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배철기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최대한 군정에 반영해서 희망진안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은 총 6개과에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던 농업정책과 김덕규 과장이 1월 13일자 전북도청으로 전출되었고 윤재준 과장이 전입되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홍삼한방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제품을 개발함과 아울러, 홍삼 품질인증 절차 간소화, 한방제품 품질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진안 홍삼‧한방산업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안 농산물 명품화 육성 품목을 확대하고, 물류비‧폐수처리비 신규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행복상품권 운용규모 확대와 청년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시장상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면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동공급체계 구축 및 관광거점마을 조성, 청년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세대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성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복지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자재 및 인증비용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농민공익수당,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철저한 가축 방역을 통해 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실현하여, 축산소득 향상과 청정진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비롯하여 음식물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과도 TF팀을 운영하는 등 협력․상생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과 오염원 관리로 용담호의 수질을 일등급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청정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산림경영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및 산림재해 사전예방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사업 등의 지원으로 산림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사업의 유치를 통해 진안군의 관광과 소득향상 방안도 연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귀 편백숲과 산약초타운 등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가지, 공원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추진으로 향기롭고 아름다운 진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로 지역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및 도로망의 체계적인 정비와 영농편익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농촌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사업을 알차게 준비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행복 콜버스·중고생 통학택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역특성화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충실히 실시하여 군민들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안전대진단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진안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소하천 등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전략사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전략산업과는 5개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10 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홍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및 부귀김치, 김치품평회 최우수상 수상 등 외부수상을 통해 진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고, 핀란드와 MOU 체결 및 미국·중국시장 진출 추진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몰 오픈과 청년상인 입점으로 시장 활력을 제고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도시가스 공급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을 통해 농산물 유통과 판매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및 청년 사회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지원제도를 신규 시행하여 지역정착 여건을 개선했으며, 마을만들기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성과를 제고하는 등 마을여행시스템을 활성화 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몰 활성화사업 등 여덟 건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략산업 대도약 및 지역·세대간 동반성장을 목표로 5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세부내용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홍삼·한방산업 활성화 도약을 위한 기반강화로서 첫 번째, 홍삼·한방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진안 홍삼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개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홍삼과 곤충을 결합한 건강기능식품, 홍삼탄산수 및 홍삼팝콘을 전략제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홍삼과 곤충을 결합한 건강기능식품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주관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한약재 외에도 감초 등 새로운 한방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홍삼과 함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6 페이지, 홍삼제품·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통해 홍삼 품질인증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홍삼연구소의 잔류농약 검사기관 인증을 통해 자체 검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홍삼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방제품에도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홍삼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한약재에 공통된 성분함량 기준을 마련하고, 잔류농약 허용치를 설정한 후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 217 페이지, 진안 농특산물 브랜드가치 제고 및 판매확대를 위한 진안 농‧특산물 명품화 확대추진입니다. 진안 농특산물 명품화 육성품목을 기존 고추 외에 수박, 김치, 시래기로 확대하여 포장재 및 가공시설 지원과 판촉을 추진하는 한편, 명품화 품목 중심으로 TV광고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진안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HACCP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을 지원하고, 6차산업화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8 페이지, 농산물 유통·판매 체계 강화입니다. 생산자조직화 등 통합마케팅 확대를 통해 연간 매출을 160억원까지 늘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별판매도 확대하여 총 65억원의 매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진안농산물 판매 장려금 지원대상 품목을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류로 확대하여 관내 진안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조성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19 페이지, 주민에너지 복지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서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 에너지복지 증진입니다. 현재까지 읍지역 2,703세대 중 1,51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했으며, 취약계층 6천 8백여 가구에 에너지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읍지역 248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하고, 2021년까지 총 506세대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간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돼 온 면지역에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및 배광망 설치 지원을 위해 국비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600여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하여 주민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220 페이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유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용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홍삼한방산업단지 내 기업을 신규 유치하고, 현재 미 운영 중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미 운영 사유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정상운영토록 지원하거나 퇴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 페이지, 시장·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서 첫 번째, 고원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추가설치하고, 화재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국가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기 확보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청년몰 홍보 및 판촉이벤트, 프리마켓 운영 등을 통해 청년몰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고향할머니 장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관외 생산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하여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2 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행복상품권 운용규모를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주로컬매장에서도 행복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3 페이지, 일자리 제공 및 청년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부서별‧기관별로 분산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체계를 전략산업과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통합 일자리 지원체계로 개편하고, 일자리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구인‧구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비율을 늘려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정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4 페이지, 거점마을 육성 등 마을만들기 고도화로서 첫 번째,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입니다. 그린빌리지,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등 38개 마을에 대한 단계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그간, 환경개선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단위 관광네트워크 구축으로 확대해서 읍·면별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을 선정하여 관광거점 마을 11개소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원연장마을 저수지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안이 마을만들기 선두주자인 점을 부각시켜 국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 페이지, 마을축제 개선 운영입니다. 연간 56회의 마을축제 횟수를 38회로 축소하는 대신, 읍면 단위의 효 축제를 신설 운영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마을에는 음식도우미를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축제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대표브랜드 축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전주 로컬매장을 간간히 물어보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듣는데 그게 작년에 몇 월 달에 오픈을 했죠?

작년 1월 25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1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1년을 이제 운영을 해봤으니까 계절별로 뭐 물품 조절이라던가 아니면 운영 상태라던가 그런 거를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당초에 문제가 됐던 게 겨울철에 신선채소류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좀 문제점으로 떠올랐었는데요. 저희가 그 겨울에 신선채소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해서 계약재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뭐 현재 상황으로 평가하기에는 작년에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들어 와있는 우리 뭐 생산 안 되는 것은 무엇이 들어 와있죠?

예를 들면 계란 같은 게 우리가 공급

그런데 계란이 왜 여기 것이 모자라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납품단가가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납품을 하기로 해놓고도 제때 기일을 안 지키거나 다른 쪽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으면 다른 쪽에 출하를 해버리고 이게 신뢰관계가 또 구축이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계란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그 농가하고 팀장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성실하게 좀 납품을 해주면 좋을 텐데 단가나 이런 쪽에서 자꾸 좀 고집을 피우고 또 이제 약속도 이제 좀 잘 지키지 않고 뭐 그런.

진안에 계란 납품하는 농가가 거기 하나밖에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백운면에 있는 그 농가뿐이.

그러니까 거기 밖에 없어요?

예. 현재는.

여기 저 마이산 거기는 납품을 안 하는가요?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꾸준히 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럼 좀 배짱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뭐 배짱이라 보다는 본인 이익을 위해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을 자꾸 고정적으로 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틀려서 그렇게 다른데서.

단가도 그렇고 이제 좀 납품 기일 같은 것도 잘 이제 안 지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란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회 가면 마트마다 등록된 회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는 등록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회원. 거기에다 이용하는 회원.

회원등록제로 운영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적립금 찍듯이 회원.

아. 예. 2만 명 정도 됩니다. 회원이.

그래요? 그리고 그 그냥 족욕 그 코너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얼마나 이용을 해요?

지금 매출 상으로 보면 홍삼카페하고 홍삼제품 판매하는데 그쪽에 한 4%비율을 보고 있거든요. 총 금액으로 보면 거기가 한 4천 5백정도 연간 매출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아. 그것도 이용을 많이 하네요?

예.

나는 그게 얼마나 와서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저부분이 또 너무 공간에 비해서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염려가 돼서 물어 보는 건데.

