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이게 명확히 영역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팀장이 어떤 직원이 어느 정도 업무가 있고, 명확하게 인력이 몇 명 필요한 건지 명확히 따지면 이게 정원이 너무 많이 측정되어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 사람의 개개인의 업무가 얼마큼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기관 아무데도 없어요. 지자체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
중앙부처가면요 개인당 업무를 매년 한 업무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어떤 사람은 0.8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0.9 정도 하고 있고 쭉 따져서 여기가 10명 근무 하고 있는데 9명이면 1명 줄여야 돼요. 우리 여기 진안군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지자체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그런데 어느 정도냐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필요에 따라서 막 쓴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라도 우리 행정과에 예를 들면 행정과에 행정팀에 직원이 7명 있는데 7명이 1년에 업무를 다 냈냐는 거예요. 누가 한일을 다달이 쭉 내서 이게 정말로 한명이 필요한 일인지 1.2명이 필요한 일인지. 0.8명이 할 일인지 따져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인력요구 조에 따라 인력을 재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력운영에 주무과장이 담당 기본이에요. 그건.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방만하게 운영을 안 했다?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군민들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행정에서 쓰고 있다고 하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인구가 25,000명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부서관 협업 행정지원과에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