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준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7회 제1차 본회의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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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공원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배철기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최대한 군정에 반영해서 희망진안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은 총 6개과에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던 농업정책과 김덕규 과장이 1월 13일자 전북도청으로 전출되었고 윤재준 과장이 전입되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배철기산업환경국장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홍삼한방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제품을 개발함과 아울러, 홍삼 품질인증 절차 간소화, 한방제품 품질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진안 홍삼‧한방산업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안 농산물 명품화 육성 품목을 확대하고, 물류비‧폐수처리비 신규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행복상품권 운용규모 확대와 청년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시장상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면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동공급체계 구축 및 관광거점마을 조성, 청년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세대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성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복지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자재 및 인증비용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농민공익수당,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철저한 가축 방역을 통해 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실현하여, 축산소득 향상과 청정진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비롯하여 음식물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과도 TF팀을 운영하는 등 협력․상생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과 오염원 관리로 용담호의 수질을 일등급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청정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산림경영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및 산림재해 사전예방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사업 등의 지원으로 산림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사업의 유치를 통해 진안군의 관광과 소득향상 방안도 연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귀 편백숲과 산약초타운 등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가지, 공원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추진으로 향기롭고 아름다운 진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로 지역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및 도로망의 체계적인 정비와 영농편익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농촌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사업을 알차게 준비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행복 콜버스·중고생 통학택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역특성화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충실히 실시하여 군민들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안전대진단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진안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소하천 등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전략사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명기입니다. 전략산업과는 5개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10 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홍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및 부귀김치, 김치품평회 최우수상 수상 등 외부수상을 통해 진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고, 핀란드와 MOU 체결 및 미국·중국시장 진출 추진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몰 오픈과 청년상인 입점으로 시장 활력을 제고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도시가스 공급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을 통해 농산물 유통과 판매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및 청년 사회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지원제도를 신규 시행하여 지역정착 여건을 개선했으며, 마을만들기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성과를 제고하는 등 마을여행시스템을 활성화 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몰 활성화사업 등 여덟 건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략산업 대도약 및 지역·세대간 동반성장을 목표로 5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세부내용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홍삼·한방산업 활성화 도약을 위한 기반강화로서 첫 번째, 홍삼·한방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진안 홍삼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개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홍삼과 곤충을 결합한 건강기능식품, 홍삼탄산수 및 홍삼팝콘을 전략제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홍삼과 곤충을 결합한 건강기능식품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주관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한약재 외에도 감초 등 새로운 한방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홍삼과 함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6 페이지, 홍삼제품·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통해 홍삼 품질인증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고, 홍삼연구소의 잔류농약 검사기관 인증을 통해 자체 검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홍삼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방제품에도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홍삼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한약재에 공통된 성분함량 기준을 마련하고, 잔류농약 허용치를 설정한 후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 217 페이지, 진안 농특산물 브랜드가치 제고 및 판매확대를 위한 진안 농‧특산물 명품화 확대추진입니다. 진안 농특산물 명품화 육성품목을 기존 고추 외에 수박, 김치, 시래기로 확대하여 포장재 및 가공시설 지원과 판촉을 추진하는 한편, 명품화 품목 중심으로 TV광고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진안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HACCP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을 지원하고, 6차산업화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8 페이지, 농산물 유통·판매 체계 강화입니다. 생산자조직화 등 통합마케팅 확대를 통해 연간 매출을 160억원까지 늘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별판매도 확대하여 총 65억원의 매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진안농산물 판매 장려금 지원대상 품목을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류로 확대하여 관내 진안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조성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19 페이지, 주민에너지 복지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서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 등 주민 에너지복지 증진입니다. 현재까지 읍지역 2,703세대 중 1,51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했으며, 취약계층 6천 8백여 가구에 에너지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읍지역 248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하고, 2021년까지 총 506세대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간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돼 온 면지역에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및 배광망 설치 지원을 위해 국비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600여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수리 등을 지원하여 주민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220 페이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유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용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홍삼한방산업단지 내 기업을 신규 유치하고, 현재 미 운영 중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미 운영 사유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정상운영토록 지원하거나 퇴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 페이지, 시장·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서 첫 번째, 고원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추가설치하고, 화재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국가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기 확보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청년몰 홍보 및 판촉이벤트, 프리마켓 운영 등을 통해 청년몰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고향할머니 장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관외 생산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하여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2 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행복상품권 운용규모를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주로컬매장에서도 행복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3 페이지, 일자리 제공 및 청년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부서별‧기관별로 분산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체계를 전략산업과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통합 일자리 지원체계로 개편하고, 일자리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구인‧구직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비율을 늘려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정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4 페이지, 거점마을 육성 등 마을만들기 고도화로서 첫 번째,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입니다. 그린빌리지,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등 38개 마을에 대한 단계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그간, 환경개선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단위 관광네트워크 구축으로 확대해서 읍·면별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을 선정하여 관광거점 마을 11개소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원연장마을 저수지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안이 마을만들기 선두주자인 점을 부각시켜 국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 페이지, 마을축제 개선 운영입니다. 연간 56회의 마을축제 횟수를 38회로 축소하는 대신, 읍면 단위의 효 축제를 신설 운영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마을에는 음식도우미를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축제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대표브랜드 축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전주 로컬매장을 간간히 물어보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듣는데 그게 작년에 몇 월 달에 오픈을 했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작년 1월 25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이제 1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1년을 이제 운영을 해봤으니까 계절별로 뭐 물품 조절이라던가 아니면 운영 상태라던가 그런 거를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 문제가 됐던 게 겨울철에 신선채소류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좀 문제점으로 떠올랐었는데요. 저희가 그 겨울에 신선채소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해서 계약재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뭐 현재 상황으로 평가하기에는 작년에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들어 와있는 우리 뭐 생산 안 되는 것은 무엇이 들어 와있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를 들면 계란 같은 게 우리가 공급

정옥주위원

그런데 계란이 왜 여기 것이 모자라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납품단가가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납품을 하기로 해놓고도 제때 기일을 안 지키거나 다른 쪽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으면 다른 쪽에 출하를 해버리고 이게 신뢰관계가 또 구축이 안 되고.

정옥주위원

그렇지 않아도 계란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그 농가하고 팀장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성실하게 좀 납품을 해주면 좋을 텐데 단가나 이런 쪽에서 자꾸 좀 고집을 피우고 또 이제 약속도 이제 좀 잘 지키지 않고 뭐 그런.

정옥주위원

진안에 계란 납품하는 농가가 거기 하나밖에 없는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백운면에 있는 그 농가뿐이.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거기 밖에 없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현재는.

정옥주위원

여기 저 마이산 거기는 납품을 안 하는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 그 말이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좀 배짱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뭐 배짱이라 보다는 본인 이익을 위해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가격을 자꾸 고정적으로 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틀려서 그렇게 다른데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단가도 그렇고 이제 좀 납품 기일 같은 것도 잘 이제 안 지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지 않아도 계란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회 가면 마트마다 등록된 회원이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등록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회원. 거기에다 이용하는 회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회원등록제로 운영하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옥주위원

적립금 찍듯이 회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 예. 2만 명 정도 됩니다. 회원이.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그냥 족욕 그 코너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얼마나 이용을 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매출 상으로 보면 홍삼카페하고 홍삼제품 판매하는데 그쪽에 한 4%비율을 보고 있거든요. 총 금액으로 보면 거기가 한 4천 5백정도 연간 매출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정옥주위원

아. 그것도 이용을 많이 하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나는 그게 얼마나 와서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저부분이 또 너무 공간에 비해서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염려가 돼서 물어 보는 건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공간적으로는 조금 그 부분이 이제 로컬매정 전체를 좀 협소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은 있는데 우리 뭐 홍삼 그 홍보측면이랄지 지금 이용객 현황을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시장에 할머니 장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할머니 장터는 이제 저희 그 할머니들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눠봤어요. 당장 옮겨달라는 분도 있고 지금현재 자리를 조금 고수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안 옮겨 드리는 이유가 지금 추워요. 광장 쪽으로 옮겨놔도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 쪽에 있는 데는 안쪽에 스티로폼 판넬을 데 가지고 그 난로를 2개 대형난로 투입해서 좀 따뜻하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겨울은 나시고 나서 이동을 하던지 그것을 결정 하는게.

정옥주위원

이제 올 겨울은 그런다 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할머니들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좀 다수가 원래 있던 중앙광장 거기가 좀 협소하더라도 거기로 옮겨 달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를 가더라도 해마다 겨울을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겨울을 우리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국비 지원을 받은 지가 9년이 지났고요. 올해가 경과하면 10년이 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시설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주차장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현재 위치에 할머니 장터를 뭐 가건물이라든지.

정옥주위원

상가를 건물을 만들어 준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런 방안도 좀 고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 그럼 그 원래 있던 자리로 안 들어가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거기는 좀 협소합니다. 다 들어가시기 에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저번에 거기로 들어갈까 그런 얘길 하시 길래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10년 될 때 까지는 이제 임의로 왔다갔다 해야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올해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고정 건물을 지어서 이제 자립을 하게 해주신다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런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그 전통시장에 비가림 설치는 언제 합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제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착수 하려고 합니다. 동절기 때는 공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3월에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면 저 어디 쪽으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튀밥집 앞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224쪽에 보면 그 추진 계획 보면 국립 마을 만들기 종합 지원 센터 유치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촌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려고 그래요. 농촌협약이 뭐냐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어떤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그래가지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그 정책방향하고 부합하면 최대 300억까지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현재 뭐 중앙회에서 전혀 얘기되고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걸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아마 우리가 지금 마을 만들기가 우리 제일 지금 전국에서 1번지로 되어있고 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런 국립 마을 만들기 종합 지원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노력해서 유치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장 225쪽에 보면 거점단위 그 효 축제. 효 축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마을단위는 아니고 이거는 면단위로 해 보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전체 그 면단위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효에 관련된 것도 같이 넣어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프로그램을 같이 좀 운영을 하는 거죠.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그 홍삼산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요. 그 지금 우리가 홍삼판매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많이 하고 했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결론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뭐 성공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우리가 국내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우리 진안 홍삼을 이렇게 수입할 그 메리트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강점이 있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단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가 의지 부족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뭐 두 가지 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지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홍삼클러스터 사업단 중심으로 해외수출을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나 아무래도 관심을 덜 두고 클러스터 사업단 다름대로는 국내 판매 국외판매 그런 거를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국외판매는 등한시 하고 외국에 나가서 판촉 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진안이 몇 십년을 지금 몇 십년 된 거 같은데. 진안홍삼으로 해서 진안을 계속 홍보하고 진안홍삼으로 진안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대한민국 진안홍삼 뭐 대표 브랜드 수상했다고 크게 플랜카드도 걸고 여러 가질 했는데 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라고 대상수상까지 한 제품을 인정을 못 받고 신뢰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원인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현금을 주고받았는지. 신문사 직원들을 구슬려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대표브랜드 대상까지 받은 제품을 해외에서 인정을 못 받고 해외 판매망 구축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홍삼 제품에 대해서 쏟아 부은 우리진안군에서 한 일들을 보면 너무나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치장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반성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관장이나 다른 시장을 그 대단위로 점유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제품을 그래서 육성을 하려고하는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삼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대사도 위촉을 하고 대대적으로 또 홍보도 하려고 하고. 일단 국내시장을 경쟁력을 좀 키워야 해외수출에도 우리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타 시군에는 없는 우리는 홍삼연구소라는 그런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밖에 없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홍삼연구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인정하는 홍삼연구소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런 연구기관을 두고 또 홍삼연구소라는 진짜홍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데도 진안홍삼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 홍삼클러스터 사업단 까지 있어요. 다른 시군은 없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렇게 홍삼연구소 또 같이 연구해서 홍삼클러스터 사업단 또 우리 전략산업과에 홍삼 한방팀? 이렇게 3개 연구소, 클러스터 사업단, 행정에 홍삼 한방팀 이렇게 3개나 구성이 되어있는데도 진안홍삼에 대한 홍보나 또 국민들한테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지 못하고 인식을 못시켰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업무 협조도 안 되는 거 같고. 뭐 회의나 한번 씩 합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자주 합니다.

김광수위원

자주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제가 와가지고 작년 7월 8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걸 확 바꿔보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어떻게 바꾸냐면요. 행정에서는 홍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총괄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홍삼연구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전략제품을 개발을 해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 쪽은 클러스터 사업단에 줘가지고 거기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제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그런 체계를 적립을 하려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 그런 각 기관의 역할체계 그런 것을 적립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4월까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도 되겠어요. 과장님 믿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고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진안홍삼하면 장점이 있어요. 홍삼연구소 있지. 홍삼 판매할 수 있는 클러스트 사업단이 있지 또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원료삼들 있지. 또 특히 국가에서 인정한 명인이 계시잖아요. 홍삼 명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엮어서 진안 홍삼의 우수성을 같이 엮어서 진안 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 군민들이 홍삼에 대한 홍삼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있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신뢰, 홍삼 제품에 대한 우리 군민들 신뢰, 이 제품을 먹음으로써 나한테 어떤 큰 효과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내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면역력을 키운다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건 한번 여론 조사 같은 건 한번 해보셨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것도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는 말로는 우리 홍삼이 훨씬 좋다. 예를 들면 정관장에 에브리타임 그런 거보다 홍삼 성분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몸에는 좋다. 그런 인식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우리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 홍삼 제품이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 전체 군민들이 생각할 때 홍삼이라는 제품을 먹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대한민국 군민 우리 것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홍삼을 홍삼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신뢰성들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군민 100명 중에 홍삼 제품을 먹어서 나한테 몸에 이롭겠다.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몇 분이 있느냐가 앞으로 홍삼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는 것이고, 100명 중에 10명이나 뭐 몇 명만 홍삼 먹으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80~90%는 먹으나 마나 마찬가지야 이런 식의 개념이 박혀있으면 아무리 홍삼제품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홍삼제품에 대한 이미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홍삼제품을 먹었을 때 내 몸에 효과가 있고 내가 건강을 지켜 가는데 유익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군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조사부터 필요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그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관련 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군민들 100명중에 10명중에 홍삼 먹으면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데 80~90명은 아이쿠 그거 먹어봤자 필요 없어 이렇게 있는데다가 계속 홍삼제품 홍보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니까 첫째 자료 조사를 하려면 전체 우리 군민 의식중에 홍삼을 먹음으로써 나한테 효과가 있다가 생각을 하시는 군민이 몇 프로나 되는지부터 조사가 되고 그 조사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홍삼제품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홍삼제품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군민이 대다수인데 진안홍삼 좋다고 계속 홍보해봤자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그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사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김광수위원

확인해보시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우리 이번에 연구 용역 하는 김에

김광수위원

여기 대상 받을 때 2019년 4월 17일날 언론사 주관으로 해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상 수상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명기 예.