공간적으로는 조금 그 부분이 이제 로컬매정 전체를 좀 협소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은 있는데 우리 뭐 홍삼 그 홍보측면이랄지 지금 이용객 현황을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시장에 할머니 장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 장터는 이제 저희 그 할머니들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눠봤어요. 당장 옮겨달라는 분도 있고 지금현재 자리를 조금 고수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안 옮겨 드리는 이유가 지금 추워요. 광장 쪽으로 옮겨놔도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 쪽에 있는 데는 안쪽에 스티로폼 판넬을 데 가지고 그 난로를 2개 대형난로 투입해서 좀 따뜻하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겨울은 나시고 나서 이동을 하던지 그것을 결정 하는게.

이제 올 겨울은 그런다 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좀 다수가 원래 있던 중앙광장 거기가 좀 협소하더라도 거기로 옮겨 달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거기를 가더라도 해마다 겨울을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겨울을 우리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국비 지원을 받은 지가 9년이 지났고요. 올해가 경과하면 10년이 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시설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을?

예. 그래서 현재 위치에 할머니 장터를 뭐 가건물이라든지.

상가를 건물을 만들어 준다?

그런 방안도 좀 고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원래 있던 자리로 안 들어가고.

예. 거기는 좀 협소합니다. 다 들어가시기 에는.

그러니까 그 저번에 거기로 들어갈까 그런 얘길 하시 길래 지금.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년 될 때 까지는 이제 임의로 왔다갔다 해야 되겠네요?

예. 올해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정 건물을 지어서 이제 자립을 하게 해주신다고요?

예.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런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전통시장에 비가림 설치는 언제 합니까?

예. 이제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착수 하려고 합니다. 동절기 때는 공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3월에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어디 쪽으로?

튀밥집 앞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224쪽에 보면 그 추진 계획 보면 국립 마을 만들기 종합 지원 센터 유치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촌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려고 그래요. 농촌협약이 뭐냐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어떤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그래가지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그 정책방향하고 부합하면 최대 300억까지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현재 뭐 중앙회에서 전혀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걸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 아마 우리가 지금 마을 만들기가 우리 제일 지금 전국에서 1번지로 되어있고 해서.

예.

이런 국립 마을 만들기 종합 지원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 225쪽에 보면 거점단위 그 효 축제. 효 축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러니까 마을단위는 아니고 이거는 면단위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그 면단위로?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효에 관련된 것도 같이 넣어서?

예. 프로그램을 같이 좀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숨 좀 한숨 쉬고 하게요. 물 좀 드시고

감사합니다.

물 좀 한 모금 드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긴장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드셨어요. 이제

예.

24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월 달에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3월 달까지는 다 입국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 근로자를 쓸 농가는 어느 정도 파악이 어느 정도나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57농가 186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다 57농가가 접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농가는

예.

그럼 그 사람들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일 할 사람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해당 국가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과 여기에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여성

사촌 이내에 가족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향은 사촌이내 가족들을 갖다가 데려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수가 더 많겠네요.

프로수라는?

아니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겠다고 이 186명중에는

186명은 농가한테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57농가가 18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조사한 부분입니다.

이건 농가에 필요한 인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외로 더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현재는 수요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다시 작년도에 수요조사 한거하고 올해 재조사를 하니까 수요 감소를 했는데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갖다가 더 데려오면 될 거 같습니다. 농가수요가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186명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여기 결혼해서 와 있는 그 다문화여성 가족이 올 경우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다문화여성 가족을 현재 이주해 온 다문화여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사촌이내에

그니까 그 가족이 올 경우는 이 186명 외에 더 올 수도 있냐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월 달까지 다 입국을 해서 농번기 안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늦춰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일 시작하기 전에 시기 맞게 와야 되는데 이 절차가 또 늦어져서 늦게 올까 싶어 그게 걱정이라

3월 이전에 최대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그건 과장님 맘대로 이게 안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또 2차적으로 인력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1차적으로 또 운영할 계획에 있으니까 인력지원에 대한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인력센터는 저쪽 백운 쪽에만 하고 있고 진안읍내 쪽이나 뭐 이런 쪽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죠.

현재 있는 임순남 같은 경우에도 인력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센터와 같은 벤치마킹을 통하여 인력지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여기 실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진안읍내권이 지금 장수에서 인력이 다 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장수인력센터 사람들이 와서

그 부분은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고 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시기에 맞게 제대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최선을 다 해주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엊그제 온지도 며칠 안됐는데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프로필을 보니까 너무 진흥원 쪽에 많이 계셨더라고요.

원예파트에서 근무했고 유통파트에서 근무했고 인력개발원에서 교육 근무를 했습니다.

그 원예파트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진안에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아 진안에 와서 내가 뭘 이렇게 좀 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까?

진안 동부권에 특히 공통된 사항인데 우선 고령화 되어 있다 그리고 다품목 소량 생산체계가 구축, 지배적이다. 그리고 개별 영농체계가 고착화 되어 있다는 3가지 정도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항이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비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파하고 특히 개별 고착화 된 영농생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현황과 시장현황을 분석을 해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은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진안군 농업정책과장으로서 뭐가를 하나를 좀 했으면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마을영농입니다.

마을영농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마을영농에 국한되어 있고요. 도에서도 마을영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적응에 대한 문제가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안에 있는 시간동안은 마을영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영농이라면 뭐 합동 농사경영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협동

우선 경영을 공동화 시키는 것입니다.

