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WTO개도국 지위 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방적 선언으로 우리 농민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5,000년 한민족을 지탱해 온 농업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성난 농심을 표출하고자 지난 11월 13일 정부의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 규탄하는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이날 한국 농축산인연합회 임영호 상임대표는 이번정부의 처사는 국내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치운 꼴이라며 시간이 충분함에도 준비 없이 농업을 내팽개친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역시 성난 농심의 무서움을 정부가 모르기 때문에 농업을 이렇게 홀대 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처럼 우리농업인들도 힘을 한데 뭉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은 2013년 5월 제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가량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WTO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우리농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월 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가들과 함께 최종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아시아 국가와의 FTA는 양허수준에 비해서 농산물 수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RECP 회원국의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수입 평균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의 38.1%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자유무역 협상수준에 따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는 정부의 대책은 소홀하기만 해 더 이상 정부의 농정방향을 신뢰할 수 없다며 더욱 심각해지는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부 정책만 믿고 자치단체 농업의 살길을 찾는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 농업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길은 우리 진안에서만 할 수 있는 특화품목 등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행정, 군민, 의회가 한 몸이 되어 과감하게 농업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특화품목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며 시설 개․보수 및 수출농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포함된 작물들에 대해서는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국가나 도 그리고 진안군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특화작물의 보조율은 50%수준으로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토양에 알맞은 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에 일반농업은 40%, 특화작물은 50%, 전략사업은 60%의 기준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군에서 특화작물로 지정·육성하고자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알맞은 작물을 보다 우수한 품질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특화품목의 선정부터 지원 및 육성 대책까지 진안군의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적 영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단단한 우리농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농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