진안홍삼. 그러면 어떤 근거로 대표 브랜드상 수상을 했는지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인지 뭣인지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언론사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대상 거기에 응모를 하는데 우리 진안 홍삼브랜드 이미지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측면으로 어필을 하면

김광수위원

이미지를 알린다고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진안 홍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식품에 대해서 홍삼이란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가 먼저 우선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과연 대한민국 군민이 홍삼제품에 대해서 100명 중에 70~80명이 50~60명이라도 홍삼제품을 먹으면 내가 건강이 유지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여론이 나와야 우리가 홍삼제품을 선전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100명 중에 10명이나 홍삼제품 먹으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투자하고 선전해봤자 홍보해봤자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것부터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홍삼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갈 것인지 우리 군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홍삼이라면 접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진안군 농특산 브랜드가치 재고판매확대에 대해서 브랜드를 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식품제조에 있어서 HACCP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27개소 HACCP 연중 27개소를 HACCP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금년에 27개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정확히는 27개소를 다 하겠다는게 아니고요. 거기 밑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컨설팅하고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게 8개소고요. 나머지는 가공시설 지원해주는 겁니다. HACCP과 관련되는 건 직접적으로 8개소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진안군에 소규모 가공시설까지 합하면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 기업해서 총 몇 개나 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숫자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중에 HACCP을 받은 업체라든가 농가는 몇 농가나 몇 프로나 돼요? 우리 진안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에 13개 종이 HACCP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적용대상이 8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박관순부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현재 지금 32개 업소가 인증은 이미 받았고요. 23개소가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고 HACCP시설 조건이나 이런게 까다롭고 돈이 들어가니까 아예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품목을 변경하겠다 그런 업소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상은 23개소를 12월까지 인증을 받도록 하는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농가들 소규모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지금 10평정도 HACCP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면 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시설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시설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 2천만원 정도 해주는 가요? 한 시설 당?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잠시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HACCP 컨설팅하고 하는데 8개소에 4천6백개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개소당 8백만원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8백만원이 보조예요? 융자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컨설팅하는 비용이고요. 자부담이 40퍼센트가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것이 소규모가 있고 중소가 있고 크게 하는데도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수대로 이렇게 나눠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는가 아니면 똑같이 8백만원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니 이제 그 시설별로 그러니까 가공업체별로 소요된 비용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60퍼센트까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이게 2022년도까지 마감이 되는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올해 13종이 의무화되는 거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별도로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앞으로 이게 식품에 대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그 저소득 농가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태고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업체들이 느끼는 것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홍보를 좀 확실히 해서 식품이고 한데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좀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다면 계획서에 의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위생팀하고 협조해서 계속 입산교 업체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을 받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좀 보조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연장리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전부 다 완료됐습니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휴게실을 기숙사 이렇게 있는데 기숙사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개별 기업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개별 기업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연장리 관리사무소 있는 데에서 초화류 식재라는 건 뭐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홍삼한방산업단지에서 한 건데요. 말 그대로 초화 뭐 그런 꽃이 피는 식물을 식재해가지고 꽃잔디도 심고해서 환경

박관순부위원장

환경조성?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기업체에서 지금 미운영 되고 있는 기업체가 7개가 되고 있다는데 여기 연장리 쪽이에요? 아니면 홍삼한방 쪽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연장리에도 있고

박관순부위원장

연장리에는 몇 개고 홍삼한방 쪽은 몇 개나 되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지금 미운영 기업이 이제 진안연장에 휴업하는 데가 6군데가 있고요. 홍삼한방산업단지에 착공을 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연장리 쪽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업체가 운영하다가 지금 중단됐다는 얘기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업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1월중에 그거를 조사하려고 하면서 일단 1차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생산제품에 대해서 납품이 어려워가지고 운영이 좀 어렵다. 그런 의견들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농공단지를 잘 운영이 돼야 세수가 모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임실 같은 경우에는 철강산업이 아주 잘 운영이 되가지고 세수를 반이상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 진안도 농공단지를 확대해서 확실히 운영이 잘 되게 지원을 좀 해서 제대로 된 농공단지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해서 안내판이라든가 안내소라든가 사무소라든가 식당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식당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말씀 주신 이후에 입주기업 협의회의 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 그게 의견수렴이 내부에서도 덜 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식화 된 의견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면서 좀 통일된 의견을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나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연장리 쪽에는 관리사무소가 다 됐는데 홍삼한방센터 농공단지 홍삼 농공단지는 아직 안되어 있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연장리 쪽에서 그럼 이쪽까지?

그러면 지금 연장리 제1농공단지, 홍삼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이렇게 보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연장리 1, 2. 그 다음에 홍삼한방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3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홍삼한방산업단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렇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산업단지에 지원을 좀 확실히 하고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찾아왔을 때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 지난 1월 13일자 전라북도 스마트 원예팀장에서 진안군 농업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윤재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방향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현황 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및 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확대 지원 하였으며, 농작업 중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을 18년 5,543명 대비 105% 증가한 5,801명을 지원하였고,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 및 시설농업 기반구축 등 농업 경영안정 기반마련을 위해 1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고령화 인한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 57농가 186명을 신청·접수 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18년 대비 303% 증가한 1,390ha 가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성장기 청소년 기초체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생 승마체험 활성화를 통해 미래 승마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노력하였으며,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안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고소득 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를 확대하여 미래 지향적 농업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 2020년 추진방향 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천, 친환경농업 환경보전, 농업인의 소득 향상, 고품질 진안고원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청정 축산업 육성 분야를 목표로 지속·성장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236쪽 잘사는 농업실천입니다. 먼저 여성·청년 농업인지원입니다 여성․청년 농업인들의 맞춤형 복지지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총 10개 사업에 10억 9천 2백만원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양한 영농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등 9개 사업에 20억 1천 4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의 조화를 고려한 농지전용 처리 등을 통해 농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친환경농업 환경보전 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 및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 농업지원 1,600ha 조성, 친환경자재 지원 등 12개 사업 32억 2천 1백만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 경쟁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쌀 적정 생산으로 수급안정입니다. 쌀 생산 안정대책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10개 사업 71억 9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41쪽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실현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도모를 위해 농민공익수당 26억 8천 4백만원을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42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입니다. 먼저, 농가소득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 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생산체계 전환을 통해 무역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과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저온저장고 등 8개 사업 32억 4천 6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설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11개 사업에 24억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고령화 등 농번기 일손 부족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진안군 다문화가족센터를 활용 57농가, 186명을 신청·접수 완료하였으며,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품질 진안고원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진안고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축산물인 홍삼한우, 흑돼지 출하 확대를 위해 출하 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9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대표축산물 브랜드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축산 육성입니다. 양봉, 곤충 산업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1천 4백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고부가가치 소득창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용담댐 수산자원 조성에 따른 어가 소득창출 및 어족자원 육성을 위해 수산종묘 100만미 방류 확대와 어도 개보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8억 2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어민 소득을 증대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정 축산업 육성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축산농가의 자생적 환경의식 전환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8개소를 추가 지정운영 하겠습니다. 250쪽 가축전염병 제로화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AI 상시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7개 분야에 24억 8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진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안심축산물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물 유통의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안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관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전 직원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업무보고라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들과 협력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윤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일단 과장님 숨 좀 한숨 쉬고 하게요. 물 좀 드시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

물 좀 한 모금 드세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긴장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드셨어요. 이제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24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월 달에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3월 달까지는 다 입국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근로자를 쓸 농가는 어느 정도 파악이 어느 정도나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지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57농가 186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다 57농가가 접수가 되어 있어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농가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그 사람들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일 할 사람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해당 국가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과 여기에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주위원

다문화 여성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사촌 이내에 가족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향은 사촌이내 가족들을 갖다가 데려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사람들이 프로수가 더 많겠네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프로수라는?

정옥주위원

아니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겠다고 이 186명중에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186명은 농가한테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57농가가 18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조사한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농가에 필요한 인원이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외로 더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수요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다시 작년도에 수요조사 한거하고 올해 재조사를 하니까 수요 감소를 했는데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갖다가 더 데려오면 될 거 같습니다. 농가수요가 중요하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니까 지금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186명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여기 결혼해서 와 있는 그 다문화여성 가족이 올 경우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다문화여성 가족을 현재 이주해 온 다문화여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사촌이내에

정옥주위원

그니까 그 가족이 올 경우는 이 186명 외에 더 올 수도 있냐 그 말이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월 달까지 다 입국을 해서 농번기 안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늦춰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일 시작하기 전에 시기 맞게 와야 되는데 이 절차가 또 늦어져서 늦게 올까 싶어 그게 걱정이라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3월 이전에 최대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옥주위원

그건 과장님 맘대로 이게 안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또 2차적으로 인력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1차적으로 또 운영할 계획에 있으니까 인력지원에 대한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관내에 있는 인력센터는 저쪽 백운 쪽에만 하고 있고 진안읍내 쪽이나 뭐 이런 쪽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죠.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현재 있는 임순남 같은 경우에도 인력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센터와 같은 벤치마킹을 통하여 인력지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과장님이 여기 실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진안읍내권이 지금 장수에서 인력이 다 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장수인력센터 사람들이 와서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고 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시기에 맞게 제대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옥주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엊그제 온지도 며칠 안됐는데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박관순부위원장

프로필을 보니까 너무 진흥원 쪽에 많이 계셨더라고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원예파트에서 근무했고 유통파트에서 근무했고 인력개발원에서 교육 근무를 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원예파트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진안에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아 진안에 와서 내가 뭘 이렇게 좀 했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진안 동부권에 특히 공통된 사항인데 우선 고령화 되어 있다 그리고 다품목 소량 생산체계가 구축, 지배적이다. 그리고 개별 영농체계가 고착화 되어 있다는 3가지 정도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항이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비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파하고 특히 개별 고착화 된 영농생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현황과 시장현황을 분석을 해서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설명은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진안군 농업정책과장으로서 뭐가를 하나를 좀 했으면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마을영농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마을영농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마을영농에 국한되어 있고요. 도에서도 마을영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적응에 대한 문제가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안에 있는 시간동안은 마을영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마을영농이라면 뭐 합동 농사경영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협동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우선 경영을 공동화 시키는 것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협동농장 같은 거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땅이나 시설물은 개인이 소유를 하고 경영을 공동화함으로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고령인 농민들에게 맞춤형 일거리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된 농가분들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직화 된다면 농민들에게 젊은 분들에게는 좀 힘이 많이 소요되는 일을 시키고 아니 일거리를 드리고 그리고 고령화 된 농민들에게는 좀 선별이라든가 노동력을 덜 들여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을영농이고 일본에서는 이미 집락영농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그 이론상 좋은데 사실상 실천하기는 힘든 게 농업이거든요.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우리 진안군을 보면 산이 약 80%입니다. 산지가 그리고 우리 진안군에 농토를 이렇게 보면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골짝 골짝에 산재해 있는 전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관광농업 쪽으로 활용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우리 진안 특성상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관광업무로 해서 경상북도 쪽에서는 골짜기에서 미나리를 재배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활성화 된 지역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도 같이 연계돼서 고민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시초들이 마을영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을영농이 영농기반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6차로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우리 진안군 특성상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터전을 잡을 때 보면 꼭 마을을 넘어서서 그 산골짝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 골짜기 묵어 있는 논, 전, 답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지시를 해서 심신 산천나물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보편화된 작물을 재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성화 된 품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제가 이런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진안군의 특성을 빨리 익혀가지고 우리 진안군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고 우리 진안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며칠 안됐는데 제가 뭐 진안군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진안 농업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과장님께서도 업무 파악을 못했지만은 어쨌든 농업관련 전문 과장님이시고 도에서도 했기 때문에 진안군에 지역특성에 맞도록 대표 농산물도 육성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런 관계 아까 진안군이 흑돼지를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흑돼지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등 여러 가지 좀 해서 우리 농업이 우리 진안군에 주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최선을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윤재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교익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4개팀,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며 이외 환경미화원 4명과 수질감시요원 4명이 근무 중입니다. 256쪽 주요시설과 업무통계입니다. 주요 관리시설로는 진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과 분뇨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각 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관련 통계로는 각 마을에 설치된 250개소의 클린하우스 운영으로 지난해 재활용 수거량은 972톤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고, 분뇨와 가축분뇨 처리량은 각각 3천8백톤과 2만7천톤입니다. 다음은 25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411대에 조기폐차를 시행과 보상금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31대를 확대 보급하여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수확기에 운영하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상반기 파종기에도 추가하는 등 강화된 운영과 함께 2년 연속 수렵장 개장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확대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3NO운동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인식전환을 통해 일상화 되어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클린하우스 확대 보급에 의해 재활용 자원의 수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지원을 통한 적기 처리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수원인 용담호의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42명 배치와 함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한편,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율관리를 통해 2019년도 자율관리 평가결과 향상 등급판정으로 2년간의 현 상수원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중 73개 마을 일반지원 사업과 595명에 대한 주민 직접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올 해 총 3만 1천톤을 처리하였고, 2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기계장치 보수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은 국비 및 금강수계기금 4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2020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운행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가겠으며,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을 내 클린하우스는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고 2차, 큰 마을 위주의 추가 필요성 등 수요조사와 실태파악을 진행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을 도입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착공으로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은 지속적으로 시설보수 등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과 261쪽 군민이 공감하는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4가지 단위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으로 먼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 그리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사업추진과 조치사항 이행으로 우리군 대기질 개선과 함께 청정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사업장 191개소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수확기 한정된 피해방지단 운영을 떠나 봄철 파종기에도 추가 운영하겠으며, 인력 또한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농가에 농작물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예찰활동도 강화하겠으며,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또한 지원형태를 다양화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폐기물 자원화 및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로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로 폐자원 회수율 제고입니다. 기 설치된 250개소 마을 외에 추가 28개 마을에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고 큰 마을 위주의 추가 설치 필요성 등 수요조사와 실태파악,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슬레이트는 5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철거 할 계획이며, 전국에서 슬레이트가 하나 없는 청정하고 깨끗한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준 준수와 노후 된 시설은 즉시보수하고 매립장발전방향개선을 위해 TF팀운영과 함께 주변마을 주민들과도 항상 소통하며 원활한 관계를 위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입니다. 현재 9개 마을에서 시행중인 자율종량제를 11개 읍․면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 효율적 운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자율관리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감시활동 강화와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유입하천 모니터링과 함께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토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준수입니다. 금강과 섬진강 수계의 제4단계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수계의 목표수질 유지를 위해 수질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소요 사업과 11억 2천만원의 주민지원사업 적기 추진으로 금강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비롯하여 해당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관리입니다. 무허가 적법화가 진행중인 25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하겠으며, 수시 지도점검에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처벌과 함께 무인 악취시료 자동채취 시스템의 24시간 현장운영을 통해 민원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강화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노후된 시설의 적기 보수와 함께 방류수에 대한 6개 항목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목표 수질기준 충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 물량 확대입니다. 2억여원을 들여 기계설비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와 개선공사를 적기 추진하고 분뇨 반입물량 확대와 함께 농가 부담의 처리비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자를 지정하고 상반기중 실시계획 신청과 함께 공사를 착공하여 예정된 준공기일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 쓰레기장 TF팀 꾸려져서 지금 회의라도 한번 해봤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쓰레기 매립장 TF팀 저희 행정에서 산업환경 배철기 국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건설교통과장 이렇게 3명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주변마을에서는 정지원이장, 그다음에 국이회이장 그다음에 금마마을에 반대 투쟁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원경운.

