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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332회 제1본회의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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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제9대 동대문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부의장 선거의 건과 상임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일반안건 18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는 후반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의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7월 16일 현재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파행을 이어가는 구의회는 불과 다섯 군데도 남지 않았으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동대문구의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초선의원의 열정을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민생과 지역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으며 타협과 소통으로 오직 주민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상생과 협치를 통해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거듭되는 구의회 파행,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7월 1일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의사일정 논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파행으로 운영위원회는 커녕 지난 6월 25일 이후 우리 의회의 후반기 상황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지켜봐야만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구의회 파행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낄 박탈감과 위기감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툭하면 회의장 퇴장에 고성, 심지어 의사봉 탈취까지 참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오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뛰어야 할 구의회가 언제까지 남 탓만 하며 파행을 계속 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속절 없이 민생을 볼모로 삼아 소중한 회기 일수만 허비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아니라 사실상 주민의 삶을 외면한 채 동대문구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작금의 현실 앞에 본 의원은 그저 분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도 없는 안하무인격 행태는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거부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거듭된 파행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건 바로 우리 구민의 삶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한시라도 빨리 골든타임을 지켜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협치와 상생을 통한 민생 해결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 피하고자 하면 핑계만 생각나는 법 아닙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구정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고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라고 구의원을 뽑았는데 정녕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통과 독선으로 주민의 삶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구의회 정상화 노력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의회가 이제는 당파를 떠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탐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진정 민생을 살피는 협치와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의회 파행과 관련해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회기동, 휘경1동, 휘경2동 국민의힘 김세종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장 선출 이후 벌어진 파행과 지난 7월 1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족수 미달 사태, 그리고 금일 제332회 임시회 또한 정족수 미달로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9대 동대문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단은 권력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원 개개인의 활동과 의견을 취합하고 중재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보내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자리들을 무언가 권력의 상징처럼 생각하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치 무사들이 전장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훈장을 받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 내는 밑그림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동대문구의회는 구민의 것입니다. 의회가 공전을 하고 민생현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구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구민들에게 펼쳐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에 구의원으로서 마땅히 배정되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진정 동대문구의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입니까? 누가 나서서 중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의장단과 상임위를 선출해 본격적인 하반기 의회를 시작하기 위한 그 시작조차 불출석으로 파행을 내는 의원들이 과연 집행부를 떳떳이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일 좀 하라고 외치던 그 의원님들 지금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의원들은 출석조차 안 하고 있는 판국 아닙니까? 이는 구의원의 자리를 구민들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구의원은 모든 구민들이 나서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으니 대표로 나서서 일하라고 월급을 주면서 뽑아놓은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 챙기기에 앞서 뽑아준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영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부족함 많고 부끄러움 많은 한 명의 구민이자 한 명의 의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제9대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평가는 19명의 의원 모두의 공동책임임을 알기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활동 중인 19명의 의원들은 언젠가는 다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지만 의회에 대한 신뢰는 영원해야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했습니다. 현재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못된 선례는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해놓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나쁜 선례가 9대 의회의 기록 속에 남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파행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의장단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추후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정상화될 시 기존 선출방식인 무등록-무기명 투표제, 일명 ‘교황선출식’에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변경 목소리가 나오는 방식인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제’ 방식이 도입되도록 즉각 조례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5분발언을 접하신 의회와 존경하는 구민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안건을 상정할 순서이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잠깐이요.) 예.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들이 안 나온 분이 많이 있으니까 참석한 인원이라도 호명 좀 해주십시오.) 이재선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석하신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성해란의원, 안태민의원, 이재선의원, 김세종의원, 최영숙의원, 김학두의원, 한지엽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소개해 드렸고, 다음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