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대 의회 상반기 때 보건소 사업 중에 중앙정부 정책에 갑작스럽게 생겨서 내려오는 인력에 대해서 채용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입장에 대해서 많이 함께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다 보니까 또 중앙정부 시비인데,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사업 보조인력을 채용하라.”라고 5억이 내려왔는데 한 1억 정도 또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보조인력 공무직을 채용하라고 2억이 내려왔는데 또한 20%가 또 남았어요. 이렇게 국·시비 정책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이 인력에 대해서 20%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몇 가지가 예상되는데 소장님은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국·시비 갑작스럽게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인력 채용에 대해서 인건비가 20% 정도씩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