정옥주위원

근데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범위가 넓어지나요. 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5개 마을에서 지금 총무를 볼 사람이 없어서 금마까지 확대를 한 상황인데 마을 주민들이 협의 하에 분동마을하고 협의 하에 그분이 총무를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정옥주위원

그러면 위원이 몇 분이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그다음에 저쪽 의회 쪽에 우리 위원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안호영의원 정책실장 김용만 그렇게 해서 지금 8명입니다. 현재

정옥주위원

그래서 뭐 회의라도 해봤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난에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주요내용은 회의를 한 주요결과 내용은 자원해수센터 재활용 41억짜리인데 그거 위치 선정하는 부분 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비위생매립 용역 하는 부분 있습니다. 용역하는데

정옥주위원

그게 언제 나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3월 15일까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좀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 TF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사항은

정옥주위원

지금 너무 그 이후로 너무 뜸하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중간쯤 한번 진행상황을 한번 얘기를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수질결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1월 말쯤 나오기 때문에 명절 끝나면 저희가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정도 결과보고를

정옥주위원

회관 돌면서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로 어떤 한번 중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들 하는데 저도 그냥 뭐 용역이 안 나왔다더라 이런 정도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TF팀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결과내지는 논의되었던 것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설 명절 지나면 바로 좀 주민들 찾아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또 이렇게 뜸하니 소식이 없으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또 오해들 하고 하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좀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좀 이게 소통이 되어야지 오해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저는 폐기물 자원화 및 생활 쓰레기 안정적 처리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일주일 몇 번씩 돌리고 있습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재활용품 수거 말씀이시죠?

박관순부위원장

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수거요. 주 지금 저희가 주2회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넘치고 치워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연락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연락을 받으면 바로 바로 치워줍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2회로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넘칠 때는 전화가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시로 저희가

박관순부위원장

큰 마을이라든가 소재지권 같은데는 마을에 있는 클린하우스나 규모가 같다가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매일 좀 왔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재지권이라든가 마을이 큰마을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작은마을이나 큰마을이나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거기 큰 마을은 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너무 하루 이틀에 계속 넘치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읍내지역이나 면소재지 지역은 2차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 가지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보면 가축분뇨처리 및 폐자원 민간투자사업까지 해서 정곡리 쪽 내용이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정곡마을 계실마을 옆에 골짜기를 얘기 하는 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어떻게 민원 해결은 다 됐습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민원해결은 지금 뭐 마무리 된 건 아니고요.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부군수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물론 설명회를 한번 했지만 작년에도 읍사무소에도 하고 찾아가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 확대하면서 처리용량을 크게 키운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또 가축분뇨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서로 공감하는 차원으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의견이 있고 하니까 제대로 좀 설명을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앞으로 분뇨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발생이 안 될 걸로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분뇨는 좀 하수하고 크게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저희가 소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가축분뇨관계가 지금 소화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분, 수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뇨? 아니 죄송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오폐수 싹 합해서 지금 하수처리를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양이 줄어들지 않냐 그 얘기죠. 인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인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관순부위원장

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인분은 기존에 정화조를 이용해서 푸세식 할 때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찌꺼기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 처리장은 폐쇄해서 10톤 규모로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대부분이 가축분뇨인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가축분뇨는 전부다 돈분이잖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하는 것은 돈분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돈분으로 해서 가스 말하자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바이오가스요?

박관순부위원장

바이오가스 사실상 그렇게 에너지차원에서 많은 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규모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고농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음식물을 좀 배출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음폐수 20톤 규모 그것이 고농도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가축분뇨하고 해서 저희가 군산 도시가스 지금 생산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바이오가스는 생산능력이 가능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하여튼 돈분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매탄가스를 이용을 하자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사업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거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은 기술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은 좀 심도 있게 좀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가축분뇨 관련 악취 적정 관리가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추진현황 보면 무인 악취시료 자동채취 시스템구입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건 한 대를 구입합니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 가요. 지금 작년까지 한대였었고요. 지금 또 구입해서 작년에 한 대 더 구입을 했고요. 올해 또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열

조준열위원장

한 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 지금 총 세대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올해는 한 대 구입하는 고만 두 대는 구입되어있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좀 악취관련해서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시행 하는 또 사업이 이번에 또 1억 9천짜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해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요. 또 이동식으로 하는 그런 또 예방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박관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폐자원에너지 민간 투자사업 관련해서도요.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설명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그걸 뭐 다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저도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관련해서 좀 그분 주민들 전체 모아 놓고 좀 해서 이런 설명도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자주 뵙고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경자년 새해시작과 함께 올한해도 산림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준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산림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년도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지역산림계획 수립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비전 제시와 산림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38년까지 20년간의 중장기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림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조성 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조림사업 604ha와 숲가꾸기 사업 1,420ha를 추진하였으며,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과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는 2건에 0.06ha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산사태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66개소를 집중관리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 우리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해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건강한 산림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로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필수기반시설인 임도사업 40km를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단기소득 특화단지조성 등 사유림경영 선도 모델로 종성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자 진안 실현을 위한 임산물 소득원 창출을 위해 129개소 1,575백만원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산림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약초타운과 부귀 편백숲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내방객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12.36km의 등산로를 말끔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을 통한 생활권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가지‧공원 등 주요 조망점을 중심으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볼거리와 제공함으로써 군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283쪽, 2019년 주요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입니다. 2020년에는 산림경영목적에 맞도록 맞춤형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보다 면밀한 산림재해 사전 대응체계 구축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임업인들의 소득사업 지원 및 산촌마을 운영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생활권 녹지공간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확대하여 군민에게 보다 많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5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과 286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점추진계획입니다. 287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입니다. 먼저, 경제성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9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경제림 조성과 미세먼지저감 등 204ha를 조림사업을 경영목적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88쪽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산림자원 가치향상과 공익기능증진을 위해 35억 9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2,330ha의 숲가꾸기사업을 시기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 입니다. 먼저 산불‧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해 21억 6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장비 현대화로 초동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을 위해 41억 2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 총 34.3km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로 7년차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소득기반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시설 지원을 위해 14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및 유통시설 등 총 110개소의 소득지원 사업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임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산촌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2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산촌생태마을 5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고, 올해로 2년차인 정천면 학동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산촌거점권역육성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참여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8억 8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와 숲길을 조성하고 마이산 조망할 수 있는 주요 산에 전망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며 산림욕장 편의시설 정비와 부귀 편백숲 토지매입 등 산림휴양‧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산림관광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품격 있는 산림경관과 명품 생활녹지 조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4억 5천만원의 투자하여 도시숲 및 명상숲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진안군의료원 내에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하여 실내 근로환경개선과 이용자에게 심미적 안정효과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가로수 조성 및 꽃묘 생산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11억 2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2km 조성과 팬지 등 16종 50만본의 꽃묘를 계절별로 생산하여 시기에 맞게 식재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산림민원 해결 및 녹지관리 올인원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6억 8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활용으로 각종 산림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계절 녹지공간 유지‧관리 및 공공일자리 창출로 산림재해 예방과 녹지관리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농산촌 경관개선 및 산림문화 계승을 위해 1억 8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전통마을숲 복원 및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로 조상의 얼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 건강한 산림문화자산으로 집중 육성 발굴하여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황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소득사업 차원에서 인삼 물 뭐 표고나 이런 거 말고 나무를 재배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일 수 있는 단지 같은데 조성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소양 같으면 뭐 철쭉이나 여러 가지 나무들로 해서 소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양보다 우리 진안이 그런 나무들 묘목들을 좀 키워놓으면 가치를 더 인정을 받는 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좀 없어요. 몇 년 동안 보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없는 게 아니고 지원은 되는데요.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좀 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산림청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산림장물 생산단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인한테는 최대 5천만원까지 법인한테는 1억까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단지화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제가 무관심해서 그런지 처음 듣는 얘기 같고, 개인한테 5천만원 뭐 법인한테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리고, 그런 부분 금방 말씀하신대로 법인에서 1억, 개인이 5천 이런 자금을 받으려면 각종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농민들 할 수는 있지만 귀찮고 해서 안해요. 서류고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그냥 내가 포기하고 안하고 말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귀를 보더라도 철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심거든요. 뭐 몇 십 헥타르 되는 것 같아 근데 묘목부터 팔로까지 체계가 안잡혀 있다 보니까 중간 묘목장사나 나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경업자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작년에 1,100원했던 나무들이 올해 800원, 700원 막 자기들이 와서 후려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군에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군에서 산림과에서 그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팀원이나 이런 분들이 배치가 전국적인 시세 같은걸 파악도 해서 농가들한테 현재 시세가 이렇게 되고 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정보제공도 하고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도 어차피 산림소득 뭐 벼농사도 좋지만 벼, 인삼 다 좋지만 그래도 철쭉관계 나무관계를 농림 농업정책과나, 전략사업과 대화가 안돼요. 거기는 인삼물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인삼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면도 다 누구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우리 부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철쭉 같은 거라고 할지 철쭉 외에도 다른 나무들은 많이들 심으시더라고 그냥 종류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어느 면이라도 한 개 면이라도 그런 쪽에 농업을 산림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2020년도 아직 계획은 없지만 2021년도랄지 이렇게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꼭 법인 개인 이게 아니고 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해서 홍보다 또 유통 판매하는 데까지 좀 신경을 써주는 또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나무시장 상황 어떻다는 거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서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다음에 심을 품종 나무종류도 선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우리 농가들이 선택할 심을 나무들 품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장규모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나오죠.

