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현숙 의원)

이현숙의원
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들께 최고의 경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의 아픔과 소리를 마음에 담고 싶은 국민의 힘 의원 이현숙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구민분들께 응원과 건강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수많은 참전용사의 피와 땀, 위대한 헌신과 희생 덕분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땅은 조국이 될 수 없다라는 말처럼 특히 6월은 국민의 애국심과 보훈의식을 잊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기입니다. ‘호국 보훈’은 나라를 지키는 것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우리 후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답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6월에는 현충일, 6.25 전쟁, 제2연평해전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주요 기념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이 주는 역사적 의미는 세대를 잇는 가치를 담고 있으며 추모와 교육, 다양한 보훈 행사를 통하여 일상 속에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애국심을 고취시킬 것입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하는 서울 자치구 정책 및 행사들을 보면 영등포구는 자치구 최초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무료 지원, 구청 유공자 및 유족 직원을 대상으로 국립 현충원 참배하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하였고, 5일에는 호국 영령을 추도하는 신길동 소재 반공 순국용사 위령탑 위령제를 진행하였고, 매년 구 행사로 위령제를 격상 계획하였으며, 동대문구는 9일, 19일, 26일 보훈나눔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거주 유공자들이 모여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보훈단체장들의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 6월 24일에는 6.25 전쟁 제75주년을 맞아 6.25 참전유공자를 위한 위로연 개최, 서초구는 당신의 희생과 헌신, 행복 서초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4서초보훈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보훈·건강복지·군부대 등 12가지 체험부스를 운영, 참전유공자 위문금은 연 4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인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도 서울시 최초 월 7만 원 지급 예정, 보훈 대상자 사망 시 근조기·근조화·장례용품 지원, 마포구 역시 지난 1일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서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9개 기관이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참전유공자의 과거 모습 재현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호국보훈 교육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준비하였고, 전시부스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 인터뷰 영상, 독립기념관 순회전시전,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의 군장비 전시가 진행되었고, 어린이들의 호국보훈 감사축제 기념 공모전 수상작도 갤러리에 전시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해 젊은 세대가 과거의 역사와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감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송파구는 13일 송파구 보훈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축하공연, 전쟁음식 체험, 건강검사 등 특별한 부대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6.25 참전 영웅들의 무공훈장을 70년 만에 유족 품으로 전달하는 전수식을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고, 18일에는 제74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진행하고 25일에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 한 바, 우리 구는 2023년 전까지 6월 호국보훈 기념식이 없다는 것에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 및 가족분들께 너무나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늦었지만 2024년 6월 21일 제1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빠른 대처와 신속한 진행을 주관한 복지정책과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6월에는 보훈 특정 테마를 강조하는 성동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 성동 메모리얼 문화 공연 페스타, 성동영웅음악회 등 뜻깊은 행사들이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각 구의 기념식에 유서가 깊은 곳으로는 중구 29회, 중랑구 23회, 용산구 13회입니다. 어제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였고,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가 12만 1,723명이라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발굴 전사자 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적힌 이 태극기 배지는 보훈부 주최로 찾지 못한 유해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입니다. 이 전사자 안에는 우리 성동구의 가족이 있을 수 있으며, 아직도 산야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성동구는 2024년 12월 27일 용답동 237번지 인근에 월남전과 6.25 전쟁 참전유공자를 기리는 기념비가 건립되었습니다. 이 참전비는 국가를 위해 전쟁의 사선에서 희생된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성동구민 중 월남전 참전자 890명과 6.25 참전유공자 1,670명 등 총 2,560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동구가 잊지 않고 기념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2일에 참전기념비를 찾아 감사와 추모를 드리고 왔습니다. 안내문 하나 없는 참전기념탑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6월이었습니다. 한 유공자 어르신의 “그 시절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정책과 물질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의 삶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함이 아닐까요? 참전용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불안을 따뜻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바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기억은 행동으로 남으며, 사랑과 관심은 적극적인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격식이나 의례를 넘어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들은 특별히 그 속에서 세대 간 아픔의 단절을 메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지금의 대한민국과 성동구를 존재할 수 있게 해 준 6월만큼은 순국선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부터 먼저 함께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는 이현숙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연희
남연희의장
5분자유발언이 5분 이상이 되어서 마이크가 꺼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회운영위원장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지만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6월 10일에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11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12건의 건의사항, 1건의 기타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장출장감사 시 다과 준비 간소화, 청사 환경개선, 회의실 영상자료 공유시스템 도입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 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연희
남연희의장
