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거든요. 왜 여기는 주차장을 안 만들고 건축을 합니까? 또 왜 포크레인 대면 무조건 2자 이상 파지잖아요.

한 삽 딱 뜨면 이거 허가 냈냐고 물어보고,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1㎞이상 파면 허가를 낸다. 1㎞이하는 신고만 해도 된다.

이런 걸 주민들 알아야 그런 유식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충분히 답변하고 건축하는데 좀 바짝 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것을 건축하는데 이런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법은 그냥 신고만 하고 해도 된다. 이런 걸 A4용지에 한 장에다 쭉 나열해 놓으면 건축을 하고자하는 농가들께서 쉽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