김광수위원

철쭉이 몇방미터 심어져있고, 해양목이 얼마 심어져 있고, 뭣이 얼마 심어져있고 다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를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을 홍보는 아니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농림축산 주요안내책자도 수록을 해서 넣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재배자 들도 저희가 일부는 파악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더 파악을 해가자고 더 규모화하고 집단화할 수 있도록 단지화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하여튼 작년한해동안 도로에 꽃을 너무나 예쁘게 키워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올해서 이쪽에 시장 앞 터미널 앞에서 고향마을까지 데크 완공된 거 아시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중간에 다리도 건너가는 다리도 조금한 다리도 생겼고, 제 욕심 같으면 거기도 조금 꽃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의원님 지금 폐츄니아 천변난간에 그걸 할 때 관수 시설을 시설까지 밑에다 해가지고

정옥주위원

지금 물주고 다니지 않나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호수로 관수시실이 자동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까지 되어야 하는데

정옥주위원

걸어다니는 하시는 분들도 꽃구경 좀 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냥 볼 때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천변 쪽은 작년같이 그쪽을 그렇게 하고, 그쪽은 화분으로 하고

정옥주위원

아니 폐츄니아 아니더라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정옥주위원

화분이라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장기적으로

정옥주위원

거기는 주로 걸어 다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화분은 더 아름답게 가꾸어놓고 설치를 하는데

정옥주위원

기왕이면 거기 전체가 이렇게 도로에서 연결해서 그 부분까지 가면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조금 그런 관수시설까지 해야 한다는 좀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더 한번 연구도 하고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마이산도 올해 축제 때도 예뻤는데 조금 더해서 한군데 더 꽃타리 하나 더 해주시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 해주셔가지고 작년보다 좀 화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도 임실축제 그런데 가는데 보다는 훨씬 부족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요새는 축제고 뭐고 꽃 전쟁이에요. 꽃 전쟁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하여튼 최대한 볼거리

정옥주위원

하여튼 애쓰셨고요.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안군에 산촌생태마을이 5개가 있네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총 9개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에는 5개로 되어있는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투자는 많이 했는데 운영은 좀 어때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9개 방금 5개 마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운영관리 조금 마을별로 소득이 없다보니까 중앙에서 10년 이상 된 마을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관을 할 의향 있으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군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좀 관리를 하겠다고 이양을 시키라고 그래서 내년에 4개 마을을 지금 이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 식당이라든가 체험관 휴양관 용도변경이 당초 계획 외에는 다른 쪽으로는 안돼요.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리고 활력도 안되고 장기숙박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자체 관리 이관을 마을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관을 해주면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조금 운영에 묘미를 살려서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 마을 이관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박관순부위원장

지금도 산촌생태마을을 보급하고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운영매니저 두 개 마을 올해 지금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뭐 자체적으로 자생…

박관순부위원장

신규는 없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없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산촌생태마을을 보면 산 밑에 화려하게 건물도 많이 짓고 해서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쪽 생태마을에 운영할 수 있는 여기 매니저라고는 되어있는데 매니저를 배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이라든가 간사제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간사는 학동에 산림치유마을만 간사가 있고요. 나머지 2개 지금 부귀 신덕하고 주천 양면은 저희가 50프로 보조를 매니저한테 해줘가지고 매니저가 운영을 도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현재 농촌 현실을 싹 보면요. 지금 단체라든가 산촌마을 이라든가 무슨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녹색체험마을을 이런 데를 보면 건물은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데 운영 면에서 있어서는 아주 제로상태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해야 할 일인데 국가에서는 처음에만 돈을 지급해주고는 후속지원이 없다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하게 자꾸 침체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고 한데 이런 쪽에 사무장이나 간사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면은 주로 분기별로 생태마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우수사례 마을 별로 우수사례 공유를 한다든가 운영실적이 우리마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다든가 좀 운영실적을 공유하고 있고, 마을별로 선진지 견학 같이 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좀 마을별로 지금 내년도 활성화를 위해서 주천 양면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숯불삼겹살 체험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두부만들기 체험까지도 같이 좀 연계를 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신덕마을 같은 경우는 생태마을 카페를 운영 중인데 카페에서 연잎밥이라든가 카레밥 버섯밥을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것도 좀 호응이 좋으니까 올해는 메뉴를 확대해가지고 팥죽이라든가 칼국수를 확대를 한다고 조금씩 이렇게 운영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시설이 오래되고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오래되고 마을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소득이 많이 안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실정이 사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에는 시설을 이용한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산촌마을이라는 것은 산을 가꾸고, 산에서 무언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촌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산촌마을을 보면 거기에서 그냥 식수 그 외에는 산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산을 이용한 무슨 테마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보면 290페이지 보면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해 갖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산촌마을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을 운영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무슨 먹거리라든가 숙식 이정도만 개선하지 말고요. 산에서 뭔가를 약초라든가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매체를 개발해서 관광과 매체를 시키고 산행하시는 분들 지금은 상당히 산행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유치해서 산이 80%라고 하는 진안군에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쪽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직은 산촌마을 활성화에 최대한 한번 저희도 머리를 짜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294폐이지 보면 생활녹지 조성 되어있는데 이런데 나무를 어디에서 갖다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조성할 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거의 입찰을 하는데요. 입찰을 하면 관내 조경공사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관내에서 관내에 법인을 두고 있거나 그런 분들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산하는 나무를 쓴다거나 그분들이 생산하는 나무가 없으면 외지에서도 갖고 올수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수목을 쓰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수면 무슨 리더라 그게 원불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리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때 한번 저도 다녀왔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중길리든가 내가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그쪽가보면 산이 약한 30만평 그 정도 되는 곳에 나무를 상당히 조림 묘목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우리 군내에 주민도 있지만은 전주에서도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나무를 좀 팔아야 되겠는데 어디 진안군에는 어떻게 나무 심은 곳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 같이 매칭을 해서 우리진안군에서도 그래도 묘목을 그렇게 재배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대규모 단지더라고요. 아주 나도 깜짝 놀라서 나도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대규모 단지로 해서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것도 좀 녹지조성하고 할 때 좀 같이 매칭해서 좀 이용을 많이 좀 해줬으면 합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산에 보면 사방댐 있잖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사방댐을 해놓고 나서 토사라든가 이런 것이 딱 막혀갖고 뭐 사방댐 위에까지 찬대가 많다고 그래요. 그 조사 좀 해보셨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매년 준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토사가 매이면 그걸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작년에 지금 9개소에 준설을 했습니다.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하고 저희 군 자체에서도 4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도 자체2개소를 할 예정인데 하여튼 저희가 산사태 예방단을 활용해가지고 전체를 한 번씩 돌아요. 돌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뭐야 사방댐이 꽉 찼다든가 그런 것은 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다 하고 저희도, 저희가 시설한 사방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설을 하고 그렇게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진안군에 사방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마을은 몇 개나 있어요? 거의 다 됐다고는 하던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 그래도 해마다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사방댐 신청하는 것은 20개소 정도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1년에 20개정도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아직도 많이 있네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가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166개소는 어떻게 보면 사방댐을 해야 할 데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하고 있는 덴데 산주동의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해야 할 때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사실 사방댐을 하면 산주가 좋아 할 텐데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좋아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한사람 토지도 아니고 또 부분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동의해도 한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면 또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네요. 제가 볼 때는 사방댐을 하면 길 내주지 포장해주지 수원 좋아지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러니까요.

박관순부위원장

모든 것이 다 이점만 있던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좀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사방댐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데도 토지 주 동의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진안군내에 산림이 차지하는 것이 약 80%하는데 사방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군데인가 좀 파악 좀 해가지고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우리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베고 나서 나무 조림을 해야 하는데 전부다 외지 나무 묘목이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진안군에도 묘목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 산림문화자산 등록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용담에 월계리에 있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섬바위

준열

조준열위원장

섬바위도 했는데 또 백운면 전진바위 그쪽 일대를 한 번 더 한번 그것도 한번 할 때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 경치 있는 산림이 많거든요. 그런데를 좀 발굴해서 앞으로 그런 산림문화자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산약초타운을 관리하고 있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원 그것을 신청하려고 보니까 공원은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밖에는

준열

조준열위원장

건물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준열

조준열위원장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주민들은 두 군데 가서 만약에 해야 한다면 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어서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303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편의를 생각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완료하였고 우화지구 일원에 진안고원 Ind-Culture 복합공간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승인 완료되어 착공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1km에 대한 확포장을 완료하였고, 교량정밀점검과 보수보강 등을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통행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도 국토부 사업에 마구동지구 새뜰마을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3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로 및 배수로, 수리시설보수 등 영농기반시설구축과 숙원사업해결로 영농편익증진 및 정주여건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양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70세이상 무료이용 지원, 통학택시 지원, 행복콜버스 택시 및 읍소재지 순환택시를 운영하여 농촌형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건설업 활성화 부문에서 도내 우수상을 받았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Ind-Cultur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마구동지구 도시 새뜰마을사업과 전북도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306쪽, 2020년에는 주차시설 확충 및 도시계획 시설 유지보수로 생활화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신속한 추진으로 교통편익을 증진시키며 주민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범용 CCTV 확충 추진 등 선진 교통복지 서비스제공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지역성장을 위한 명품 도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15억원의 사업비로 70,916㎡의 단지조성과 마이산 북부까지 1.6Km의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공원 Ind-Culture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8억 5천 8백만원으로 다목적공영주차장, 경관조명 등 생활문화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도로 1-6 개설사업은 한전에서 진안중학교를 가는 노선에 48억원을 투자하여 98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잔여토지 협의 및 매입분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로 3-1 개설공사는 진안 향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간 연장 400m, 폭 9.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20년 5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로 3-2 개설공사는 8억원을 투자하여 진안감리교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84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공사 완료 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로 3-24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로타리 블루핸즈에서 자연마을에서 진안교회 519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용지보상추진을 시작으로 계획적인 공사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장교 인도교 설치 및 진안읍내 인도 보수 등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쪽, 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건설입니다. 군도 확포장공사는 계남에서 갈마간, 백암선, 무릉선, 은안에서 상백암 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외영골선, 상향선 2개소를 포함한 6개 노선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교량 2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정비 등 도로유지관리 지속 추진하며, 특히, 겨울철 적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사고예방 및 도로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쪽 진안 꽃잔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5개 지방국토관리청별 1개소에 대하여 사업계획타당성, 사업추진가능성, 사업효과, 사업부지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쪽에서 325쪽 농촌의 생활수준 보장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중앙부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은 2019년도 상반기 국토부 도시 새뜰마을사업으로 마구동지구가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신규 공모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3개지구, 마을만들기 1개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농촌협약 및 농촌 새뜰마을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조성지원으로 귀농·귀촌확대는 2019년 총 42세대 지원하여, 105명의 인구유입의 성과를 가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며 진안군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취약지개발 및 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41억원을 투자하여 총233건의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신속히 추진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미개수 세천 호안정비 등 9개 지구의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다양한 주민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 콜버스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던 행복 콜버스 택시 사업은 2020년도에도 총사업비의 55%인 730백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행복 콜버스와 농어촌 버스간의 효율적인 운영노선 조정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시 택시와 전세버스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 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어제 제가 재무과 때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 군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개인 토지들이 좀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조사했다면서요. 도로. 특히 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토지들이 많이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유토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사유지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우리 군에서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사유지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무단 점용이라고 하면 점용인데요. 그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토지승낙이나 그런 부분을 받아서 사업을 한 부분인데 지금도 이제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요구를 하면 보상을 추진 해주고.

김광수위원

요구여서는 안 되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사유지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평가를 해서 보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솔직히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빨리 좀 찾아서 전체적인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로 지목이 안 된 부분들 바로 도로로 지목변경을 좀 해주시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거 찾아서 좀 해 주셔야 돼요. 이 지적부서? 이 지적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지적부서는 이미 거의 다 건설교통과나 이쪽에 다 이건 우리가 지적을 도로고 했다고 올리는데 이 도로 건설교통과 도로 쪽에서 일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왜 이 지목변경을 빨리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이상은 지목변경을 해서 하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는 그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사유지에 되는 것은 보상을 추진하고.

김광수위원

아니 옛날에는 그냥 뭐 도로로 포장 농로포장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냥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아니 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말고도 찾아서 그래도 좀 앞서서 좀 찾아가지고 군민 땅을 무단으로 지금 행정에서 점유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이것을 빨리 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 계획적으로.

김광수위원

빨리 정리 좀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계획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바로바로 보고 좀 해주시고 결과들을. 내년 이때나 돼서 얘기하시지 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반기면 상반기 이렇게 하반기 이렇게 빨리빨리 좀 현황 추진 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 보면 상향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있는데 위치가 신송리 지내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가 성산리 쪽 아니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기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신송리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소규모 마을조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귀농 귀촌 인들이 이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그런 과정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이 건물을 짓고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진입로랄지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019년도에 42세대를 했으면 많이 했는데 42세대는 5가구 이상 되어야 소규모로 들어가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5가구 이상이 아니고요. 저희 세대별로 1세대부터 19세대까지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오면 1천 5백만 원 지원해주고, 2~3세대가 오면 4천만 원 저도 지원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차등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1세대씩 들어 가가지고 그 진입로 내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 복잡한데 1세대도 지원을 해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고요. 저희들도 이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손을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왔을 때에는 산꼭대기 올라가다 보면 상하수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2세대 이상으로 지원 해주는 거하고 1세대는 마을 옆에 갈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 1세대가 이런 걸 요구할 경우에는 마을 옆이면 몰라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할 경우에는 양해를 고해서 못해준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 사람들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픈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2세대 이상부터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검토 하고 있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원래 5세대 이상으로 안 되어있어요? 소규모 마을조성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원래 5세대이상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세대 미만 세대한테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조례를 재정하면서 1세대부터 지원해주게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우리 귀농귀촌 확대를 하고 인구이입정책에 보탬이 되는 소규모 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내가 볼 때는 한명이 요구를 할 때는 모아서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그 한명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과장님 그 진안고원 Ind-Culture 복합 공간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이게 지금 벽돌공장 인근이라고 하면 그 벽돌공장 있던데 주차장을 지금 비 안 맞게 막 구조 시설을 일단 한다는 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비 안 맞게 막 구조는 아니고요. 주차자은 시설을 하고 그 주차장에서 시장까지 가는 부분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주차장을 그러면 비 안 맞는 시설은 안하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바닥만 하고 일부는 저희다 다목적 막 구조 시설을.

정옥주위원

그럼 막 구조 시설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일부에 막 구족 시설은 조금 일부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진 않고.

정옥주위원

그럼 가상으로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럼 그 쌈지공원은 어디에 들어서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쌈지공원은 저희들이 보면 그 왕따 분식 있는데 그 끝선에.

정옥주위원

그럼 나오다가 조금만 뭐 거기 그 부분에 쌈지공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뭐 화단 같은 그런 개념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 정자하나 설치하면서.

정옥주위원

조그만 정자 있고 뭐 쉼터처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쌈지공원.

정옥주위원

그리고 왜 저 전략산업과에서 지금 비가림 뭐 SOC사업 받아가지고 저기 화장실 까지 비를 안 맞게 장보러 가는 길을 그 사업 뭐 있죠. 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주차장에서 이 시장까지 그 케노피 해가지고 그 비 안 맞게 그 시설을.

