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학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복지와 안전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필형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미국에서는 NSPC에 근거해 건물의 용도별 위생 기구와 최소 설치 개수를 인원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대·소변기의 설치 개수를 사용하게 될 인원수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원수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여자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자화장실 변기 수에 비례할 뿐입니다. NSPC를 설명드린 이유는 건물의 용도별 위생시설 적정 수용인원을 객관적으로 가늠해 보기 위함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대역 연평균 이용객 수는 2021년 12,000명, 2022년 15,000명, 지난해인 2023년도에는 17,000명으로 연평균 2, 3,0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NSPC에 적용하면 현재 외대역 화장실은 적정 수용인원에 맞게 대·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 달 평균 4,500여명의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만을 목적으로 역을 찾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외대역 화장실은 개찰구를 통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대역 관계자는 화장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본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약 4,500명의 주민이 화장실만을 이용하기 위해 역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외대역 앞에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주말 나들이객들이 늘면 주민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외대역 화장실 이용객 수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문·휘경동은 현재 도시의 노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2006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 구역에 이문1·3·4구역, 그리고 휘경3구역 모두 완료된다면 총 입주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2,824세대입니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세대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약 51,000명입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중 30%에 해당하는 주민들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도 약 15,000명에 달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간과한다면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조성하고 여유로운 생활공간을 확충하겠다는 동대문구 정책 방향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외대역 보도육교 공중화장실 설치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그외 위급 상황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민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외대 앞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쉼터를 우선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장님,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1982년 발표된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이문로 가운데 위치한 이문초등학교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335명의 여자어린이와 359명의 남자어린이가 있습니다. 신이문로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한국예술대학교에는 1,856명 여학생과 765명 남학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 기준 동대문구 14개 동 전체 인구수는 341,000명입니다. 단순히 인구수로만 순위를 매겨볼 때 신이문로가 속한 이문2동은 11번째입니다. 하지만 동별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수가 22.7%로 동대문구 14개 동 중 3번째로 높습니다. 어린이, 여성 그리고 노인 등을 가리켜 ‘사회적 약자’라고 일컫습니다. 신이문로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교통 약자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주 지역에서의 실질적 사건 발생 유무를 떠나 주민들은 불안감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이문로에서 등·하교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신이문로 등하굣길을 걱정합니다. 늦은 시간 신이문역 앞에는 자녀의 귀갓길을 걱정하여 부모님들이 마중 나가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적이 뜸한 신이문로 어두운 밤거리는 성인 여성과 노인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이 뜸하니 상권 활성화는 더디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으니 인적은 더 뜸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오늘날 신이문로의 현실입니다.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신이문로 어두운 밤거리를 밝혀줄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주십시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이문로 전선지중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신이문로를 왕래하고 또 거주하는 어린이, 여성, 학생과 노약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신이문로가 안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자료화면에 송출되고 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교통약자를 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요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