협동농장 같은 거

땅이나 시설물은 개인이 소유를 하고 경영을 공동화함으로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고령인 농민들에게 맞춤형 일거리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된 농가분들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직화 된다면 농민들에게 젊은 분들에게는 좀 힘이 많이 소요되는 일을 시키고 아니 일거리를 드리고 그리고 고령화 된 농민들에게는 좀 선별이라든가 노동력을 덜 들여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을영농이고 일본에서는 이미 집락영농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론상 좋은데 사실상 실천하기는 힘든 게 농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군을 보면 산이 약 80%입니다. 산지가 그리고 우리 진안군에 농토를 이렇게 보면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골짝 골짝에 산재해 있는 전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관광농업 쪽으로 활용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우리 진안 특성상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관광업무로 해서 경상북도 쪽에서는 골짜기에서 미나리를 재배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활성화 된 지역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도 같이 연계돼서 고민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시초들이 마을영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을영농이 영농기반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6차로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특성상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터전을 잡을 때 보면 꼭 마을을 넘어서서 그 산골짝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 골짜기 묵어 있는 논, 전, 답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지시를 해서 심신 산천나물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보편화된 작물을 재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성화 된 품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진안군의 특성을 빨리 익혀가지고 우리 진안군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고 우리 진안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안됐는데 제가 뭐 진안군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진안 농업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과장님께서도 업무 파악을 못했지만은 어쨌든 농업관련 전문 과장님이시고 도에서도 했기 때문에 진안군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대표 농산물도 육성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런 관계 아까 진안군이 흑돼지를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흑돼지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등 여러 가지 좀 해서 우리 농업이 우리 진안군에 주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교익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4개팀,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며 이외 환경미화원 4명과 수질감시요원 4명이 근무 중입니다. 256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입니다. 주요 관리시설로는 진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과 분뇨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각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통계로는 각 마을에 설치된 250개소의 클린하우스 운영으로 지난해 재활용 수거량은 972톤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고, 분뇨와 가축분뇨 처리량은 각각 3천8백톤과 2만7천톤입니다. 다음은 25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411대에 조기폐차를 시행과 보상금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31대를 확대 보급하여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수확기에 운영하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상반기 파종기에도 추가하는 등 강화된 운영과 함께 2년 연속 수렵장 개장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확대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3NO운동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인식전환을 통해 일상화 되어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클린하우스 확대 보급에 의해 재활용 자원의 수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지원을 통한 적기 처리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수원인 용담호의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42명 배치와 함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한편,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율관리를 통해 2019년도 자율관리 평가결과 향상 등급판정으로 2년간의 현 상수원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중 73개 마을 일반지원 사업과 595명에 대한 주민 직접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올 해 총 3만 1천톤을 처리하였고, 2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기계장치 보수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은 국비 및 금강수계기금 4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2020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운행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가겠으며,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 내 클린하우스는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고 2차, 큰 마을 위주의 추가 필요성 등 수요조사와 실태파악을 진행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을 도입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착공으로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은 지속적으로 시설보수 등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과 261쪽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4가지 단위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으로 먼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 그리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사업추진과 조치사항 이행으로 우리군 대기질 개선과 함께 청정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사업장 191개소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수확기 한정된 피해방지단 운영을 떠나 봄철 파종기에도 추가 운영하겠으며, 인력 또한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농가에 농작물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예찰활동도 강화하겠으며,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또한 지원형태를 다양화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폐기물 자원화 및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로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로 폐자원 회수율 제고입니다. 기 설치된 250개소 마을 외에 추가 28개 마을에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고 큰 마을 위주의 추가 설치 필요성 등 수요조사와 실태파악,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는 5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철거 할 계획이며, 전국에서 슬레이트가 하나 없는 청정하고 깨끗한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준 준수와 노후 된 시설은 즉시보수하고 매립장발전방향개선을 위해 TF팀운영과 함께 주변마을 주민들과도 항상 소통하며 원활한 관계를 위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입니다. 현재 9개 마을에서 시행중인 자율종량제를 11개 읍․면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 효율적 운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감시활동 강화와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입하천 모니터링과 함께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토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준수입니다. 금강과 섬진강 수계의 제4단계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수계의 목표수질 유지를 위해 수질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소요 사업과 11억 2천만원의 주민지원사업 적기 추진으로 금강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비롯하여 해당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무허가 적법화가 진행중인 25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하겠으며, 수시 지도점검에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처벌과 함께 무인 악취시료 자동채취 시스템의 24시간 현장운영을 통해 민원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노후된 시설의 적기 보수와 함께 방류수에 대한 6개 항목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목표 수질기준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 물량 확대입니다. 2억여원을 들여 기계설비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와 개선공사를 적기 추진하고 분뇨 반입물량 확대와 함께 농가 부담의 처리비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자를 지정하고 상반기중 실시계획 신청과 함께 공사를 착공하여 예정된 준공기일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 쓰레기장 TF팀 꾸려져서 지금 회의라도 한번 해봤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쓰레기 매립장 TF팀 저희 행정에서 산업환경 배철기 국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건설교통과장 이렇게 3명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주변마을에서는 정지원이장, 그다음에 국이회이장 그다음에 금마마을에 반대 투쟁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원경운.

근데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범위가 넓어지나요. 또?

5개 마을에서 지금 총무를 볼 사람이 없어서 금마까지 확대를 한 상황인데 마을 주민들이 협의 하에 분동마을하고 협의 하에 그분이 총무를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위원이 몇 분이에요?

저희가 그다음에 저쪽 의회 쪽에 우리 위원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안호영의원 정책실장 김용만 그렇게 해서 지금 8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뭐 회의라도 해봤어요?

저희가 지난에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주요내용은 회의를 한 주요결과 내용은 자원해수센터 재활용 41억짜리인데 그거 위치 선정하는 부분 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비위생매립 용역 하는 부분 있습니다. 용역하는데

그게 언제 나와요?

지금 3월 15일까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좀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 TF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사항은

지금 너무 그 이후로 너무 뜸하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중간쯤 한번 진행상황을 한번 얘기를

저희가 수질결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1월 말쯤 나오기 때문에 명절 끝나면 저희가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정도 결과보고를

회관 돌면서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로 어떤 한번 중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들 하는데 저도 그냥 뭐 용역이 안 나왔다더라 이런 정도지

알겠습니다. TF팀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결과내지는 논의되었던 것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설 명절 지나면 바로 좀 주민들 찾아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뜸하니 소식이 없으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들 하고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좀 이게 소통이 되어야지 오해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저는 폐기물 자원화 및 생활 쓰레기 안정적 처리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일주일 몇 번씩 돌리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 말씀이시죠?

예.

수거요. 주 지금 저희가 주2회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넘치고 치워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연락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바로 바로 치워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2회로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넘칠 때는 전화가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시로 저희가

큰 마을이라든가 소재지권 같은데는 마을에 있는 클린하우스나 규모가 같다가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매일 좀 왔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재지권이라든가 마을이 큰마을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작은마을이나 큰마을이나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 큰 마을은 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너무 하루 이틀에 계속 넘치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읍내지역이나 면소재지 지역은 2차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보면 가축분뇨처리 및 폐자원 민간투자사업까지 해서 정곡리 쪽 내용이죠.

정곡마을 계실마을 옆에 골짜기를 얘기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민원 해결은 다 됐습니까?

민원해결은 지금 뭐 마무리 된 건 아니고요.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부군수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물론 설명회를 한번 했지만 작년에도 읍사무소에도 하고 찾아가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 확대하면서 처리용량을 크게 키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또 가축분뇨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서로 공감하는 차원으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의견이 있고 하니까 제대로 좀 설명을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뇨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발생이 안 될 걸로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는 좀 하수하고 크게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저희가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가축분뇨관계가 지금 소화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분, 수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뇨? 아니 죄송합니다.

오폐수 싹 합해서 지금 하수처리를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양이 줄어들지 않냐 그 얘기죠. 인분

인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분은 기존에 정화조를 이용해서 푸세식 할 때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찌꺼기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 처리장은 폐쇄해서 10톤 규모로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가축분뇨인데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는 전부다 돈분이잖아요.

예.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하는 것은 돈분입니다.

돈분으로 해서 가스 말하자면

바이오가스요?

바이오가스 사실상 그렇게 에너지차원에서 많은 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규모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고농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음식물을 좀 배출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음폐수 20톤 규모 그것이 고농도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가축분뇨하고 해서 저희가 군산 도시가스 지금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바이오가스는 생산능력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돈분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매탄가스를 이용을 하자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사업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기술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은 좀 심도 있게 좀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가축분뇨 관련 악취 적정 관리가 있어요.

예.

추진현황 보면 무인 악취시료 자동채취 시스템구입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건 한 대를 구입합니까?