정옥주위원

그런데 전략산업과에서도 화장실까지 인가 그 위에 막는 뭐 그 시설 사업 또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전략산업과랑 얘기해보는데요. 저희들이 그 주차장에서.

정옥주위원

그럼 일단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비를 안 맞게 시장을 보러 쭉 연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무진장신집으로 해서 시장 안에 들어가기 까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이 쌈지 공원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정자하나있고 잠깐 쉬어갈수 있는 뭐 큰 공원이 아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럼 다목적 케노피는 또 뭐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케노피가 비 안 맞게 장보러 가는데 케노피 설치해가지고 저기에 보면 마이산 북부마이산 보면 상가 쪽에 그 비 안 맞게 설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관까지 넣어가지고요. 상가가운데 가는 길.

정옥주위원

상가 가운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마이산 보면 양쪽 상가 그 가운데 길을 갔을 때 위에 비를 안 맞게 설치해 주는.

정옥주위원

우리 지금 전등 켜지는데 뭐 그런 그거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비를 안 맞게 설치한다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아.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시장 오는 길 까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주차장에서.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농림상사 앞에까지 뭐 그 시장 들어오는 길 까지는 그렇게 온다는 얘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저 비나 눈이 오면 옆으로는 다 들이치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바람은 좀 불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설치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그 상가 쪽에 가다보면 상가 건물이 있어서 좀 바람을 덜 받은데.

정옥주위원

전체를 이렇게 비 눈 안 들이치게 막는 게 아니고, 이 옆에는 뜨고 위에만 이렇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옆에를 막으면 상가 2층이나 그 간판이 잘 안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정옥주위원

도대체 그림이 안 그려져서 지금. 그러면 전략산업과 쪽에서는 화장실 있는데 그쪽을 화장실에다 구부려 들어가는데 그걸 막는다는 것인가? 천장을 그러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알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완공인가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올해 5월까지 완공입니다.

정옥주위원

올해 5월까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올해 장마 전에는 완공 되겠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략산업과에 비가림막을 그거를 시설할 계획이에요. 아마 그쪽하고 그쪽 화장실 밖에 거기를 하는데 케노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하고 협의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협의 한 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이요.

정옥주위원

중간에 뭐 세금 떼거나 안하게 연계를 해서

준열

조준열위원장

연계를 해서 어쨌든 거기서부터 비를 안 맞게끔. 하여튼 우리 고객들이. 그걸 한번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321쪽에 진안 꽃잔디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321쪽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보면 30억 사업인데 전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억을 여기서 부담을 되어 있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총 다섯 개소에 20억씩 해가지고 100억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근데 이 사업은 각 관할 청, 왜 그러냐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일산지방국토관리청 해가지고 청별로 한 개소씩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주국토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우리 완산장 꽃잔디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토 옆에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이번에 우리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주국토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2월 달에 공모사업

준열

조준열위원장

2월 달에 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아마 익산청에서도 전주국토사업을 1순위로 하기 때문에요. 아마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사업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열심히 해서 확보토록 해 주시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작년도에 단양리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지재재라고 방죽. 지재재라고 저수지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근데 5월 달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준공이 안됐다고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재해위험 지구인데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런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재해위험 지구 저수지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거기서 지금 공사 하시는 분들이 장비대랄지 인건비 이런 걸 못 받고 있다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현장하고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확인해서 왜 준공처리가 안됐는가. 그 처리가 되어야 돈도 인건비랑 주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 관련 한번 확인해서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홍삼농공단지 앞에 말하자면 IC앞에 만남의 광장 그 사업은 어떻게 언제쯤 시작하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 사업이 명품홍삼집적화 단지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언제쯤 착공은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올해 하반기 정도 착공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말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데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한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보상도 한 50% 용지보상 됐고 올 하반기정도 8월, 9월달 정도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농지보상은 뭐 집 전체하고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집은 다 되고 토지도 거의 한 50% 됐습니다. 용지보상 50%만 하면…

박관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입니다. 2020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현황과 334쪽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 336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사전위험요소 해소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난 제로화에 노력하였으며,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요수상실적으로는,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우수기관 장관표창과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군 선정 된 바 있습니다. 337쪽, 2020년에는 다변화된 재난대비의 각종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이 안전한 재해예방사업과 지방하천 사업의 신속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38쪽, 안전재난과의 2020년 주요업무목표는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진안 구현을 위해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40쪽, 군민 체감형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훈련일정은 5월에서 11월중으로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전 군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통해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와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시설물 등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지역축제장,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설물 결함 및 위험요인 발굴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 민관합동점검을 확대하여 현장행정중심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7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12개소, 위험지역 2개소를 운영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24명을 상시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3쪽, 안전신문고 활성화 입니다. 군민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을 구성하여 안전신고 앱을 이용한 안전신고 율을 증가시켜 안전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태극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공직자 안보교육 등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여 안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345쪽,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 입니다. 용담댐 홍수위 5km인 8개 읍면에 대하여 11억 1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환경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346쪽, 지방하천정비 입니다. 이‧치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및 외궁천․도통천 등 3개 지구에 52억5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2km에 대한 제방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 행정절차단축으로 사업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지방하천재해예방 및 주민숙원 해결입니다.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치수기능회복 및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37개소, 국가하천 1개소에 대해 금년도에 14억 8천 6백만원으로 33.6키로미터 사업추진 시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하천점용사용료 징수철저입니다. 하천점용 사용료 징수업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입니다. 우화1지구와 대량2, 3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97억 중 금년도 사업비 41억을 투자하여 붕괴위험지구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로 주민불안해소 및 주민편익증진에 기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입니다. 사전에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안정천 외 3개지구 2.45km에 111억 7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투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 원가막, 소태정 지구는 올해 완료 계획이며 북소천은 신규사업으로 설계완료 후 도 사전설계 심의와 토지매수 적극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으로 조기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소하천 정비공사 입니다.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로 지역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 소하천 외 7개소 7.93km에 대하여 총사업비 198억 8천 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1억 7천 2백만원을 고무동천, 내사양천, 미적천은 신규 사업은 상반기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및 준설사업 입니다.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침수피해예방과 퇴적토 준설 등을 위해 소하천 제방정비 39개소와 준설사업 45개소를 농번기 이전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 운영 입니다. 대상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타저소득층 중 읍·면장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보일러, 전기설비, 상하수도막힘, 집수리 등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354쪽,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6,563개소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LED 전구교체사업을 추진하여 밝은거리 조성으로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증진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5쪽 ,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입니다. 신속한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보안등 이력화 및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용담면 외 5개면에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나 지목 지금현재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는데 도로사용하고 있고 전답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김광수위원

많지는 않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도로나 이렇게 전답으로 지목변경해서 매각 같은 건 안돼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그거 7대 때부터 얘기 도에다 승인 요청한다. 승인 요청한다 하시고는 여태까지 한번도 안되는 것 같아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와서 느끼는 바이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진안군뿐만 아니라 도에 지방하천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예산이 소유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시군에서 의견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광수위원

뭔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일단 폐천부지로 일단 기존에 하천에서 선영이 변경된다거나 하면 기존 신규로 편입되는 부분은 하천이 되지만 기존 하천 폐천부지로 그걸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잔여부지들이 한 두필지가 아니라 수백필지 많게는 도에서 볼 때는 엄청난 많은 필지가 소유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김광수위원

용역?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용역비 추가로 소유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좀 능동적으로 또 용도폐지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지역주민들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도차원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일단 도에서 해야 하는데…

김광수위원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국가 하천은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만

김광수위원

국가 하천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국가 하천은 그때그때 폐천으로 고시해서 매각 점용 용도폐지 아니 용도폐지는 아니고 매각과 절차를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은 좀 아직은

김광수위원

지방하천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시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김광수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니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 주빈들도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올 때마다

김광수위원

사실은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고, 하천으로 이용안하지가 몇 십년 몇 백년 된 것인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 점용을 한다든가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에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해서 부분적으로 민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대량지구 추진을 안하고 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대량3지구 초등학교 급경사지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소유자 성창영 씨 부분에 대해서 서울까지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방문해봤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네. 했는데

박관순부위원장

뭐라고 그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오히려 피하고 만나 주질 않아가지고

박관순부위원장

만나주질 않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되돌아온 사례도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원칙은 협의보상입니다. 지역 주민하고 원활한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되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안 될 때는 토지 수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까지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분한테 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고지해주고 절차는 저희들이 서류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까지 한 2월까지 더 이상 협의가 안 될 시에는 토지 수용절차 밝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만나보니까 먼저 얘기 안 해서 서운해서 그렇다. 내 친구지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전부터 좀 학교하고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박관순부위원장

뭔가 좀 서운해서 하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설득을 하면 될 거 같은데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학교에서는 의원님 어떻게 빨리 안 돼요 안돼요. 그러는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게 크게 토지를 막 들어가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암 돌출된 부분을 좀 다듬고 바로 나무가 지금 기울어져서 위험한 부분 나무 좀 제거하고 그런 부분인데

박관순부위원장

그 땅주인도 내가 볼 때 더 이득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반대를 해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운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설득 좀 해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바로 좀 해주시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죽도 구간에 절개지를 다시 해갖고 이번에 다시 만들었어요. 그 건설교통과 소관 같아서 건설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업은 다 끝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암반이 곧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치우지도 않고 그냥 쌓아 놨다고 그러는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죽도 부분이요?

박관순부위원장

죽도에서 동향 가는 길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동향 가는 부분이요. 지방도에

박관순부위원장

절개지인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지방도에 속한 절개 부분이라서 저희 소관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닌 거 같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우리 군에서 유지 관리는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유지 관리는 우리 진안 땅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런 절개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걸로 저희 판단이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장한테도 얘기했더니 처리해서 한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전이 우선되는 문제라서 우리 안전재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소관 부서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한번 촉구도 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한번 둘러보시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345페이지 보면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해서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연계해서 354페이지에 가로등 설치까지 해서 얘기를 드려야 할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민원사항인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상전면 대덕사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많이 오고 또 민원인들도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가로등 설치 좀 해주시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전기가 없단 말이에요. 전기를 넣으려면 길 따라 넣으려고 몇 ㎞되고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할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식으로 해서 가로등 정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방향 같은 건 없는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현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사실상 제가 볼 때 거기 위험지구입니다. 살인사건이 날 가능성도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숲도 우거지고 옛날에 댐 막기 전에는 그래도 길이라도 훤했는데 지금은 아주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오고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도 누구하나 대처할 방법이 없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대덕사까지 구간 그 급커브 구간 그런 위험요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분적으로 가로등 설치해서

박관순부위원장

부분적으로라도 가로등을 좀 설치하고 아니면 전기가 안 되면 태양광 쪽으로 해서라도 가로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용담댐주변 삶의 질 향상하고 가로등 설치해서 연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검토 좀 해보시고 계획을 좀 수립해가지고 유원지 놀러 오시는 분들 편의 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있어요. 북소천 지구 같은 것은 지금 언제 이렇게 마무리 되는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용역발주를 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우리가 작년도에 설계 준비해서 1월초에 지지난주에 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서둘러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금년 안에 마무리 되는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근데 이게 내년까지 사업비가 내년까지 오기 때문에

준열

조준열위원장

아 내년까지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최소한 착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필환입니다. 평소 농업인들과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고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수윤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서 값싼 수입산물에 의해 농업경쟁력은 더욱 낮아 질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구 온나라에 따른 이상기온 등 다양한 위협요인들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추진과 농업기술 혁신으로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원등 선도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육성하고 아열대 작물인 열대마, 체리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작목을 실증재배를 통해서 지속적인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용 드론 방제, 농작업 대행, 스마트 팜 등 노동력 절감사업시행을 하고 농가에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를 위해서 로컬푸드 공급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연중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선홍등 정보화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인 온라인 판매를 확대를 하겠으며,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개발, 가공 기술 표준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전문후계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역량을 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서 젊은 농업인, 귀농인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자립 기반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첨단 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로 육성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신기술 농업기술을 빠르게 도입하여 진안 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필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고경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책자 391쪽에서 39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영농철 주1회 전직원 영농 현장 지도로 농업인과 소통하였으며, 농업기술지 등 각종 농업관련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환경농업대학, 품목별 전문교육을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후계 농업 경영인 27명,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 5개소 등 미래 농업인력 조기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형별 농산물 가공 표준 공정 매뉴얼 수립과 위생 및 가공 심화교육으로 농가형 가공제품 지원 및 가공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농·특산물을 이용한 진안푸드 먹거리 개발과 베이비시터, 푸드아트 테라피 교육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내실화로 4,500농가 5,120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농기계 대행작업 512농가 200ha를 추진하고 농기계 오일교환, 드론교육, 순회수리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2020년에는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 향상 실천교육으로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신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 발굴지원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을 강화 시키겠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창업·유통에 대한 연구 및 신 소득원 개발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농업인 리더 양성 및 식문화 가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시스템 프로그램 구축과 농가 요구에 맞는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농가서비스를 더욱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촌지원과는 현장·고객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4대 성과목표와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성과목표 398쪽입니다. 농업소득 향상 기반조성 강화입니다. 먼저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향상 교육으로 일반 농가와 차별화된 강소농 육성을 위해 경영과 마케팅 이해, SNS 홍보 콘텐츠 개발, 경쟁력 있는 상품기획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입니다. 농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경영비의 정확한 분석으로 농업인의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농산물 소득조사를 7작목 27농가를 대상으로 정확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방문농업인 및 교육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 401쪽입니다. 미래농업 선도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특화 전문교육으로 7개 과정 3,500명을 대상으로 영농 기초교육 25회, 전문교육 70회, 초보 농업인 교육 30회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선도 농업인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24개 농업인단체 3,061명을 대상으로 각 단체별 회원 능력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단체별 회원대회 24회, 선진농업 현지연찬 교육 12회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금년도부터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후계농업경영인 28명에게 70억을 융자 지원하고 젊은 농업인 인재양성을 위한 시범영농에 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번째 성과목표 404쪽입니다. 농업·농촌자원 활용 농업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먼저 지역 농촌자원 활용 및 농작업 재해 예방입니다. 지역농산물 가치 증진 및 소규모 창업농가 지원을 위해 농산물가공 분야 5개소, 농작업 재해예방 2개소 치유농업 1개소를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와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 고유 자원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시설 제공으로 농업인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가공 품목을 4유형 19제품으로 농가 가공 수요에 적극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여성리더 양성 및 식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 따라 지역 주체세력으로 육성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농촌기반 식문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성과목표 407쪽입니다. 효율적 지역 맞춤형 농기계사업 역량 강화 입니다. 먼저 농가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고가 농기계 및 연간 사용빈도가 낮은 농기계임대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91종 583대의 농기계를 농가 수요에 맞춰 적기 임대토록 하겠으며, 근무자들 농번기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한,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력 충원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을 위한 농작업 대행입니다. 총 32종 68대의 농기계를 활용하여 하우스 텃밭 경운·정지작업, 율무·콩 수확작업, 드론이용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 적기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교육을 통해 농기계 관리능력 향상 및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농업용 드론 교육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한 가지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제가 들은 민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농기계 대여 많이 기여는 하고 있는데 농작물 중에서도 제일로 시기를 다투는 게 따른 건 틔거나 이런 게 없는데 콩이 시기가 되면 틔잖아요.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다 주워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콩 수확기가 몇 대 있나요? 지금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3대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한 1억 가져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너무 고가네 고가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네.

