 연막소독을 할 때 경유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보이는 시각효과도 크고 또 뭐 멀리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로 희석해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연기 그런 효과들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혹 다니다 보면 소독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또 빨리 이렇게 이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저희 연막하시는 분들 꽤 열심히 잘하시는데 항상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벌 그분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벌 사용농가.
김우섭위원장
또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벌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얘기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장
그래서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장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이거 좀 저쪽 산촌에서 산촌에 거기 살면서도 그거 또 방역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그래서 보통 차량이 들어가지 않고 어렵고 이런 또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아니,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장
본인들이 거기에 와서 청정한 곳에 살고자 하면서 그런 걸 다 우리 보고 자꾸 해 달라 하면 안타까운 점이 많죠, 그런 부분이?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런 거는 그래도 그분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설명을 좀 잘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우섭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보건소가 어쨌든 몸이 안 좋거나 몸을 생각해서들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귀선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그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 앞에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접수.
김귀선위원
좀 밝게 웃으면서 맞아주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해주시고 왜 그런 역할이 안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들한테서도 느끼는 부분이고 그런데 보건소만큼이라도 그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달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김귀선위원
어떤 분위기인지, 부탁드립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방역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산림조합 앞에서부터 터미널까지가 거의 복개천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복개천에서 올라오는 모기유충이 상당하더라고요. 저게 아주 뭐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그쪽에 맨홀뚜껑 구멍사이에서 올라오는 모기유충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든가 아니면 주민들은 맨홀뚜껑을 본인들이 그냥 다 임의로 막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방역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내년서부터 올해는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내년되면 그쪽 복개천에 대한 모기유충 관련해서 방역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항상 그쪽 하수구나 이런 데에서 모기 발생도 많고 또 민원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내년도에 더 횟수를 더 증가해서 그런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거 보니까 구간 구간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좀 같이 해야 되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아무튼 관심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성
이난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이 다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했던 사항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기석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은 17억 143만 6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 농촌 소득기반 조성에 3,386만 4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촌체험 버스 임차료로 1,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 그리고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으로 1,296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으로 33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1억 8,544만 7천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중 쇼핑몰 운영 인건비로 1,975만 3천 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333쪽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정비 보수 지원으로 6,000만 원, 그리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9,375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 사업으로 2억 2,524만 6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 쌀 전업농 전국대회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원적회선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으로 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으로 7,8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폭염 및 가뭄대책 특별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으로는 1,913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282만 3천 원, 그리고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3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으로 6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으로 131만 2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운영으로 2016년 선정 기업형 새 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반영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4억 829만 7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으로 254만 원,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666만 7천 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으로 한우 수정란 구입비, 우량한우 송아지 제각 시술약품 구입비로 4,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TMR사료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한우 거점농가 축사 신축 지원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양돈농가 지원 사업으로는 1억 6,717만 1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 모돈갱신 지원 사업으로 7,950만 원, 양돈농가 축산시설물 철거사업으로 8,767만 1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양봉 육성사업은 5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으로 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지원 사업으로는 1억 8,25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그리고 폭염대응 영양제 구입비로 1,200만 원, 폭염대응 냉난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6,25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는 1억 2,2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악취방지제 지원 사업으로는 7,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341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으로는 1,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으로는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사업으로 7,544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 구입으로는 7,044만 원이 반영되었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사업으로는 65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는 2,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AI차단방역 사업으로는 AI·구제역 방역비용 보전비로 1,333만 4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은 총 공수의 수당으로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4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닭 진드기 기피제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축사환경 개선시스템으로 1,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6,890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 국내산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 지원으로 1,250만 원과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사업으로는 이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조사료 품질관리 인력보조원으로 무기전환직에 대해서 900만 5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농촌지도기관 육성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544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 기술지원 사업으로는 총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보관창고가 조성이 되는 통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조 