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것은 도에서 평가해 줄 일이 아니고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른 부서에 물어 볼일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위탁자를 민간위탁자를 선정한다. 라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여 할 일 없고 국비고 다 한다.

라고 하면 그 민간위탁 업자 선정을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를 하던지 위탁을 주던지 동의를 받던지 그런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군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는데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공고내용도 보고하고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받는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

왜 자꾸 돈이 보건복지부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제 조례대로 민간위탁을 주려면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면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해주는 의회 의견을 당연히 거쳐야죠. 그럼 뭐 하러 예산심의해달라고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