정옥주위원

이게 그 순번을 기다리면 콩이 다 틔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정옥주 의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이 콩만 바로 콩 수확기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율무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콩 수확을 들어갑니다. 같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정옥주위원

그 저기 안에 내부 그것만 바꿔서 하는 건가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간단하게 바꾸면 됩니다.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율무 가격변동이 있지만은 요즘 작년 같은 경우는 율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재작년에는 적었고 그리고 타작물 재배 때문에 율무 콩이 사실 면적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점에는 율무 수확기가 없나요? 우리 농기계 센터 지점에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쪽에는 농작업 대행을 못합니다.

정옥주위원

본소에만 하나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한사람이 나가면 기본 두 사람이 운전자하고 조수하고 두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수확기도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면단위에서 콩 수확을 한다고 뭐 한달 전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냥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콩이 몇 마지기를 심었는데 다 틔었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 그 사정이 어쩐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작년도 실적을 보면요. 106농가 26헥타르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나누어 보면 한 농가당 700~800농가가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 100농가 잡고 20헥타르 하면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실적이 106농가에 26헥타르 콩 수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고 또 심지어는 장소가 어떤 곳이 있냐면요. 저희 큰차 4.5톤차에 싣고 가야 하는데 탑이 일반 콤바인 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수확기 자체가 높이가 1메타에서 한 1.5메다 더 높거든요. 탑이요. 그래서 큰 차로 갖고 가면 농로 진입이 안 됩니다. 3메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구에 내려놓고 콘도에 콤바인이 수확기가 올라가는데 1킬로를 올라갑니다. 그런데까지 부탁이 들어오는데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는 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생각은 안하고 무작정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옛날 같지가 않아서 옛날 노인들은 그냥 본인들이 다 뽑아서 하고 그러는데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0평 한마지기에 3만5천원을 수확료를 받았는데요. 저희 밖에는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의존 확률이 많고요. 저는 이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줘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그 기계가 있기 전에는 콩 탈곡기가 약 30여대 있는데 거의 매일 다 나가다 시피 했는데 사용빈도가 자꾸 위탁조로 가는 것 같아서

정옥주위원

안가져 가지고 이것만 쓰려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뽑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편하려고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농가에 좀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작업료를 싸게 3만5천원을 받았는데요. 올 2월 달에 농기계 심의회를 개최를 하면 현실화를 시켜서 조금 단가도 올릴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따른 것은 조금 미루었다가 해도 되는데 콩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다 벌어져 버리는 특성이 있어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요즘 콩은 예전 콩 같지 않고요. 대원 콩이 주가 되다가 선풍 콩이라고 그래갖고 기계 수확할 수 있는 이 품종으로 맞춰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전체가 틔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대원 콩 같은 경우는 밑에 땅에 바로 붙어가지고 이게 꼭다리 오히려 유실 율이 더 많습니다.

정옥주위원

다 바짝 안 되는 군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쪽 기술보급과 쪽에서 선풍 콩이라고 해가지고 약 13센티 이상 꼭 다리가 달려있는 품종으로 수량이 더 많이 나오는 품종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그렇다는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감안을 해서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양이 적은 사람들은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희 올해 같으면 주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11개 읍면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데가 백운 쪽, 마령 쪽 끝나면요. 내년에는 반대로 마령, 백운에서 시작해서

정옥주위원

양 많은 사람들은 기계를 기다려서 하더라도 양적은 사람들은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선별도 다 농협에서 타작해놓으면 다 선별도 해주잖아 또 근데 사람들은 더 편하려고 이젠 아예 손도 안대고 그냥 기계로 원스톱으로 해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늦어서 틔고 그러면 그것도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기상여건이라든가 작업 시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해마다 나오는 소린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젠 이게 그런 기계가 3개밖에 없고, 그렇게 면단위를 다 돈다는 실정을 얘기를 하면서 어지간한 사람은 포기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계가 비싸서 그러면 율무 작업을 끝나고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면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율무수확이 먼저 되기 때문에요.

정옥주위원

별도로 기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무 후작으로 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래야 될 것 같다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래농업 선도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어느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책자 가운데 사업개요 가운데 내용면에 보시면요. 영농기초반이 있고, 전문교육 반이 있고, 초보농업인 교육이 있고, 크게 3가지 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월 6일부터 시작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읍면단위 어제부터 읍면단위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거 영농기초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시기별로 요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당일 코스 하루 대부분요 이런 것은 기초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물에 대한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육이라고 받을 때는 저희 크게 환경농업대학 올해도 두 개 반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만 사과하고 수박이요. 그리고 품목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모임 사과라면 사과 연구모임 이쪽에 만 3회 내지 5회 정도 지속적인 전지 전정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분야에 교육을 지원하고 그건 시기별로 틀립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그런 설명은 잘 알겠고요. 교육받고 나서 설문조사 해보면 내용이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지난주에 저희 센터에서 5번을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약 160%정도 교육생들이 왔습니다. 많이 온 교육과정은 300명이 넘은 교육과정이 있었고요. 보통 60명 과정이었었는데 120명, 150명 정도 왔었는데 상당히 교육열은 좋고 지금은 인원보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많이 안 오는데 인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참석하기를 원하고 있고, 여기 저희 오기 전에 소장님모시고 읍에 오늘 벼농사하고 수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백운에서 받으러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백운도 작목은 들어있는데 강사가 오늘 나온 강사는 동행했던 성문호 박사가 왔는데 그 강의를 듣고 싶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농협직원에 강현진이라는 농협전문 지사장 교육만 받다가 받으러 온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찾아가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요즘에 참석률을 떠나서 열의는 상당히 좋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론적인 전문 교육보다는 실기적인 실습교육이 좀 동반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보면 무조건 땅만 많이 구입하려고 하고 또 생산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농업은 그런 쪽보다는 생산보다는 질 위주로 가야 되고 많은 양을 생산하기 보다는 예. 우리 가족 농 이쪽으로 가야만이 인건비라든가 경영 경제란 쪽에 어떻게 하면 대체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교육하고 초보농업인교육이 있는데 특히 전문교육인 경우에는 환경농업대학이라던가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 교육은 현장 위주로 교육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대학 같은 경우는 과목당 100시간정도 되기 때문에 이론 50시간 현장 50시간 이런데요. 품목별로 전문 교육은 거의 현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뭐 귀농인들 이분들한테 좋은 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유도하라고 하는데요. 그건 저희도 교육시키면서 좋은 정말 고품질에 농산물생산을 교육을 시키지만 농가들하고 교육받는 속에서 지금은 대량 생산보다는 나만 갈수 있는 특색 있는 생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고품질 아니면 어렵다는 걸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교육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농업경험이 좀 있고, 제가 과수농사를 짓다보니까 이론적으로는 2미터에 4미터를 심어라 이러는데 전부다 기계화 되어있고,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게 심으면 그런데 제가 해보면 재식거리도 4미터 50에 3미터를 심는 다든가 편리성 있게 그리고 밭 주변에서도 기계화 되어있는데 기계가 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는 쪽은 5미터에서 6미터를 띠여야 하는데 그래야만 기계가 충분히 돌고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건 하나 이야기를 안 해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농은 한 땅이 1,000평이면 된다. 2,000평이면 딱 맞다 이런 내용을 작물별로 이런 시스템 대해서도 이론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무조건 막 10,000평 이상 구입을 해야 하는가 하고는 땅을 못 구해서 정착을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10,000평 얘기를 하고 3,000평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농사짓는 것은 1,000평만 하고 집터 한 200평 1,500평 구입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해서 정착을 하게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생산 위주로 많이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 맞게 귀농귀촌인에게 맞게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동향면에 농기계 임대했던 수박작업반 아니 선별장 옆에 있는 건물 그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학교 옆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요. 그게 수박작목반 쪽에서는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하는데 현재 사실은 수박 성수기에는 사무실로 사용을 합니다. 농협에서 저희한테 사용요청이 오면요. 현재 저희가 특별하게 사용할 일은 없고요. 그런다고 해서 바로 수박작목반에게 넘길 수 있는 문제고 이건 재무과라든가 제가 일반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용도폐기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건물부분만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협의해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 저희는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박관순부위원장

용도변경을 해서 필요를 하는 쪽에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관련해서 갔더니 일부 교육생 중에서 따른 지역을 가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와서 인사 의정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렇다고 왜 진안에 왔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처음에 인사말하실 때 우리 군정에 전반적이고 의회 객관적인 것은 한번 인사말씀하실 때 한번해주시면 그 분들도 행정의 흐름을 알잖아요. 교육생들도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수윤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41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41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벼농사 및 밭작물 분야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과 정부 보급종 우량종자 채종단지 27ha를 조성하여 97톤을 국립종자원에 수매 완료하였고, 소과종 수박, 상추, 가지, 열매마, 기존하우스를 활용한 딸기 고설재배 등 작부체계 개선사업과 새 소득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725m²규모로 조성하여 딸기, 토마토 2작목에 대해 실증 재배 중에 있으며, 새 기술 확산을 통한 채소, 과수 경쟁력 강화에 23개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영농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8개의 실증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돌발병해충 방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병해충 발생 밀도가 전년대비 최대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를 적극 홍보 운영하여 전년대비 11.5% 증가된 403톤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로부터 각각 식량작물분야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중앙, 도와 적극적인 유대 강화를 통해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등 주요 국가예산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는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진안농업의 활력화 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스마트온실 교육장을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스마트 영농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소득 작목 발굴과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 실증연구 등 신기술 보급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용 미생물 활용방법 및 효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축산 신기술 보급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422쪽, 과학영농실천 및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작목 확대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및 생산농가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 신규 작목과 겨울작목 발굴에 매진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안고원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3쪽, 친환경농업 실천 분석기능 확대입니다. 종합분석실 기능을 활용하여 토양화학 성분분석, 친환경 GAP인증 분석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퇴비 부숙도 측정 등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장 424쪽, 종자산업 기반구축 및 밭작물 소득 다양화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기반 구축 2개 사업과 벼 안전방제를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35개소 240ha를 조성하고 밭작물 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소득 다양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25쪽, 진안 지역특화농업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영농기술 확산 교육장 운영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내 725㎡ 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활용하여 시설원예 작목 실증연구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6쪽, 실증시험포 실증 재배연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을 활용해서 품종별 비교전시, 신품종 식재, 작목별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7쪽, 이상기상 대응 인삼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진청 인삼특작부와 국내육성품종 공동연구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인삼 품종별 전시포를 운영하겠으며 이상기상 피해 예방 현장 지도 등 인삼분야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428쪽, 신기술 보급으로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 확산 등 농업환경 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 보급을 위해 새 작목 개발 보급,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 사업 등 4개 분야 2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 및 농가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29쪽,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돌발해충에 대한 예찰과 선제대응으로 발생밀도를 낮췄습니다. 금년도에도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조기 운영하여 화상병과 갈색날개매미충 적용약제를 선정, 농가에 적기에 공급하여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입니다. 채소 신품종, 고추 저항성 품종, 소형 양배추 여름재배 등 새로운 작목에 대한 실증과제 2개 분야 9개 과제를 진행하여 농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31쪽, 미생물 대량공급 및 축산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작목별 전용 미생물 공급확대입니다. 농·축산분야 전용 미생물의 확대 공급과 미생물 효과 등 활용기술을 홍보하여 연작지 토양개선과 친환경 농업의 기초 기반을 다져 안전 농산물 생산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으로 432쪽, 축산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가축개량, 사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기술보급 시범, 번식우 발정탐지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430페이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 부분에 배추 뿌리혹병 종합방제 실증해갖고 6개소 1ha 됐는데 6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하는 데가 장소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게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농가실증사업이요. 지금 작목별로 천문동 재배실증을 한 군데를 하고요. 노지고추 저항성 품종 재배를 5군데를 지금 지역별로 선정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역병이나, 탄저병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들을 심어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정옥주위원

배추 뿌리혹병 군데군데가 6군데가 아니고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6개 사업인데 뿌리혹병은 부귀지역에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6개소를 합니다. 또

정옥주위원

부귀에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뿌리혹병이 진안군에 전체 퍼진 거 모르세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죠. 그것은요. 근데 지금 현재

정옥주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군데 군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나오는 지역으로 해서