인부임으로는 3,437만 3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임대료 농기계 보험료로 1,00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수선 부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여성,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으로 2,88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보급 지원 사업으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 보조 무기직 전환으로 923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으로 27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여비로 12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으로 6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교육으로 9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 사업으로는 인건비로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821만 7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으로 인건비가 무기직 전환되면서 955만 2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총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직 전환에 따라서 1억 1,736만 7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종합으로 말씀드렸고 양양 전통음식학교 운영,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 육성, 농업인교육 운영, 토양검정실 운영 등 사업으로 총 반영이 되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 반영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사업으로 총 9건에 3,647만 원이 반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건에 2,986만 1천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봉균위원
보면 이게 민간 외국인여비 항목인가 이거를 편성목을 변경해서 100% 증액한 사업 같은데, 그렇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명 추가로 더 됐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게 현재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이런 이민하신 분들이?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민하신 분은 정확히 지금 제가 수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봉균위원
2월 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3월 달에 확정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봉균위원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경쟁률이?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률은 그렇게까지는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균위원
333만 원은 산출근거가 뭐 어떻게 비행기 값 정도인가요, 아니면?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행기 왕복여비와 거기에 체류하는 일부 비용이 포함돼있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333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60동이나 되는데 선정기준은 대충 어떻게 되는 거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했던 부분도 있고 총괄적으로 60동인데요. 저희들 사업은 1월 달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홍보하고 또 읍면에도 홍보를 해서 또 이장님들까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신청을 1월 중에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다음은 34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처음 첫 사업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업인가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금년에 새로 도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종석위원
중성화를 하는데 한 마리당 2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길고양이를 잡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보통 흔히 동물농장이라 그러죠? 그런 거 보더라도 길고양이 한 마리 잡는데도 몇 명이 투입돼도 잘 잡기 어려운데 이게 단지 중성화를 시키는 것만 책정돼있는 것 같아가지고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데에는 어떻게 계획이 돼있는지?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그거 중성화시키는 그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우선 잡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돼있지는 않은 거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한 비용...... 이 내용이 저희들이 포획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트랩이 있습니다. 트랩을 놓아가지고 거기에 유인해가지고 거기에 포획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성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 우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여쭤보기 전에 저희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이수했을 때 예산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착 지원도 저금리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 양양에 3년간 거주하신 분 이내에 되신 분들은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책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종석위원
그게 액수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 지원되는 금액이.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청년영농인 영농정착 지원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나와있는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거는 지금 청년들을 대상해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게 월정액으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3년까지 매년 신청을 해서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여기 농촌에 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이게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부분이 어폐가 좀 있는 게 강릉은 강릉시에서 중심지에서 있다가 면 쪽으로 가면 그게 귀농귀촌으로 되더라고요? 강릉시에 거주를 하는데 주소가 강릉시 무슨 동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면 단위로 들어가면 시에 살면 시의 중심지에 살다가 동에 살다가 면으로 가면 그게 귀농귀촌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지원을 받아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층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아니면 축산업을 하고 싶은데 집안에서 물려받은 땅이라도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주는 100만 원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 없고 어디에 뭐 가서 할 데가 100만 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농사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거금을 들여서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양양군 차원에서는 조금 좀 틀리게 양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적당한 뭐 기간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양양군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저금리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서 귀농귀촌에 대한 우리 양양청년들이 젊은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역차별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한번 좀 만들어주시면 아마 현재 있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고 다들 농사짓고 특화작물 이런 작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아마 구원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장님 이런 부분에 한번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341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 2억을 삭감했잖아요? 그거 왜 삭감이 됐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양돈단지 내에 약품을 처리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2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도비도 지금 여기에 한 9,000만 원 더 추가로 그 부분을 쓰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단지가 지금 요새 금년도 중반에 정화방지시설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지금 자부담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굳이 약품을 투입하기에는 사실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의성위원
차후에도 뭐 좀 계획이 있어가지고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보니까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이게 반환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왜 미지급이 됐죠, 이거? ‘17년도 미지급분 해가지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김의성위원
357페이지 제일 뒤에 그거 반환한 거 있잖아요, 반환한 거.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반환금요?
김의성위원
예. 쌀소득보전직불금 그거 2017년도 미지급분 그거 있잖아요, 이게 왜 미지급이 왜 됐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정산하면서 그 해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들은 그다음 해에 전년도에 했던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잔액 처리했기 때문에.
