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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주형 의원 발언

227회 제1총무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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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여튼 이게 기시행되는 거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직접 3년쯤 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이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자발적으로 아!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해서 갔는데 실제로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다.주민참여 예산을 우리가 하려면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사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을 기대하고 왔는데 실질상으로 상주시 예산이 재정 자립도가 이렇기 때문에 의존 재원이 높고요.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15%는 농림 사업에 들어가고요.10%는 환경 쪽의 사업이고요. 자체 인건비가 얼마 들고요 이런 개략적인 설명하는 정도였어요.

본의원이 직접 설명 들은 바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실도 기해 주셔서 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을 좀 가지고 실제로 좋은 제도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상주시 예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