정옥주위원

나오는 지역이 지금 진안읍내도 그렇고 다 이게 뿌리혹병이 퍼져가지고 올해 난리가 났는데 부귀만 해갖고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부귀만 배추 농사짓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요. 지금 작년에는 부귀 지역에다 했어요. 지금 제재를 한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살균도 하고 융합제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 말씀 생각해서

정옥주위원

제 말을 6개소라고 그래서 진안 한군데 부귀 한군데 이렇게 6개소인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부귀만 6개소다 그 말이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집중적인 발생된 부분이

정옥주위원

그럼 이건 잘못된 거지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제재가 뿌리혹병에 효과가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옥주위원

그러면 약품을 6가지를 써서 한다는 얘기예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약품은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게 한 농가에다가 4가지 유형으로 실증사업을 하는 거예요. 실증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약재가 효능이 좋은가 그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도 해도 좋지만 일단 지금 뿌리혹병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다 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고 보거든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도 희망자가 있으면 실증사업을 골고루 진안군이 전체가 지금 뿌리혹병이 퍼져가지고 난리인데 이걸 골고루 나누어주셔야지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서 골고루 지역별로 한 농가씩이라도 해보라고 실증사업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재료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아직 농가 선정은 안됐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부귀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도 뿌리혹병이 다 퍼졌어요. 지금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젠 안한다고 하면 몰라도 해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실증해보고 싶은 사람들. 면단위 한군데 한사람씩이라도 이게 골고루 해봐야 나중에 원망의 소지도 없고 또 토질 같은 것도 다 달라서 이게 약재 반응도 다 틀릴거란 말이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정옥주위원

부귀만 중점적으로 여섯 집 하면, 토질 똑같은 데에서 여섯 집, 그렇게 가면 거기 것만 나오지. 안 그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부귀도 지역을 한군데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예산을 나중에 더 잡아서라도 지금 난리고 올 가을에 배추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부귀에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충분히 의원님 뜻을

정옥주위원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정옥주 의원님께서 배추 뿌리혹병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영농교육 각 면마다 가잖아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럴 때 이런 전염성 병해충에 대해서는 로터리 작업할 때는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로터리 작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세척을 하고 다른 밭으로 가주십시오. 이런 걸 홍보를 해가지고 있는 땅에서만 있어야지 자꾸 로터리가 제일 빨리 전염을 시킵니다. 이게 로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홍보를 좀 영농교육 때 각 면마다 가서 교육갈 때 해서 이걸 좀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이걸 방재해 가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423쪽이요. 퇴비 부숙도 측정해서 시방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퇴비가 부숙이 되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부숙도를 검사해서 시비처방서를 낼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건 보관하고 발효시키는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온도, 습도 공기가 들어가야만 미생물이 발육이 되어가지고 부숙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도 한 2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김광수위원

2년?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쌓아놓는 위주가 아니고 관리를 해서 발효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을 때 그렇게 보고요. 지금 거기 보면 배출할 때 부숙도에 어느 정도 부숙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 없고를 지금 지침 상으로는 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40%정도 그니까 신고 규모 이하 농가하고 신고 규모 이상 농가하고 이게 틀리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그니까 신고규모 이하농가 1500㎡이하농가는 40%정도만 부숙이 됐어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그 이상 농가들은 60%이상이 돼야 돼요. 측정치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김광수위원

아까 신고가 얼마요? 1500㎡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1500㎡미만은

김광수위원

축사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축사 면적 1500㎡미만은 부숙 중기라고 해서 40%정도 1500㎡이상은 부숙완료라고 해서 60%이상

김광수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김광수위원

우리 진안 축산 현황으로 봐서는 이거 어렵잖아요. 우리 진안의 축사 규모나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니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김광수위원

1500㎡면 500평인가요? 450평?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450평대

김광수위원

이거 어렵다고 보는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3월 25일부터 시행은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요즘에도 분석을 의뢰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부 분석해주고 있어요. 있기는 근데 해보니까 지금 60% 80% 그 수준은 나오거든요.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김광수위원

아까 2년 걸리신다며 부숙 하려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아니 부숙 검사하는 것은 금방하는데 부숙식 대는 기간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사에 있는 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지금 농사가 끝나고 거의 많이들 살포들 하셨거든요. (완전)정말 살포했어요. 아니면 그 뒤로 퇴비사에 있던 우분들을 다 처리를 하고 새로 이제 걷어서 쌓아 놓았을 것인데 근데 벌써 부숙도가 60%이상 나온다고 하면 퇴비 부숙이 상당히 잘 되는건데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아니 2년 정도 지나야 부숙도가 나온다고 봐야죠.

김광수위원

근데 어떻게 그럼 지금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2년 이상 지금 퇴비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

2년 동안 퇴비를 안치우고 쌓아놓을 수가 있나?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아니 저장시켜놓은 것들이겠죠. 퇴비사에 저장시켜 놓은 것들

김광수위원

퇴비사가 그렇게 넓나? 퇴비가 그렇게 덜 나오나 우분이 2년 이상 된 지금 2년 전치 퇴비들이 지금 우사 퇴비사에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게 퇴비사가 적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1년 되고 나면 가을에 그것을 갖다 겨울에 살포를 한다라고 보지만 그게 전체 살포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니까 일부는 살포 된다고 보지만 일부는 장기적으로 보관해가면서 발효가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김광수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시행을 한번 해보시는데 이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년을 한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축사에서 퇴비를 딱 퇴비사 쪽에 넣어놓고 약 2주만 돼서 가서 온도기를 꼽아보면 60~70도 나갑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배운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60~70도 된 퇴비가 약 보름정도 있으면 한번 뒤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한달가죠. 한 달에 한번 씩만 뒤죽여 준다고 보면 6개월 안에 충분히 부숙퇴비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교반기를 놔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빨리 한달에 한번 씩 교반을 시켜야 부숙이 된다 이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2년이 걸린다면 퇴비사를 몇 동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반기가 없는 농가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교반 있어가지고 만일 15일 간격이나 20일 간격으로 뒤집어준다고 보면 5~6개월 후면 충분히 부숙이 돼요. 근데 지금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교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숙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적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자연 발효 되는 것을 봤을 때 한 2년 정도 가야만이 자연발효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것은 자연발효를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업무 보고가 아니죠. 자연발효를 생각해서 업무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가 현실이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농가 현실이 트렉타있고 로다 있고 스키로다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은 다 이거 뒤죽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1년에 6번 이상 뒤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퇴비사를 이 사업을 하려면 퇴비사를 먼저 지어줘야 합니다. 크게 그래서 왼쪽 귀퉁이 놨으면 오른쪽 귀퉁이다 두엄을 놓고 또 좌측 귀퉁이에다 놨으면 우측 귀퉁이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옮겨가면서 이게 교반을 시킨다면요. 4번만 해도 충분히 발효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유도를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부분은 발효되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주 15일에서 20일 한달 간격으로 뒤집어 지면 발효는 분명히 빨리 되고 잘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생산된 것이 겨울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년이라는 얘기는 택도 안 되는 얘기죠. 2년 동안 묵혀놓으려면 퇴비사를 2년 동안 퇴비를 모아둘라고 생각해보세요. 퇴비사를 몇 개를 지어야 되는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2019년도 주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있네요. 7건에 11억 5천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거의 다 모든 사업이 지금 이렇게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많습니까?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건 진흥청하고 도비하고 사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아 도비하고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제가 우리 진안군에 대표 농산물 소득 작목이 그런 개발을 좀 더 그쪽에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의회만 하시면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부체계를 해서 작목을 개발하든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금 하우스를 지어서 아열대 작물로 해서 한동을 져서 작목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작부체계로 해서 한동을 운영을 해서 수박 삼 기작 재배까지 한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계속 작목 개발하는 쪽으로 지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시설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공원사업소 소장 배완기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에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탐방객과 홍삼축제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마이산 도립공원 노후 화장실 개축 및 안전한 보행로 조성으로 탐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월랑 체육공원 등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 약 5억원을 투자해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체육시설 대관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에서도 체육시설 통합 예약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019년 마이산 도립공원 편익시설물 및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해 마이산 남부 주차장에 화장실 2개소를 신축하였고 또 체육시설 분야에서는 19년, 20년 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0억 2백만원을 확보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역동적인 체육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 마이산관광단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환경정비사업으로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가로등 설치, 마이산 관광정보센터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 홍삼스파 내․외벽 도색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443쪽, 홍삼한방타운(스파, 빌), 청소년호스텔 이용 활성화입니다. 홍삼한방타운의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해 방문객의 시설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마이산 관광단지와 연계한 소셜 판매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규 방문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44쪽, 마이산 명인명품관 체험 활성화입니다. 2019년도에는 약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명인명품관을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단체방문 홍보를 통하여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산업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입니다. 2019년 9월 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 선정과 균특예산까지 총 34억 1천만원을 확보해 문예체육회관, 월랑공원 족구장, 파크골프장, 읍면 게이트볼장, 공공체육시설 조명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입니다. 국비(균특회계) 4억 8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억원으로 현재 기존 궁도장 건물을 철거하고 2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 준공하여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7쪽,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입니다. 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 에어로빅실 이전, 샤워실, 탈의실 신축 등 국민체육센터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군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48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수영 강습프로그램, 학교 방과후 학습 운영, 맞춤형 노인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49쪽, 자연 그대로 살아 숨쉬는 마이산 도립공원입니다.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신축, 탐방로 및 마이산 남부 배수로 정비, 공원 시설물 등을 정비해 나가고 관광과 등 타부서와 연계한 공원 편익사업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전담인력을 확보해 마이산 남부, 북부 총 15개소 화장실 청결을 집중 관리하고 편익용품,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객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452쪽, 탐방객이 주인되어 다시 찾는 마이산입니다. 더 알고 찾아보고 싶은 친밀한 홈페이지 운영과 관광해설 안내, 도립공원 이용객 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도립공원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배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홍삼빌 객실이 33실로 되어 있고 만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443쪽.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여기 객실에는 수요 인원이 몇 명이 가능한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 102명 정도. 풀로 찼을 때는 102명인데요.

김광수위원

33실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 지금 2인실이 22개고 4인실이 9개, 10인실 1개, 12인실 1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풀로 찼을 때는 102명. 합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호스텔까지 합하면 호스텔이 5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저기가 틀릴 거 아니에요. 가격이. 호스텔하고 홍삼빌하고 숙박료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같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인실이나. 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지금 저 호스텔도 지금.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 거냐면 지금 33실이 10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하여튼 백여명 하신다고 그러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호스텔 50명 이렇게 150명 정도가 수용이 한번에 가능하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가격이 홍삼빌은 2인실하고 호스텔 뭐 4인실하고 가격이 틀릴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150명을 한꺼번에 다 받으려면 가격조정 같은건 하나요? 거기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홍삼빌하고 그 지금 홍삼빌은 6인실과 한실만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4인실 9개하고 여기 4인실 있는 것은 같은 가격으로 받고.

김광수위원

2인실만 따로 받는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이제 우리가 자꾸 행사 때마다 뭐 잠잘 데가 없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진안군에서는 이 홍삼빌하고 청소년 호스텔이 최고시설이라고 지금 자부하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진안에 있는 숙박업소 중에 그러면 이제 이 150명 이렇게 올수도 있겠는데 한 150명이 와서 예약을 하면 그 2인실, 4인실, 8인실 각 자는 사람마다 가격이 틀려버리면 그게 좀 통으로 그냥 못 얻죠? 지금은? 예약이 많기 때문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사전에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대충 금액은 얼마씩 해요? 여기가? 2인실 같은 경우. 홍삼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김광수위원

몰라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는 그 446페이지 국궁장 조성사업 좀 물어볼게요. 그 건물을 있는 걸 뜯고 지금 2층을 짓는 거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앞에 주차장을 이제 운동장 행사장 때는 그것을 주차장으로도 쓰고 밥해먹는 장소로도 막 텐트도 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행사 때.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건가요? 거기를 어떻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는 그냥 현재 주차장으로 그때도 쓸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위에 뭐 장치를 하나요? 아니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그러진 않고요. 현재로 우선 쓰고 행사 때는 정리를 잠정중지를.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거기는 위에 공중에 놔둔 채로 활을 쏜다는 얘기에요? 그 국궁장 행사 때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쪽 공설운동장 쪽으로만 좀 방어막을 좀 하고 도로 쪽으로.