저희 가요. 지금 작년까지 한대였었고요. 지금 또 구입해서 작년에 한 대 더 구입을 했고요. 올해 또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아니 지금 총 세대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대 구입하는 고만 두 대는 구입되어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악취관련해서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시행 하는 또 사업이 이번에 또 1억 9천짜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해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요. 또 이동식으로 하는 그런 또 예방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박관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폐자원에너지 민간 투자사업 관련해서도요.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설명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그걸 뭐 다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저도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관련해서 좀 그분 주민들 전체 모아 놓고 좀 해서 이런 설명도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뵙고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경자년 새해시작과 함께 올한해도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년도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지역산림계획 수립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비전 제시와 산림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38년까지 20년간의 중장기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림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조성 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조림사업 604ha와 숲가꾸기 사업 1,420ha를 추진하였으며,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과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는 2건에 0.06ha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산사태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66개소를 집중관리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 우리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건강한 산림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로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필수기반시설인 임도사업 40km를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단기소득 특화단지조성 등 사유림경영 선도 모델로 종성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자 진안 실현을 위한 임산물 소득원 창출을 위해 129개소 1,575백만원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산림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약초타운과 부귀 편백숲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내방객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12.36km의 등산로를 말끔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을 통한 생활권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가지‧공원 등 주요 조망점을 중심으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볼거리와 제공함으로써 군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283쪽, 2019년 주요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입니다. 2020년에는 산림경영목적에 맞도록 맞춤형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보다 면밀한 산림재해 사전 대응체계 구축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임업인들의 소득사업 지원 및 산촌마을 운영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생활권 녹지공간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확대하여 군민에게 보다 많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5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과 286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점추진계획입니다. 287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입니다. 먼저, 경제성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9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경제림 조성과 미세먼지저감 등 204ha를 조림사업을 경영목적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88쪽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산림자원 가치향상과 공익기능증진을 위해 35억 9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2,330ha의 숲가꾸기사업을 시기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 입니다. 먼저 산불‧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해 21억 6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장비 현대화로 초동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41억 2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 총 34.3km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로 7년차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소득기반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시설 지원을 위해 14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및 유통시설 등 총 110개소의 소득지원 사업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임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산촌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산촌생태마을 5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고, 올해로 2년차인 정천면 학동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산촌거점권역육성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참여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8억 8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와 숲길을 조성하고 마이산 조망할 수 있는 주요 산에 전망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며 산림욕장 편의시설 정비와 부귀 편백숲 토지매입 등 산림휴양‧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산림관광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품격 있는 산림경관과 명품 생활녹지 조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4억 5천만원의 투자하여 도시숲 및 명상숲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진안군의료원 내에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하여 실내 근로환경개선과 이용자에게 심미적 안정효과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가로수 조성 및 꽃묘 생산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11억 2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2km 조성과 팬지 등 16종 50만본의 꽃묘를 계절별로 생산하여 시기에 맞게 식재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산림민원 해결 및 녹지관리 올인원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6억 8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활용으로 각종 산림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계절 녹지공간 유지‧관리 및 공공일자리 창출로 산림재해 예방과 녹지관리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농산촌 경관개선 및 산림문화 계승을 위해 1억 8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전통마을숲 복원 및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로 조상의 얼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 건강한 산림문화자산으로 집중 육성 발굴하여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작년한해동안 도로에 꽃을 너무나 예쁘게 키워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올해서 이쪽에 시장 앞 터미널 앞에서 고향마을까지 데크 완공된 거 아시죠?

예.

그 중간에 다리도 건너가는 다리도 조금한 다리도 생겼고, 제 욕심 같으면 거기도 조금 꽃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의원님 지금 폐츄니아 천변난간에 그걸 할 때 관수 시설을 시설까지 밑에다 해가지고

지금 물주고 다니지 않나요?

아니요. 호수로 관수시실이 자동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 되어야 하는데

걸어다니는 하시는 분들도 꽃구경 좀 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볼 때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천변 쪽은 작년같이 그쪽을 그렇게 하고, 그쪽은 화분으로 하고

아니 폐츄니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화분이라도

장기적으로

거기는 주로 걸어 다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는

예. 화분은 더 아름답게 가꾸어놓고 설치를 하는데

기왕이면 거기 전체가 이렇게 도로에서 연결해서 그 부분까지 가면

조금 그런 관수시설까지 해야 한다는 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더 한번 연구도 하고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산도 올해 축제 때도 예뻤는데 조금 더해서 한군데 더 꽃타리 하나 더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 해주셔가지고 작년보다 좀 화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임실축제 그런데 가는데 보다는 훨씬 부족해요.

그렇죠.

요새는 축제고 뭐고 꽃 전쟁이에요. 꽃 전쟁

하여튼 최대한 볼거리

하여튼 애쓰셨고요.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안군에 산촌생태마을이 5개가 있네요?

총 9개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로 되어있는데

예.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투자는 많이 했는데 운영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9개 방금 5개 마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운영관리 조금 마을별로 소득이 없다보니까 중앙에서 10년 이상 된 마을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관을 할 의향 있으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군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좀 관리를 하겠다고 이양을 시키라고 그래서 내년에 4개 마을을 지금 이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 식당이라든가 체험관 휴양관 용도변경이 당초 계획 외에는 다른 쪽으로는 안돼요.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리고 활력도 안되고 장기숙박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자체 관리 이관을 마을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관을 해주면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조금 운영에 묘미를 살려서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 마을 이관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도 산촌생태마을을 보급하고 있어요?

운영매니저 두 개 마을 올해 지금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뭐 자체적으로 자생…

신규는 없지요?

없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을 보면 산 밑에 화려하게 건물도 많이 짓고 해서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쪽 생태마을에 운영할 수 있는 여기 매니저라고는 되어있는데 매니저를 배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이라든가 간사제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간사는 학동에 산림치유마을만 간사가 있고요. 나머지 2개 지금 부귀 신덕하고 주천 양면은 저희가 50프로 보조를 매니저한테 해줘가지고 매니저가 운영을 도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 현실을 싹 보면요. 지금 단체라든가 산촌마을 이라든가 무슨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녹색체험마을을 이런 데를 보면 건물은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데 운영 면에서 있어서는 아주 제로상태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해야 할 일인데 국가에서는 처음에만 돈을 지급해주고는 후속지원이 없다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하게 자꾸 침체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고 한데 이런 쪽에 사무장이나 간사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면은 주로 분기별로 생태마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우수사례 마을 별로 우수사례 공유를 한다든가 운영실적이 우리마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다든가 좀 운영실적을 공유하고 있고, 마을별로 선진지 견학 같이 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좀 마을별로 지금 내년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천 양면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숯불삼겹살 체험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두부만들기 체험까지도 같이 좀 연계를 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신덕마을 같은 경우는 생태마을 카페를 운영 중인데 카페에서 연잎밥이라든가 카레밥 버섯밥을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것도 좀 호응이 좋으니까 올해는 메뉴를 확대해가지고 팥죽이라든가 칼국수를 확대를 한다고 조금씩 이렇게 운영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시설이 오래되고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오래되고 마을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소득이 많이 안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실정이 사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시설을 이용한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산촌마을이라는 것은 산을 가꾸고, 산에서 무언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렇습니다.

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촌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산촌마을을 보면 거기에서 그냥 식수 그 외에는 산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산을 이용한 무슨 테마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보면 290페이지 보면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해 갖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산촌마을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을 운영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무슨 먹거리라든가 숙식 이정도만 개선하지 말고요. 산에서 뭔가를 약초라든가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매체를 개발해서 관광과 매체를 시키고 산행하시는 분들 지금은 상당히 산행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유치해서 산이 80%라고 하는 진안군에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쪽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직은 산촌마을 활성화에 최대한 한번 저희도 머리를 짜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294폐이지 보면 생활녹지 조성 되어있는데 이런데 나무를 어디에서 갖다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조성할 때

거의 입찰을 하는데요. 입찰을 하면 관내 조경공사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관내에서 관내에 법인을 두고 있거나 그런 분들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하는 나무를 쓴다거나 그분들이 생산하는 나무가 없으면 외지에서도 갖고 올수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수목을 쓰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수면 무슨 리더라 그게 원불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리죠?

그때 한번 저도 다녀왔습니다.