김의성위원
아니,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농민들 저건데 고생해서 저거하고 직불금은 그나마 그걸로 이렇게 좀 혜택을 볼까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납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좀 반납이 안 되게끔 잘 좀 챙겨주시고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임대농기계 있잖아요? 임대농기계에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농기계는 총 지금 열 사람이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 열 분이.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 빼놓고.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열 분이 수리하고 이런 쪽에 다 계시는 분들이나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기계 전담하는 분들은 지금 뭐 많게는 6, 7년 된 분도 있고 또 적게는 1, 2년 된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기술정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 4, 5년은 근무해야 조금 나름대로 기술을 연마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김의성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임대농기계를 우리가 임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해보는데 이사람 저사람 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잔고장이 자주 나요, 그거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작동하는 방법이 제대로 작동방법도 안되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농기계도 우리가 왜 저거 하냐 하면 지금 농촌이 농업인구가 고령화가 돼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소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집중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고령화가 돼서 기계도 작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열 분이나 있고 이런 부분이 이런 보충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직접 인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내려왔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은 사실 기계를 콤바인 같은 예를 들면 하루에도 고장이 나게 되면 6대도 날 수 있고 7대도 날 수 있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의성위원
그렇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응급조치용으로 이분들이 꼭 필요한 거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지정해서 쓰도록 해서 그거 잘 다루는 분들 그분들을 위촉을 거의 하다시피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잔고장이 나는 부분들을 이제 한 사람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이런 인력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벼를 그냥 임대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벼를 베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앞으로는 뭐 작동하는 방법도 점점 힘들어지니까 인력을 기계에만 지원해주지 말고 인력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도 이앙기도 같은 거 심어주고 벼 베고 다른 건 안 해도 그 두 가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품삯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김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가 잔고장들이 나고 막 수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을 보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하는 부분이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참고를 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34쪽 하단부 쪽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1대 지금까지 몇 대나 지원이 됐나요? 저번에 인구리 김◌◌ 씨 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뭐 1대씩, 2대씩 이렇게 거의 내려와서 그렇게 많게는 보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 게 한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 6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5, 6대?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
이것도 앞으로 농가에게 저온저장고의 개념으로 희망농가가 많다고 보아지지 않나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확을 해서 현지에서 바로 팔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건조해서 수매장으로 건조곡 팔 때에는 아무래도 이런 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이거 뭐 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 이렇게 1대 한다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소장님 신경쓰셔갖고 읍면별로 희망신청을 한번 받아보셔갖고 꼭 도비가 있어야지 이거 할 게 아니라 농가가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뭐 최소한도 읍면당 1대 정도라도 1년에 한 6대 정도라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희망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당 1대 정도라도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농기계임대 얘기 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임대농기구 종류 및 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한 제가.
김택철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종에 230대 정도 지금.
김택철위원
70종에 230대?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약한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 그 정도 아마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1억 5,000만 원?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
그러면 뭐 인건비하고 부품 구입비, 수리비 이렇게 맞춰보면 마이너스나요? 플러스나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농업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김택철위원
아니, 수입을 군에서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정도 더 갭이 생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분의 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김택철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농민을 위해서 시책을 하다 보니까 군비는 많이 지원되고 실제 우리 세입은 줄고 5분의 1밖에 안되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뭐 꼭 세입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것도 앞으로 농기계임대 사업을 더 확대해 주시고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택철위원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1억 2,000이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나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000만 원은 가공사업으로 저희들 가공센터 설치사업으로 센터 내에 설치하는 시설인데 그게 한 1억 2,000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건물을 지금 금년도에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우리 그거는 언제 준공되나요? 농기계 그거 지금 하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월리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택철위원
예.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요, 뭐 하튼간 모든 사업들을 농촌농민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애쓰고 계시는데 좀 더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농민들의 사기진작으로 매년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우리 인건비에서 쇼핑몰 운영 인건비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매년 쇼핑몰 운영이 소비자가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만 해도 한 2억 정도 지금 쇼핑몰 실적이 있는데 판매금액이 금년도 말까지 하면 한 4억 정도 아마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력이 지금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에 저온저장고 60동 이거 올해 내에 다 해결할 겁니까, 올해에?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전 사업의 반은 했고요. 30동 정도 추가로 할.
김우섭위원장
이거면 올해 다 소화가 됩니까?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지금 가능합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럼 또 부족분이 없어요? 더 신청한 사람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으로는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올해는 이거로는 어지간하다, 이 얘기입니까?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신청자는 뭐 더 있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라서 조금 뒀다가 내년도에 추가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보면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란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장거리 운송비 지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344쪽에 국내산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 지원 하는데 우리 조사료를 어디에 가지러 갑니까?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저희 군내에는 조사료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생산된 거를 구입해오는데 농가들이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게 청주인가 충주인가 그쯤 지역에서 갖고 오게 되는데 거기에 오고 가는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운송비까지 지원을 해줘야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47쪽에 보면 이거 신규라고 했네요?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란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탁자식으로 생겼는데요. 이 정도 높이에 접는 접이식으로 된 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농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 그런 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당 한 60만 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 12만 원, 지원 한 48만 원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이게 하나가 아니고?
