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이 인력들, 정신보건이나 출산이나 그런 공무직, 계약직 관련된 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사실 그 전년도에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기대하고 받아보니까 전문인력을 채용하기에는 1호봉 책정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뽑는다는 얘기를 3년 내내 반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중앙정부를 바꾸든가 중앙정부를 못 바꾸면 1호봉이 아니라 보통 3호봉에서 5호봉 정도는 채용해야 할 텐데 그 갭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구비를 청구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도 같은데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어떤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예산 그 급여기준표가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이유 때문에 최소한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2월에 인력을 뽑지 못하고 3월, 4월, 5월에 채용이 되어서 사업이 뒤늦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원인이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건 매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전년도 12월에 정부 인력이 내려올 거다, 라는 것들이 이미 현장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걱정 하냐면 예산은 내려와 봐야 아는 거고 내려왔을 때부터 고민하는 거고, 최소한 인건비가 편성될 거다, 그 얘기는 “그 분야 쪽의 사업이 확장될 거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 그 전년도에 바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내려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이 부분에 준비하고 있다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20% 정도 계속 이렇게 남는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한다, 라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