중길리든가 내가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그쪽가보면 산이 약한 30만평 그 정도 되는 곳에 나무를 상당히 조림 묘목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군내에 주민도 있지만은 전주에서도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나무를 좀 팔아야 되겠는데 어디 진안군에는 어떻게 나무 심은 곳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 같이 매칭을 해서 우리진안군에서도 그래도 묘목을 그렇게 재배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대규모 단지더라고요. 아주 나도 깜짝 놀라서 나도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대규모 단지로 해서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것도 좀 녹지조성하고 할 때 좀 같이 매칭해서 좀 이용을 많이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산에 보면 사방댐 있잖아요.

예.

사방댐을 해놓고 나서 토사라든가 이런 것이 딱 막혀갖고 뭐 사방댐 위에까지 찬대가 많다고 그래요. 그 조사 좀 해보셨어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매년 준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토사가 매이면 그걸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작년에 지금 9개소에 준설을 했습니다.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하고 저희 군 자체에서도 4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도 자체2개소를 할 예정인데 하여튼 저희가 산사태 예방단을 활용해가지고 전체를 한 번씩 돌아요. 돌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뭐야 사방댐이 꽉 찼다든가 그런 것은 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다 하고 저희도, 저희가 시설한 사방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을 하고 그렇게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진안군에 사방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마을은 몇 개나 있어요? 거의 다 됐다고는 하던데

아니 그래도 해마다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사방댐 신청하는 것은 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요. 1년에 20개정도요?

예.

아직도 많이 있네요.

예. 지금 저희가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166개소는 어떻게 보면 사방댐을 해야 할 데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하고 있는 덴데 산주동의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해야 할 때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사방댐을 하면 산주가 좋아 할 텐데

좋아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한사람 토지도 아니고 또 부분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동의해도 한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면 또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네요. 제가 볼 때는 사방댐을 하면 길 내주지 포장해주지 수원 좋아지지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이점만 있던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좀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사방댐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데도 토지 주 동의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진안군내에 산림이 차지하는 것이 약 80%하는데 사방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 좀 파악 좀 해가지고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베고 나서 나무 조림을 해야 하는데 전부다 외지 나무 묘목이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진안군에도 묘목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 산림문화자산 등록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용담에 월계리에 있는

섬바위

섬바위도 했는데 또 백운면 전진바위 그쪽 일대를 한 번 더 한번 그것도 한번 할 때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 경치 있는 산림이 많거든요. 그런데를 좀 발굴해서 앞으로 그런 산림문화자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산약초타운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그것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공원은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밖에는

건물은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주민들은 두 군데 가서 만약에 해야 한다면 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어서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303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편의를 생각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완료하였고 우화지구 일원에 진안고원 Ind-Culture 복합공간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승인 완료되어 착공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1km에 대한 확포장을 완료하였고, 교량정밀점검과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통행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도 국토부 사업에 마구동지구 새뜰마을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로 및 배수로, 수리시설보수 등 영농기반시설구축과 숙원사업해결로 영농편익증진 및 정주여건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양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70세이상 무료이용 지원, 통학택시 지원, 행복콜버스 택시 및 읍소재지 순환택시를 운영하여 농촌형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건설업 활성화 부문에서 도내 우수상을 받았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Ind-Cultur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마구동지구 도시 새뜰마을사업과 전북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306쪽, 2020년에는 주차시설 확충 및 도시계획 시설 유지보수로 생활화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신속한 추진으로 교통편익을 증진시키며 주민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범용 CCTV 확충 추진 등 선진 교통복지 서비스제공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지역성장을 위한 명품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15억원의 사업비로 70,916㎡의 단지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6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공원 Ind-Culture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8억 5천 8백만원으로 다목적공영주차장, 경관조명 등 생활문화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도로 1-6 개설사업은 한전에서 진안중학교를 가는 노선에 48억원을 투자하여 9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잔여토지 협의 및 매입분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로 3-1 개설공사는 진안 향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간 연장 400m, 폭 9.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20년 5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로 3-2 개설공사는 8억원을 투자하여 진안감리교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4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공사 완료 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로 3-24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로타리 블루핸즈에서 자연마을에서 진안교회 519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용지보상추진을 시작으로 계획적인 공사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장교 인도교 설치 및 진안읍내 인도 보수 등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쪽,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는 계남에서 갈마간, 백암선, 무릉선, 은안에서 상백암 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외영골선, 상향선 2개소를 포함한 6개 노선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교량 2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지속 추진하며, 특히, 겨울철 적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예방 및 도로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쪽 진안 꽃잔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별 1개소에 대하여 사업계획타당성, 사업추진가능성, 사업효과, 사업부지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쪽에서 325쪽 농촌의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중앙부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은 2019년도 상반기 국토부 도시 새뜰마을사업으로 마구동지구가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신규 공모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3개지구, 마을만들기 1개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농촌협약 및 농촌 새뜰마을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조성지원으로 귀농·귀촌확대는 2019년 총 42세대 지원하여, 105명의 인구유입의 성과를 가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며 진안군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취약지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41억원을 투자하여 총233건의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신속히 추진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미개수 세천 호안정비 등 9개 지구의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다양한 주민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 콜버스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던 행복 콜버스 택시 사업은 2020년도에도 총사업비의 55%인 730백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행복 콜버스와 농어촌 버스간의 효율적인 운영노선 조정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시 택시와 전세버스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 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그 진안고원 Ind-Culture 복합 공간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이게 지금 벽돌공장 인근이라고 하면 그 벽돌공장 있던데 주차장을 지금 비 안 맞게 막 구조 시설을 일단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비 안 맞게 막 구조는 아니고요. 주차자은 시설을 하고 그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주차장을 그러면 비 안 맞는 시설은 안하는 거예요?

그 바닥만 하고 일부는 저희다 다목적 막 구조 시설을.

그럼 막 구조 시설은.

그 일부에 막 구족 시설은 조금 일부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진 않고.

그럼 가상으로만.

예.

그리고 그럼 그 쌈지공원은 어디에 들어서는 거예요?

쌈지공원은 저희들이 보면 그 왕따 분식 있는데 그 끝선에.

그럼 나오다가 조금만 뭐 거기 그 부분에 쌈지공원?

예.

그럼 뭐 화단 같은 그런 개념으로?

예. 그렇죠. 그 정자하나 설치하면서.

조그만 정자 있고 뭐 쉼터처럼?

예. 쌈지공원.

그리고 왜 저 전략산업과에서 지금 비가림 뭐 SOC사업 받아가지고 저기 화장실 까지 비를 안 맞게 장보러 가는 길을 그 사업 뭐 있죠. 또?

저희들이 이 주차장에서 이 시장까지 그 케노피 해가지고 그 비 안 맞게 그 시설을.

그런데 전략산업과에서도 화장실까지 인가 그 위에 막는 뭐 그 시설 사업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산업과랑 얘기해보는데요. 저희들이 그 주차장에서.

그럼 일단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비를 안 맞게 시장을 보러 쭉 연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진장신집으로 해서 시장 안에 들어가기 까지.

예.

그럼 이 쌈지 공원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정자하나있고 잠깐 쉬어갈수 있는 뭐 큰 공원이 아니고.

예.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다목적 케노피는 또 뭐예요?

케노피가 비 안 맞게 장보러 가는데 케노피 설치해가지고 저기에 보면 마이산 북부마이산 보면 상가 쪽에 그 비 안 맞게 설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관까지 넣어가지고요. 상가가운데 가는 길.

상가 가운데?

마이산 보면 양쪽 상가 그 가운데 길을 갔을 때 위에 비를 안 맞게 설치해 주는.

