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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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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 우리 목적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기능에도 보면 이게 자문회의법 기능하고 똑같이 났어요. 이게 조례를 만들면 우리 진안군에 현실에 맞게 우리는 어떠한 사업들을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2조1항을 보면 평화통일에 관한 진안군의 여론 수렴, 이게 똑같이 있어요. 자문회의법도 통일에 관한 국내여론 수렴 군의 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이게 우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문회의법의 기능을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그냥 갖다가 바꿔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큰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 기능을 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건데 거창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누가 하니까 하는 것처럼 조례안을 만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 기능이 우리하고 맞지 안잖아요.

그냥 자문회의법 갔다가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말만 바꾸어서 났단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그렇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