기석
안기석농업기술센터소장
60개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입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예산은 4억 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 38미니주제체험관 이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사장 청소차량 구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해수욕장 시설비 가로등, 투시등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해수욕장 운영 장비 보관창고 신축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변 운영에 필요한 수상보트, 비치클리너, 사륜오토바이, 트랙터 등이 들어갈 보관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창고가 없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낙산지구 내에 흡연부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에 2개 설치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1개 더 낙산해변에 설치하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도로시설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색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용역비로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해변 운영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 장비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상보트, 비치클리너, 사륜오토바이, 트랙터 등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변시설 확충 및 경관 조성으로 동호해수욕장 조형물 설치공사로 2,000만 원, 동산포 야영장 주차장 배수로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비치페스티벌 홍보비로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요트는 국비 800만 원, 군비 800만 원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서핑으로는 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서핑페스티벌 개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해양종합레포츠센터 시설 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보면 이게 혹시 앞에 있는 저희 사무실 앞에 보면 데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도 같이 들어가 있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그 공사비는 예산이 지금 반영을 못했고요. 그거는 예산이 한 2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건 저희들 테라스가 2층 사무실에 보면 아크릴로 테라스가 돼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갈라지고 이래갖고 덜그럭거리고 비가 새고 이래서 이번에 테라스 교체비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럼 혹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앞에.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보니까 거기가 많이 푹 들어가서 위험도 하고 또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도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낙산지구 내에 흡연부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이게 흡연부스가 보면 바닷가 그러니까 해변가에 이렇게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변에서 담배를 피러 거기를 들어가는 관광객, 피서객들이 많이 있나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저희들이 시범으로 전진 1리 그러니까 A지구하고 B지구에다가 두 군데에 설치했는데요. A지구도 그렇고 B지구도 그렇고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청소를 해보면 꽁초라 그래야 되나요? 담배 피우고 남은 꽁초 양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이종석위원
추후에는 혹시 더 설치 계획이 지금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 횟집상가단지 있지 않습니까?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쪽 앞에도 해놓으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나와서 담배를 필 때 그래도 길거리에서 피는 게 아니라 흡연부스를 이렇게 좀 중간에 했으면.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거기 회센터 끝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하나 설치해놨거든요, A지구 회센터 끝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0페이지 저 위에 38미니주제체험관 이거 38휴게소에 있던 거죠?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용객이 좀 있었나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이용객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김택철위원
그리고 너무 또 협소해 작아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택철위원
그래갖고 지금 이걸 어느 쪽으로 옮기려 그러나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여기 주인이 그러니까 거기 휴게소가 개인이지 않습니까?
김택철위원
예.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미니주제를 거기에다가 설치했었는데 이제 휴게소 측에서도 우리보고 옮겨 달라, 안 옮기면 그럼 우리보고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마침 우리 잔교리가 평화마을로 지정이 돼갖고 그래서 잔교리 마을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택철위원
잔교리 마을 안으로?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마을에.
김택철위원
옛날에 거기가 뭐 전투지역이라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그거 하려 그랬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뭐 이용객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도로변에 휴게소 맞은 편 김◌◌ 씨가 하는 농산물판매장 그쪽에다 어떻게 해놔야지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효과가 지금도 화장실 옆에 있습니다만 이용 안 하는데.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지금 미니주제체험관은 저희들 계획은 평화마을로 지정이 돼서 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체험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으로.
김택철위원
아니, 이건 너무 작아요, 그게. 하여튼 뭐 적당한 위치에서 이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해양스포츠관리사업소가 낙산에 그냥 있나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해양스포츠관리사업소가요?
김귀선위원
예.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사업소 사무실은 저희들이 지금.
김귀선위원
거기에 그냥 있나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김귀선위원
여름이라서 철수가 아니고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아니고 거기에 그러니까 상주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거예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1년 내내 상주합니다, 사무실이.
김귀선위원
여러모로 어쨌든 저하고 그게 인연은 좀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오션월드라 그러나요? 가다 보면 왜 오션월드라 그러나요? 콘도인가 그런 거 하나 있죠?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에어포트 옆에.
김귀선위원
에어포트 옆에 거기.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C지구에.
김귀선위원
거기쯤에서 제가 항상 거길 운동을 다니니까 보는 건데 거기에 보면 발 씻는 곳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항상 물이 그냥 넘쳐서 바다모래 위 수면으로 그리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거는 발을 씻느라고 그렇게 된 건지 밤늦게 제가 가거든요. 9시 거의 다 돼서 가는데 그때도 누가 나와서 발을 씻지는 않을 건데 항상 물이 거기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우리 데크 해놓은 거 있죠?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김귀선위원
그 밑으로 해서 계속 물이 바닷가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이거 끝나면 바로 내려가면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한번 점검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에 양양 서핑페스티벌 개최 지원 이게 몇 회째인가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양양 서핑페스티벌이요?