우리 지금 전등 켜지는데 뭐 그런 그거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비를 안 맞게 설치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시장 오는 길 까지.

예. 주차장에서.

그럼 지금 농림상사 앞에까지 뭐 그 시장 들어오는 길 까지는 그렇게 온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비나 눈이 오면 옆으로는 다 들이치겠네요?

그것은 바람은 좀 불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설치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그 상가 쪽에 가다보면 상가 건물이 있어서 좀 바람을 덜 받은데.

전체를 이렇게 비 눈 안 들이치게 막는 게 아니고, 이 옆에는 뜨고 위에만 이렇게.

옆에를 막으면 상가 2층이나 그 간판이 잘 안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져서 지금. 그러면 전략산업과 쪽에서는 화장실 있는데 그쪽을 화장실에다 구부려 들어가는데 그걸 막는다는 것인가? 천장을 그러면?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완공인가요? 지금?

올해 5월까지 완공입니다.

올해 5월까지요?

예.

그러면 올해 장마 전에는 완공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략산업과에 비가림막을 그거를 시설할 계획이에요. 아마 그쪽하고 그쪽 화장실 밖에 거기를 하는데 케노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하고 협의해서

협의 한 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도록이요.

중간에 뭐 세금 떼거나 안하게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해서 어쨌든 거기서부터 비를 안 맞게끔. 하여튼 우리 고객들이. 그걸 한번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21쪽에 진안 꽃잔디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321쪽에요.

예.

보면 30억 사업인데 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억을 여기서 부담을 되어 있는가요?

예. 이 사업 자체가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총 다섯 개소에 20억씩 해가지고 100억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근데 이 사업은 각 관할 청, 왜 그러냐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일산지방국토관리청 해가지고 청별로 한 개소씩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주국토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 완산장 꽃잔디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토 옆에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이번에 우리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주국토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요. 2월 달에 공모사업

2월 달에 해서

예. 아마 익산청에서도 전주국토사업을 1순위로 하기 때문에요. 아마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해서 확보토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단양리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지재재라고 방죽. 지재재라고 저수지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5월 달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준공이 안됐다고 지금…

재해위험 지구인데요.

그런가요?

재해위험 지구 저수지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공사 하시는 분들이 장비대랄지 인건비 이런 걸 못 받고 있다고

예.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 현장하고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왜 준공처리가 안됐는가. 그 처리가 되어야 돈도 인건비랑 주는데

예. 맞습니다.

그 관련 한번 확인해서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홍삼농공단지 앞에 말하자면 IC앞에 만남의 광장 그 사업은 어떻게 언제쯤 시작하는가요?

저희 사업이 명품홍삼집적화 단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착공은 해요?

올해 하반기 정도 착공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데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한번…

예.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보상도 한 50% 용지보상 됐고 올 하반기정도 8월, 9월달 정도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상은 뭐 집 전체하고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은 다 되고 토지도 거의 한 50% 됐습니다. 용지보상 50%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입니다. 2020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현황과 334쪽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 336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사전위험요소 해소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난 제로화에 노력하였으며,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요수상실적으로는,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우수기관 장관표창과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군 선정 된 바 있습니다. 337쪽, 2020년에는 다변화된 재난대비의 각종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이 안전한 재해예방사업과 지방하천 사업의 신속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38쪽, 안전재난과의 2020년 주요업무목표는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진안 구현을 위해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40쪽, 군민 체감형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훈련일정은 5월에서 11월중으로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전 군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통해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와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시설물 등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장,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설물 결함 및 위험요인 발굴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 민관합동점검을 확대하여 현장행정중심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12개소, 위험지역 2개소를 운영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24명을 상시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3쪽, 안전신문고 활성화 입니다. 군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을 구성하여 안전신고 앱을 이용한 안전신고 율을 증가시켜 안전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태극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공직자 안보교육 등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여 안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345쪽,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 입니다. 용담댐 홍수위 5km인 8개 읍면에 대하여 11억 1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환경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346쪽, 지방하천정비 입니다. 이‧치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및 외궁천․도통천 등 3개 지구에 52억5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2km에 대한 제방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 행정절차단축으로 사업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지방하천재해예방 및 주민숙원 해결입니다.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치수기능회복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37개소, 국가하천 1개소에 대해 금년도에 14억 8천 6백만원으로 33.6키로미터 사업추진 시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하천점용사용료 징수철저입니다. 하천점용 사용료 징수업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입니다. 우화1지구와 대량2, 3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97억 중 금년도 사업비 41억을 투자하여 붕괴위험지구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로 주민불안해소 및 주민편익증진에 기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입니다.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안정천 외 3개지구 2.45km에 111억 7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투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 원가막, 소태정 지구는 올해 완료 계획이며 북소천은 신규사업으로 설계완료 후 도 사전설계 심의와 토지매수 적극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으로 조기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소하천 정비공사 입니다.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로 지역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 소하천 외 7개소 7.93km에 대하여 총사업비 198억 8천 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1억 7천 2백만원을 고무동천, 내사양천, 미적천은 신규 사업은 상반기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및 준설사업 입니다.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침수피해예방과 퇴적토 준설 등을 위해 소하천 제방정비 39개소와 준설사업 45개소를 농번기 이전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 운영 입니다. 대상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타저소득층 중 읍·면장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보일러, 전기설비, 상하수도막힘, 집수리 등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354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6,563개소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LED 전구교체사업을 추진하여 밝은거리 조성으로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증진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5쪽 ,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입니다. 신속한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보안등 이력화 및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담면 외 5개면에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예.

제가 들은 민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 대여 많이 기여는 하고 있는데 농작물 중에서도 제일로 시기를 다투는 게 따른 건 틔거나 이런 게 없는데 콩이 시기가 되면 틔잖아요.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다 주워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콩 수확기가 몇 대 있나요? 지금

지금 3대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한 1억 가져야 됩니다.

너무 고가네 고가는

네.

이게 그 순번을 기다리면 콩이 다 틔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정옥주 의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이 콩만 바로 콩 수확기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율무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콩 수확을 들어갑니다. 같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저기 안에 내부 그것만 바꿔서 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바꾸면 됩니다.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율무 가격변동이 있지만은 요즘 작년 같은 경우는 율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재작년에는 적었고 그리고 타작물 재배 때문에 율무 콩이 사실 면적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점에는 율무 수확기가 없나요? 우리 농기계 센터 지점에는

그쪽에는 농작업 대행을 못합니다.

본소에만 하나요?

왜 그러냐면 한사람이 나가면 기본 두 사람이 운전자하고 조수하고 두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그런 수확기도

예. 그렇습니다.