장지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발의)(엄경석·정교진·오천수·이현숙·김현주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박성근·전종균·남연희·양옥희·이영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등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69건, 건의사항 75건, 기타사항 7건으로 총 15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4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처리해야 할 사항으로는 행당7구역 아기씨당 기부채납 관련 대응 마련, 축구장 등 합리적 환불 기준 마련, 기념표석 홍보 및 관리 철저, 수의계약 제도 개선,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교육경비 지원 차별 개선 등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다락옥수 장애인 접근성 개선 필요, 옥정교육문화관 프로그램 활성화, 소규모 행사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검토, 육아지원 근무제도 활용 독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요구, 호국보훈의 달 정신을 반영한 행사 주최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성수1가2동 주민센터 플로깅 활동과 왕십리2동 주민센터 왕이 독서릴레이 등 주민자치 사업이 모범사례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5월 7일 발의하여 5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현숙 위원, 이영심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양옥희 위원,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장지만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5월 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장지만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장지만 의원,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2025년 5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질병예방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증축 예정에 따라 추가되는 카라반 및 글램핑장의 시설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 이영심 위원,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성일어린이집과 구립성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을 처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유오피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동구 관내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이영심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행정재무위원회 소관)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25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1. 202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정교진·박영희·양옥희·이현숙·전종균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전종균·이현숙·양옥희·김현주·박영희·주복중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이영심 의원발의)(정교진·박성근·전종균·장지만·남연희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이현숙·박영희·엄경석·양옥희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통합돌봄담당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서류감사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지역자활센터,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현장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우수한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77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78건의 건의사항 및 3건의 기타사항 그리고 1건의 수범사례 및 4건의 구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처리해야 할 사항으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추진, 안전사고 발생 후 신속한 후속 조치 시행 등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복지 위기가구 안전관리 강화, 민원 및 문제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국가보훈단체의 현충원 수송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여 모범적인 보훈행정을 실천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5월 7일 발의하여 5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 6월 2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반침하, 공동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권 및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4월 2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주복중 위원, 김현주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5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영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5월 7일 발의하여 5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 6월 2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영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박영희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5월 7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5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립 봉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4-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1.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9.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종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종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25년 5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8,411억 3,667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488억 4,932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9%로써 전년보다 3.3%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8,841억 913만 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0%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8,411억 3,667만 원에 대한 지출액이 7,677억 8,98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2%로 전년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총 68건에 34억 4,113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7,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31건에 74억 8,949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48건에 183억 2,65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총 27건에 83억 7,58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3,198억 3,969만 원으로 이 중 3,094억 4,351만 원을 집행하여 96.7%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466억 4,449만 원이며 예산현액 8,411억 3,667만 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5종의 기금이 운영 중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 394억 2,212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45억 9,432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246억 349만 원을 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94억 1,294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최대한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반복되는 등 매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8-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19.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전종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28만 성동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시는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 일정의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으로 이번 회기를 준비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치를 향한 구민들의 뜨거운 기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기대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져야 할 우리의 무거운 책무이기도 합니다. 성동구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 더욱 겸허하고 단단한 자세로 구민들께 응답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6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길고 긴 장마철이 우리 앞에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동구의회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맞아 침수, 감염병, 폭염 등으로 더욱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욱 세심한 시선과 따뜻한 손길을 모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고, 짙어진 녹음이 선선한 바람을 맞이할 때 더욱 성숙한 논의와 정책으로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폐회
연호
서연호전문위원
장희환
사항
의결사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서류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구립 마장꿈이랑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