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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7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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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확히 영역해서 어느 정도 업무를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팀장이 어떤 직원이 어느 정도 업무가 있고, 명확하게 인력이 몇 명 필요한 건지 명확히 따지면 이게 정원이 너무 많이 측정되어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 사람의 개개인의 업무가 얼마큼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기관 아무데도 없어요. 지자체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

중앙부처가면요 개인당 업무를 매년 한 업무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어떤 사람은 0.8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0.9 정도 하고 있고 쭉 따져서 여기가 10명 근무 하고 있는데 9명이면 1명 줄여야 돼요. 우리 여기 진안군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지자체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그런데 어느 정도냐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필요에 따라서 막 쓴다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라도 우리 행정과에 예를 들면 행정과에 행정팀에 직원이 7명 있는데 7명이 1년에 업무를 다 냈냐는 거예요. 누가 한일을 다달이 쭉 내서 이게 정말로 한명이 필요한 일인지 1.2명이 필요한 일인지. 0.8명이 할 일인지 따져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인력요구 조에 따라 인력을 재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인력운영에 주무과장이 담당 기본이에요. 그건.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방만하게 운영을 안 했다?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군민들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행정에서 쓰고 있다고 하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인구가 25,000명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가 부서관 협업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