면단위에서 콩 수확을 한다고 뭐 한달 전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냥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콩이 몇 마지기를 심었는데 다 틔었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 그 사정이 어쩐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작년도 실적을 보면요. 106농가 26헥타르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나누어 보면 한 농가당 700~800농가가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 100농가 잡고 20헥타르 하면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실적이 106농가에 26헥타르 콩 수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고 또 심지어는 장소가 어떤 곳이 있냐면요. 저희 큰차 4.5톤차에 싣고 가야 하는데 탑이 일반 콤바인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수확기 자체가 높이가 1메타에서 한 1.5메다 더 높거든요. 탑이요. 그래서 큰 차로 갖고 가면 농로 진입이 안 됩니다. 3메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구에 내려놓고 콘도에 콤바인이 수확기가 올라가는데 1킬로를 올라갑니다. 그런데까지 부탁이 들어오는데

근데 여기는 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생각은 안하고 무작정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옛날 같지가 않아서 옛날 노인들은 그냥 본인들이 다 뽑아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200평 한마지기에 3만5천원을 수확료를 받았는데요. 저희 밖에는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의존 확률이 많고요. 저는 이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줘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그 기계가 있기 전에는 콩 탈곡기가 약 30여대 있는데 거의 매일 다 나가다 시피 했는데 사용빈도가 자꾸 위탁조로 가는 것 같아서

안가져 가지고 이것만 쓰려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뽑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편하려고

그래서 농가에 좀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작업료를 싸게 3만5천원을 받았는데요. 올 2월 달에 농기계 심의회를 개최를 하면 현실화를 시켜서 조금 단가도 올릴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따른 것은 조금 미루었다가 해도 되는데 콩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다 벌어져 버리는 특성이 있어서

그리고 요즘 콩은 예전 콩 같지 않고요. 대원 콩이 주가 되다가 선풍 콩이라고 그래갖고 기계 수확할 수 있는 이 품종으로 맞춰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전체가 틔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대원 콩 같은 경우는 밑에 땅에 바로 붙어가지고 이게 꼭다리 오히려 유실 율이 더 많습니다.

다 바짝 안 되는 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기술보급과 쪽에서 선풍 콩이라고 해가지고 약 13센티 이상 꼭 다리가 달려있는 품종으로 수량이 더 많이 나오는 품종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그렇다는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감안을 해서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양이 적은 사람들은

저희 올해 같으면 주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11개 읍면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데가 백운 쪽, 마령 쪽 끝나면요. 내년에는 반대로 마령, 백운에서 시작해서

양 많은 사람들은 기계를 기다려서 하더라도 양적은 사람들은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선별도 다 농협에서 타작해놓으면 다 선별도 해주잖아 또 근데 사람들은 더 편하려고 이젠 아예 손도 안대고 그냥 기계로 원스톱으로 해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늦어서 틔고 그러면 그것도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상여건이라든가 작업 시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해마다 나오는 소린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이게 그런 기계가 3개밖에 없고, 그렇게 면단위를 다 돈다는 실정을 얘기를 하면서 어지간한 사람은 포기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계가 비싸서 그러면 율무 작업을 끝나고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면

예. 율무수확이 먼저 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기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무 후작으로 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래야 될 것 같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래농업 선도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어느 식으로 하고 있어요?

책자 가운데 사업개요 가운데 내용면에 보시면요. 영농기초반이 있고, 전문교육 반이 있고, 초보농업인 교육이 있고, 크게 3가지 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월 6일부터 시작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읍면단위 어제부터 읍면단위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거 영농기초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시기별로 요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당일 코스 하루 대부분요 이런 것은 기초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물에 대한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육이라고 받을 때는 저희 크게 환경농업대학 올해도 두 개 반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만 사과하고 수박이요. 그리고 품목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모임 사과라면 사과 연구모임 이쪽에 만 3회 내지 5회 정도 지속적인 전지 전정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분야에 교육을 지원하고 그건 시기별로 틀립니다.

예. 그런 설명은 잘 알겠고요. 교육받고 나서 설문조사 해보면 내용이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 센터에서 5번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약 160%정도 교육생들이 왔습니다. 많이 온 교육과정은 300명이 넘은 교육과정이 있었고요. 보통 60명 과정이었었는데 120명, 150명 정도 왔었는데 상당히 교육열은 좋고 지금은 인원보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많이 안 오는데 인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참석하기를 원하고 있고, 여기 저희 오기 전에 소장님모시고 읍에 오늘 벼농사하고 수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백운에서 받으러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백운도 작목은 들어있는데 강사가 오늘 나온 강사는 동행했던 성문호 박사가 왔는데 그 강의를 듣고 싶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농협직원에 강현진이라는 농협전문 지사장 교육만 받다가 받으러 온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찾아가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요즘에 참석률을 떠나서 열의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론적인 전문 교육보다는 실기적인 실습교육이 좀 동반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보면 무조건 땅만 많이 구입하려고 하고 또 생산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농업은 그런 쪽보다는 생산보다는 질 위주로 가야 되고 많은 양을 생산하기 보다는 예. 우리 가족 농 이쪽으로 가야만이 인건비라든가 경영 경제란 쪽에 어떻게 하면 대체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교육하고 초보농업인교육이 있는데 특히 전문교육인 경우에는 환경농업대학이라던가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 교육은 현장 위주로 교육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대학 같은 경우는 과목당 100시간정도 되기 때문에 이론 50시간 현장 50시간 이런데요. 품목별로 전문 교육은 거의 현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뭐 귀농인들 이분들한테 좋은 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유도하라고 하는데요. 그건 저희도 교육시키면서 좋은 정말 고품질에 농산물생산을 교육을 시키지만 농가들하고 교육받는 속에서 지금은 대량 생산보다는 나만 갈수 있는 특색 있는 생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고품질 아니면 어렵다는 걸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교육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농업경험이 좀 있고, 제가 과수농사를 짓다보니까 이론적으로는 2미터에 4미터를 심어라 이러는데 전부다 기계화 되어있고,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게 심으면 그런데 제가 해보면 재식거리도 4미터 50에 3미터를 심는 다든가 편리성 있게 그리고 밭 주변에서도 기계화 되어있는데 기계가 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는 쪽은 5미터에서 6미터를 띠여야 하는데 그래야만 기계가 충분히 돌고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건 하나 이야기를 안 해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농은 한 땅이 1,000평이면 된다. 2,000평이면 딱 맞다 이런 내용을 작물별로 이런 시스템 대해서도 이론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무조건 막 10,000평 이상 구입을 해야 하는가 하고는 땅을 못 구해서 정착을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10,000평 얘기를 하고 3,000평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농사짓는 것은 1,000평만 하고 집터 한 200평 1,500평 구입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해서 정착을 하게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생산 위주로 많이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 맞게 귀농귀촌인에게 맞게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향면에 농기계 임대했던 수박작업반 아니 선별장 옆에 있는 건물 그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학교 옆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요. 그게 수박작목반 쪽에서는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하는데 현재 사실은 수박 성수기에는 사무실로 사용을 합니다. 농협에서 저희한테 사용요청이 오면요. 현재 저희가 특별하게 사용할 일은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수박작목반에게 넘길 수 있는 문제고 이건 재무과라든가 제가 일반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용도폐기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건물부분만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협의해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 저희는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필요를 하는 쪽에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관련해서 갔더니 일부 교육생 중에서 따른 지역을 가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와서 인사 의정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렇다고 왜 진안에 왔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처음에 인사말하실 때 우리 군정에 전반적이고 의회 객관적인 것은 한번 인사말씀하실 때 한번해주시면 그 분들도 행정의 흐름을 알잖아요. 교육생들도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수윤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41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41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벼농사 및 밭작물 분야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과 정부 보급종 우량종자 채종단지 27ha를 조성하여 97톤을 국립종자원에 수매 완료하였고, 소과종 수박, 상추, 가지, 열매마, 기존하우스를 활용한 딸기 고설재배 등 작부체계 개선사업과 새 소득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725m²규모로 조성하여 딸기, 토마토 2작목에 대해 실증 재배 중에 있으며, 새 기술 확산을 통한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에 23개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영농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8개의 실증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돌발병해충 방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병해충 발생 밀도가 전년대비 최대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를 적극 홍보 운영하여 전년대비 11.5% 증가된 403톤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로부터 각각 식량작물분야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중앙, 도와 적극적인 유대 강화를 통해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등 주요 국가예산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는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진안농업의 활력화 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스마트온실 교육장을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스마트 영농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소득 작목 발굴과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 실증연구 등 신기술 보급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용 미생물 활용방법 및 효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축산 신기술 보급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422쪽, 과학영농실천 및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작목 확대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및 생산농가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 신규 작목과 겨울작목 발굴에 매진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안고원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3쪽, 친환경농업 실천 분석기능 확대입니다. 종합분석실 기능을 활용하여 토양화학 성분분석, 친환경 GAP인증 분석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퇴비 부숙도 측정 등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장 424쪽, 종자산업 기반구축 및 밭작물 소득 다양화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기반 구축 2개 사업과 벼 안전방제를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35개소 240ha를 조성하고 밭작물 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소득 다양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25쪽, 진안 지역특화농업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영농기술 확산 교육장 운영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 725㎡ 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활용하여 시설원예 작목 실증연구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6쪽, 실증시험포 실증 재배연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을 활용해서 품종별 비교전시, 신품종 식재, 작목별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7쪽, 이상기상 대응 인삼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진청 인삼특작부와 국내육성품종 공동연구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인삼 품종별 전시포를 운영하겠으며 이상기상 피해 예방 현장 지도 등 인삼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428쪽, 신기술 보급으로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환경 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 보급을 위해 새 작목 개발 보급,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 사업 등 4개 분야 2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 및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29쪽,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돌발해충에 대한 예찰과 선제대응으로 발생밀도를 낮췄습니다. 금년도에도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조기 운영하여 화상병과 갈색날개매미충 적용약제를 선정, 농가에 적기에 공급하여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입니다. 채소 신품종, 고추 저항성 품종, 소형 양배추 여름재배 등 새로운 작목에 대한 실증과제 2개 분야 9개 과제를 진행하여 농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31쪽, 미생물 대량공급 및 축산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작목별 전용 미생물 공급확대입니다. 농·축산분야 전용 미생물의 확대 공급과 미생물 효과 등 활용기술을 홍보하여 연작지 토양개선과 친환경 농업의 기초 기반을 다져 안전 농산물 생산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으로 432쪽, 축산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가축개량, 사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기술보급 시범, 번식우 발정탐지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430페이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 부분에 배추 뿌리혹병 종합방제 실증해갖고 6개소 1ha 됐는데 6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하는 데가 장소가?