정옥주위원

아.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물망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물망을 하더라도 화살이기 때문에 통으로 막혀져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장거리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만 없으면 그냥 지금 상시 쓰는 데로 운동장 행사 때는 그대로 쓰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건물만 새로 짓는 거구만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아니 그때 뭐 그물망을 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 거 안 하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42페이지 마이산 관광단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금 저희들이 6명인가 되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소관은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해설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해설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해설사는 현재 있는데요. 그 해설사들을 관광과에서

박관순부위원장

관광과에서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저희들한테 관광객이나 단체로 오신 분들이 해설 요구하시면 그분들하고 연락해서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452페이지 보면 탐방객이 주인이 되어 다시 찾는 마이산에 문화관광 해설사 의뢰 및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관광과에서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단체관람객들이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시설사업소면 시설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 해설사 내용이 들어와 있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한 가지 더 그 때 왜 모텔 사장님 민원 들어온 거 그건 해결 하셨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어떤 모텔? 아 예. 다 처리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정표. 여기서부터 그냥 이정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안내하느라고 죽겠다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때 다 처리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까지는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거기에 보면 화장실 1동이 있어요. 신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은수사 쪽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은수사 쪽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은수사 매표소 앞에는 있잖아요. 거기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그거는 불편해서 별도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거기는 철거하고 거기에다 짓을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리고 그쪽 마이산남부에다가 그때 뭐 짓는다는 거 있죠. 그때 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쉼터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 지금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그 예산은 올해 넘어 왔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월시켜서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상인회장이나 협의하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쉼터로 해서 설계를 해서 봄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요. 그거 할 때 상가번영회 할 때 우리도 같이 간다면 같이 한번 해서 그분들하고 한번 해가지고 어쩌든 그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쉼터를 잘 신축해가지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할 수 있도록 잘하게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지금 언제정도나 계획을 잡았어요? 상가번영회랑 뭐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자체에서 그분들이 하고 대충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해서 설계용역해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저번 고발사건 다 해결 되었어요. 그 상인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추진 중에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것은 뭐 아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우리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명인명품관이 계약이 언제까지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2022년도까지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022년도까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아직 시간은 있네요. 근데 명인명품관이나 가위박물관이나 이 시설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해설사들이 필요하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보면 2019년도에는 15회를 사용했는데 해설사들을 2020년도에는 17회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해설사들을 이용하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항시 상주합니까? 명인명품관이나 가위박물관에 관광해설사들이 상주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 가위박물관은 지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학예사가 있고요. 저희 명인명품관은 거기에 지금 명인들이 있어서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해설사는 따로 없고 명인들이 해설해준다 이 말이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한간에 명인명품관을 뭐 그만 두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가설인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박관순부위원장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거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최방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쪽에서 45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8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로 19년 전라북도 물환경적제분야 최초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진안군 상수도 선순압 구조사업 추진과 백운 상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등 51억을 투자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43%로 확대공급과 안정적 용수공급을 유수율 60.2%달성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생활하수처리 주민들에 불편해소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461쪽 2020년 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 광역 및 지방상수도 확대공급을 통한 맑은물 공급,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 할 계획입니다. 462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은 상수도요금 징수쳬계 확립 및 맑은 물 관리 기반종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를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464쪽,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 확립 및 맑은물 관리 기반조성 입니다. 성과목표는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자 요금 징수율을 98% 목표를 정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적합률은 97%가 목표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따른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단가 인상을 3개년에 3단계 걸쳐 현실화율 현행 12.8%로에서 개선 20%로 인상을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업무 추진으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65쪽 소규모 수도시설 수실검사 및 시설관리는 대상시설 157개소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검사하고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성과목표는 유수율을 60%에서 65%로 높이고 상수도 관로 5개년 평균 확충량보다 20%를 상향한 25.5Km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의 현대화사업은 안전한 수도공급 및 수도사업 선순환구축을 위하여 2020년에 78억을 투자 관망정비 및 불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행 유수율 60%에서 20년 유수율 개선을 65%로 추진 유수율 절감을 통한 상수도 사업 경영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468쪽 백운·상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백운·상전면 10개마을 287세대에 대하여 10억을 투자 관로 26km를 정비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은 준공토록하고 상전은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6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용담면을 포함한 3개면 6개마을에 20억을 투자 관로 14.2km와 관정 1개소를 정비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70쪽 상수도 소외지역 생활용수 공급은 군비 28억을 투자 안천면 지사마을 등 18개 마을에 관로 24.6km를 정비하여 상수소외세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471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성과목표는 하수도 보급률을 79.1%에서 82.5%로 높이고, 관로는 20Km 확장 목표로 마을하수도 설치 확대입니다.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지구로 하수도 미보급 지역인 외금·지사·용정 등 6개 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에 159억을 투자하여 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계속 지구중 구암, 마령, 윤동·진안2 준공토록 하고 신규지구인 구룡은 실시설계 및 재원협의를 통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3쪽 하수 처리구역 확대입니다.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로 오염을 방지 및 주민생활편익을 개선코자 계속 및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안천 등 6개면에 사업비 32억을 투자하여 계속지구인 안천·부귀·윤동, 동향·금지 등의 하수관로 사업을 완공도록하고 신규지구인 신덕지구는 실시설계를 통해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31억원을 들여 배수설비 오접조사 190세대 하수관로정비 4.4Km 하수관로 긴급복구 및 준설을 통해 민원해소 및 안정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75쪽 진안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47개소와 중계펌프장 216개소의 운영 관리를 성과평과하고 시설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적암으로 청정진안이미지를 제고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하수관로 33.7Km와 배수설비 1.398개소의 사업대상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추진과 관리 감독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직원모두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올해는 안 추워서 수돗물 얼어터지고 그런 고생은 안하셨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래도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오늘도 상도치가 얼어 터져가지고요. 지금 8시 이후로는 동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곧 명절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혹시라도 있으면 대책을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관로 뭐 청소계획은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19년도에 지금 16㎞정도 6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안천, 용담 진안군상 이런데를 통해서 했고요. 1월부터는 안천면 노채마을 쪽하고, 산암정수장 또계서 배수지 이런데 한 6개소에 대해서 26㎞를 단계별로

정옥주위원

그걸 막 뭐 한 구역, 구역안하고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하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배선이 가장 노후되고 그간에 탁수관련 민원이 있다든가 저희 담당자들 실무부서 관리하고 통계기준을 가지고 가장 시급을 요하는 곳 또 이것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이 저희가 이젠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수공에다가 국비 따와서 260억 위탁해갖고 하는 사업비에 일부 끼워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정옥주위원

대충 그런데만 하고 말려고요. 이제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워낙 많은 사업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16㎞를 했고, 26㎞를 상반기에는 정비를 하고, 또 결과가치를 나오는 것을 봐서 조사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어차피 관로를 교체를 못할 바에는 청소는 한번 다 해야 된다고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 사업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수공에다가 현지여건이나 민원상태 또 저희가 위탁시행을 하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찔끔찔끔 여기저기 시급한데 땜빵씩으로 하지 말고 부귀면, 부귀 정천이면 정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군데, 한군데 그렇게 깔끔하게 해나가지는 못하나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비용 적으로나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겠죠. 현재는 저희들이 데이터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로당

정옥주위원

그래야 청소가 되는 거지 막 그냥 여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는게 아니요. 관로 하나 정수장부터 수용가까지입니다. 거기를 다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문제 있다고 그래서 집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한노선에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 시키는 거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가정 가정마다 마을도 한마을을 하면 집집마다 다 틀어서 한마을에 물을 다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고여 있던 관로를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원님. 이젠 다만 주요관로에 피그라는 것이 주관로를 청소하는 것이지 옥례에 청소를 못하죠. 근데 그걸 빼고는

정옥주위원

앞으로 라도 고여 있는 안에 꺾여있는 고여 있는 이물질을 빼자는 것이지 우리가 뭐 들어가서 청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이따 관로 청소한 건 한번 표를 주시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정옥주위원

그건 계속 염두 해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규

최방규맑은사업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현재 금산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면이 몇 개면이나 되요?

방규

최방규맑은사업소장

광역으로요. 5개면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5개면이요?

방규

최방규맑은사업소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용담?

방규

최방규맑은사업소장

용담, 부귀, 정천, 주천, 상전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진안읍은 어디에서 지금하고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사업소장

진안읍도 일부는 광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광역이 들어와요?

방규

최방규맑은사업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때 얘기할 때보면 금산에서 관로가 힘들어서 진안읍은 좀 힘들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방규

최방규맑은사업소장

물 배분양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일사용량이 한5,400톤 정도 됩니다. 5,400톤정도 되고, 지금 받아 쓸 수 있는 양은 5,8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인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쓸 수 있는 톤은 6,6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배당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상수도의 확대는 지금 정부정책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막아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특수한 여건이라든지 용담댐을 막으면서 정작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물을 우리가 확대해서 못 먹는다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디를 가도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수공과 함께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18년부터 2020년까지 260억 노후관로 20년되고 유수률이 70%이하인 지역에다가 사업을 배정해서 주는데 정부에서 받아온 260억을 가지고 수공에다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 주된 목적은 유수율제고입니다. 그래서 그게 85%까지 올라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간에는 뭐 60% 올해 우리가 60%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수공하고 해서 60% 2년 후에 85%까지 올린다면 물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물이 어디로 안세고 그러면 그걸 광역상수도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부분들도 물이 100%로 수용가에서 다 쓰인다고 보진 않아요. 노후관로를 통과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하고 나면 지금보다 물을 조금이라도 더 광역상수도원으로 확보를 해서 더 배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금산 정수장에서 지금 새로 전부다 이렇게 관로를 묻었는데 오다가 그럼 상전 쪽에서나 진안읍 들어서는 것은 옛날 관로에다였다는 얘기네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니까 이제 지금 관로가 광역 상수도 관로 따로고 지방 상수도 관로 따로고 그렇진 않아요. 관로를 저희가 예산을 따다가 지방 상수도를 깔더라도 관을 깔아놓고 나중에 밸브만 틀면 광역 물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구분을 특별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로들은 저희들이 90%이상 깔아놨어요. 지금 현재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금산 정수장이 듣기로는 무주, 장수까지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서 정수 물량이 1일 몇 톤이나 돼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5800톤입니다. 근데 평균적인 사용량은 5천 4~500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5800톤이면 진안군도 모자라는 양 아니에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금방 다가올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원마을도 새로 들어오고 귀농인구 귀촌인구들도 들어오고 수요들이 자꾸 독립가구가 생기고 이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벨트화 돼서 들어온다면 이 수원은 확보를 해놔야 할 문제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바로 그 문제를 질문하고 싶어서 수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산 정수장만 유지할 일이 아니라 이쪽 백마성까지 싹 유지를 하려면 이쪽 금지나 상전 어느 쪽에다 정수장을 만들어서 우리 진안 용담댐이 진안 것이라고 하면 진안 것인데 왜 그걸 못하고 광역 상수도 금산 정수장에 의존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2022년이 되면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얼마 전에 이우규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유량계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을 블록화해서 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버려지는 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또 수도정비 기본계획 이런 것까지 다 한번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뭐 금산 정수장이 있는 광역 상수원 외에 우리가 어디다 정수장을 새로 짓는다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현재 정수장의 용량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누수율이 아주 높은데 누수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새로 만든 관들이 다 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100이라는 것을 생산을 하면 수용가에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쓰는 양이 100이 안 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70~80을 썼다고 하면 70을 썼다고 하죠. 그러면 30이 남잖아요. 그 30중에 20은 예를 들면 땅속으로나 관이 누수되거나 어디서 새버리는 거고요. 10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유효 무수율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비상용으로 쓰거나 어디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수됐을 때 제수변을 틀어가지고 우리 물차에다 해서 아파트로 나르거나 이럴 때는 사용료를 안 받잖아요. 이 3개가 합쳐져서 100이라는 포지션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맑은물사업소 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전라북도 비교해서 현황을 싹 갖고와봐라 해서 따져보니까 좀 낮아요. 그것은 뭐냐면 기온차가 차고, 크고 기온의 폭이 그러니까 오늘 같이 터지는 것은 주철관이 터지는 거예요. 이 쇠가 차다 뜨겁다 지열에 의해서 뜨겁거나 차거나 하면 이게 팽창을 하잖아요. 기찻길 끊어놓듯이 그 자리가 터져. 그러면 물이 새 나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새나가고 있는 거죠. 그거 잡으러 갔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높고 낮아요. 그러면 압 차이가 생겨요. 압 차이가 그래서 또 터져나가는 거 또 너무 낮아서 압이 쎄 가지고 찢어져 나가는 거 또 진동에 의해서 굴곡에 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평야지 보다는 저희들이 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블록화해서 세타별로 나누게 되면 그것을 상황실에서도 보게 되고 당장 어디가 물이 세면 어디가 물이 세는 것이 바로바로 체킹되고 100이 갔는데 뭐 80~90만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역 여건상 그렇다고 치면 기후, 지역여건 등등을 따지고 그렇다고 치면 거기에 맞게 자재를 쓰고 기술을 도입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좋은 관급자재들만 해서 우수조달제품들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pvc관 있고요. p관 있고 주철관 이렇게 세 종류의 관이 있는데 이 관들을 지금 트렌드에 맞게 지금 좋은 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30년 전에 나왔던 pvc관이라든가 주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걷어내 가면서 교체해가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충격관이라고 해서 충격 때문에 빠져버리거나 깨지는 관들이 있어요. 그런 관들도 써주면 좋은데 단가도 있고 고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절히 사고가 많은 지점, 누수가 많이 되는 데는 공법상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넣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곳은 일반적인 관으로 가서 경제성을 살려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최종나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소장님 말씀대로는 누수율이 하나도 없을 거 같은데 그렇게 시공을 하면 시공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자재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자재문제점은 없고요. 노후 돼서 됐다 또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원님 주신 말씀 기억했다가 시공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면 신암리에도 지금 계수관로 공사 마무리 됐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 할 겁니다. 백운은. 대유 이쪽으로 남아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준열

조준열위원장

거기도 마령정수장에서 물은 먹고 있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아까 박관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요. 우리 진안군은 용담댐 물 못 먹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다 먹을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더불어서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어제 지금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잘하는 시군을 평가하려고 포상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14개 시군중에 저희 진안군이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환경정책분야에서 최고 잘했다 이렇게 해서 표창하고 1천만원 포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전주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수들을 평가를 항목을 해서 전부를 보면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예산을 얼마를 확보를 했는가 또 대응은 잘하고 있는가 또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전반적으로 11개 항목을 했는데 월등히 30점 이상 차이로 저희가 최우수를 했다. 그래서 직원들 열심히 독려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좋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요 그것도 잘 하시는데 어쨌든 백마성 이쪽에 주민들 항상 광역상수도 물을 먹기 원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471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에 지금 마령하수도 설치사업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금 평질이 계남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혹시 석계마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석계마을도 들어가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면 석계마을은 다 끝났나요? 하수도 시설이 거의.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올해 여기 보면 18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부 한 데는 지금 공사하고 아마 지금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감리하고 시공사 현장 소장하고 보내서 조치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공사한데는 포장을 하든가 마무리를 해야지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불편하다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맑은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