김우섭위원장
예, 올해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몇 회 개최하는지?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올해가 5회째 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5회째?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김우섭위원장
5회째 지원을 계속 5회째 계속 지원을 했습니까?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제가 왔었을 때는 지원이 안돼갖고 금년도에 처음 지원해주는 걸로.
김우섭위원장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17년도에는 지원이 안됐고요. ‘14, ’15, ‘16년도에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금액이 2,000만 원씩 했나요, 그러면?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김우섭위원장
계속 동일하게 2,000만 원씩 하고 지난해에는 왜 지원이 안됐어요, 그러면?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김우섭위원장
아니, 그때도 안계셨어요? 아니 5회째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3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됐다가 작년에 지원이 끊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다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원 안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 파악 좀 해가지고요, 왜 지원이 안됐었는지.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그걸 좀 파악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식
윤학식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추경예산은 15억 8,519만 5천 원이 증가한 46억 1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된 세부 사항은 상수도 관리에서 5,850만 원이 증가한 21억 6,987만 원이 편성된 사항으로써는 마을상수도 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갈천리 2지역인 일반에 급수공급을 위한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상수도 관리에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임대농기계 남부분소 배수관로 사업을 위한 설계비 1,000만 원, 지경리 배수관로 사업을 위한 설계비 1,000만 원, 장비 배터 배수관로 사업을 위한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이 모로골약수터와 한재샘터로 대장균 살균소독이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어 추경에 150만 원을 감액 정산 조정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전출금 10억 2,669만 5천 원이 증가한 22억 2,6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수입예산으로 금회 추경액 26억 9,115만 2천 원으로 예산액 93억 8,57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세부 사항은 사업수익에서 영업수익 수탁공사비 즉 급수공사비 1억 2,000만 원과 영업 외 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2,669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5억 4,44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액 26억 9115만 2천 원으로써 예산액 93억 8,57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된 세부 사항은 사업 영업비용에서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비 1억 2,000만 원 편성과 일반관리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66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9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지방상수도 식수원 개발로 양양 남대천에 취수공 사업으로 10억 원 편성과 예비비로 15억 4,4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여기 뭐 예산과 상관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저번에 한번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저희 수질검사 했을 때 그 수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저희 먹는 샘물과 비교했을 때에 어느 뭐 견줄 수 있는 수치인지 아니면.
대식
김대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지방상수도가 수질항목으로써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 이렇게 해서 쭉 검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매우좋음, 좋음 그다음에 보통, 나쁨, 그다음에 매우나쁨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좋음 그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수질기준으로.
이종석위원
좋음 이상이요?
대식
김대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리수라고 들어보셨죠?
대식
김대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서울 상수도에 이름까지 붙여서 명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수라고. 그런데 저희가 흔히 말하면 서울은 환경 쪽으로 저희 양양보다는 상당히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 쪽으로는? 그런데도 그 지역에서도 나오는 물 가지고 명품화를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양양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양양에 올 때는 생수통은 집에다 놓고 오세요.”라는 홍보지에다 이런 말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한번 저희 양양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양양에서는 어디든지 가서 물 하나만큼은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동산지구 상수도 관로사업 지난 여름에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언제쯤 하시나요?
대식
김대식상수도사업소장
동산지역은 저희들이 수압이 여름철에 낮은 관계로 인해서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인구는 피서철 관계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다가 지금 현재 재착공 중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착공하고 있고 동산로 바로 하면.
대식
김대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연내가 아니고 빨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식
김대식상수도사업소장
연내로 하여튼 뭐 동절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하여튼 지난 여름에 바로 여름 시즌 끝나면 바로한다 그랬으니까 예산이 있는 한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노원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노원현입니다.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예산이 1억 9,162만 1천 원이 증가한 27억 1,215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일숙직비를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출웨딩홀 관리에 공공요금 및 세제에 1,000만 원을 증가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양양문화관 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지금 양양문화관 2층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8,5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시설 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의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공항구장 시설 변경 축구장 2면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 관리로 박물관 진입로 유도 안내판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저희들이 1,212만 1천 원을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업소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현
노원현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
김시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420만 6천 원이 증가한 8억 7,18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자료 관리에서 의정활동 신문 광고료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의회청사 외벽도색공사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 의장실 및 사무실 냉온풍기 구입비로 2대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 1,0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택철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택철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부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으나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19일 개의되는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