이게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사업이요. 지금 작목별로 천문동 재배실증을 한 군데를 하고요. 노지고추 저항성 품종 재배를 5군데를 지금 지역별로 선정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역병이나, 탄저병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들을 심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배추 뿌리혹병 군데군데가 6군데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6개 사업인데 뿌리혹병은 부귀지역에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6개소를 합니다. 또

부귀에만?

예.

근데 지금 뿌리혹병이 진안군에 전체 퍼진 거 모르세요?

알고 있죠. 그것은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를 다 군데 군데

나오는 지역으로 해서

나오는 지역이 지금 진안읍내도 그렇고 다 이게 뿌리혹병이 퍼져가지고 올해 난리가 났는데 부귀만 해갖고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부귀만 배추 농사짓나요?

그 부분요. 지금 작년에는 부귀 지역에다 했어요. 지금 제재를 한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살균도 하고 융합제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 말씀 생각해서

제 말을 6개소라고 그래서 진안 한군데 부귀 한군데 이렇게 6개소인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부귀만 6개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집중적인 발생된 부분이

그럼 이건 잘못된 거지

지금 이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제재가 뿌리혹병에 효과가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약품을 6가지를 써서 한다는 얘기예요?

약품은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게 한 농가에다가 4가지 유형으로 실증사업을 하는 거예요. 실증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약재가 효능이 좋은가 그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도 해도 좋지만 일단 지금 뿌리혹병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다 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도 희망자가 있으면 실증사업을 골고루 진안군이 전체가 지금 뿌리혹병이 퍼져가지고 난리인데 이걸 골고루 나누어주셔야지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골고루 지역별로 한 농가씩이라도 해보라고 실증사업을…

재료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아직 농가 선정은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부귀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도 뿌리혹병이 다 퍼졌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혹시 이젠 안한다고 하면 몰라도 해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실증해보고 싶은 사람들. 면단위 한군데 한사람씩이라도 이게 골고루 해봐야 나중에 원망의 소지도 없고 또 토질 같은 것도 다 달라서 이게 약재 반응도 다 틀릴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부귀만 중점적으로 여섯 집 하면, 토질 똑같은 데에서 여섯 집, 그렇게 가면 거기 것만 나오지. 안 그래요?

부귀도 지역을 한군데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나중에 더 잡아서라도 지금 난리고 올 가을에 배추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부귀에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의원님 뜻을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의원님께서 배추 뿌리혹병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영농교육 각 면마다 가잖아요.

예.

그럴 때 이런 전염성 병해충에 대해서는 로터리 작업할 때는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알고 있습니다.

로터리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세척을 하고 다른 밭으로 가주십시오. 이런 걸 홍보를 해가지고 있는 땅에서만 있어야지 자꾸 로터리가 제일 빨리 전염을 시킵니다. 이게 로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홍보를 좀 영농교육 때 각 면마다 가서 교육갈 때 해서 이걸 좀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이걸 방재해 가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446페이지 국궁장 조성사업 좀 물어볼게요. 그 건물을 있는 걸 뜯고 지금 2층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앞에 주차장을 이제 운동장 행사장 때는 그것을 주차장으로도 쓰고 밥해먹는 장소로도 막 텐트도 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행사 때.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건가요? 거기를 어떻게?

거기는 그냥 현재 주차장으로 그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위에 뭐 장치를 하나요? 아니면?

아니 그러진 않고요. 현재로 우선 쓰고 행사 때는 정리를 잠정중지를.

아니 그러면 그냥 거기는 위에 공중에 놔둔 채로 활을 쏜다는 얘기에요? 그 국궁장 행사 때는?

그렇습니다. 이쪽 공설운동장 쪽으로만 좀 방어막을 좀 하고 도로 쪽으로.

아.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물망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물망을 하더라도 화살이기 때문에 통으로 막혀져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장거리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만 없으면 그냥 지금 상시 쓰는 데로 운동장 행사 때는 그대로 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새로 짓는 거구만요.

예.

아니 그때 뭐 그물망을 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그런 거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42페이지 마이산 관광단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 저희들이 6명인가 되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소관은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해설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해설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해설사는 현재 있는데요. 그 해설사들을 관광과에서

관광과에서만

예.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저희들한테 관광객이나 단체로 오신 분들이 해설 요구하시면 그분들하고 연락해서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2페이지 보면 탐방객이 주인이 되어 다시 찾는 마이산에 문화관광 해설사 의뢰 및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관광과에서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단체관람객들이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사업소면 시설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 해설사 내용이 들어와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그 때 왜 모텔 사장님 민원 들어온 거 그건 해결 하셨나요?

어떤 모텔? 아 예. 다 처리했습니다.

이정표. 여기서부터 그냥 이정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안내하느라고 죽겠다고

그때 다 처리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거기에 보면 화장실 1동이 있어요. 신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은수사 쪽입니다.

은수사 쪽에

예.

지금 은수사 매표소 앞에는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요. 그것은 지금 그거는 불편해서 별도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철거하고 거기에다 짓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쪽 마이산남부에다가 그때 뭐 짓는다는 거 있죠. 그때 뭐

쉼터요?

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그 부분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