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역에서 아기가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6명 있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저희는 그냥 애가 좋아서 낳았습니다.” 그래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낳은 게 아니야.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하고 또 대화를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 되면 애 셋 낳으면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 그랬더니 오둥이 엄마가 “48평은 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녀를 다출산하면 애들 키우는데 복잡하니까 생활수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28평에서 애 다섯 데리고 바글바글거리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책도 정부에서 좀 세워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출산만 많이 하라고 하지 정확한 정책 수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수조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진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