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성호 --> 박점숙 박점숙 --> 김호 김호 --> 진태종 진태종 --> 김익상 김익상 --> 박주형 박주형 --> 강경모 강경모 --> 이경옥 이경옥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열람 관련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의 의정과 상주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 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본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 업무 중에도 감사 자료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4년 6월 18일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위원장 성성호 다음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4년 6월 18일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위원장 성성호 다음 미래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선서’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4년 6월 18일 미래정책실 실장 차형원 ○위원장 성성호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2024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7쪽부터 13쪽까지는 목차 및 부서별 관리 조서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쪽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기획예산실 소관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보고서 작성 철저의 건입니다.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작성에 있어 정확한 내용 숙지와 철저한 검토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법령 조례의 의무 규정사항 확인 철저의 건입니다.상위 법령의 개정, 중앙 및 도의 계획 수립 여부 등 다각적으로 고려한 후에 조례 개정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및 운영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행정업무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동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사업 수행 시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행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각종 용역 의뢰 시 사전 검토 철저의 건입니다.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철저한 사전 대비로 예산을 절감하고 추진 시 다수의 업무 관련자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제안을 활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과제 발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시정 발언,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 결과 미흡의 건입니다.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시 원문을 해당 부서로 송부하였으며 그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구체화 필요의 건입니다.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에서 부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예산 및 기금 운용관리의 철저 건입니다.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용 재원이 부족할 경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 중인 각종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시는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사업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예산 확보 및 편성 절차에서부터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 시기 및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철저의 건입니다.시정 전반의 점진적인 발전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 구상 시 중장기 발전 계획들을 연계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준 확립의 건입니다.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별 자체 선정 기준과 지표에 의하여 유사 중복 사업자, 기 수혜자 제외, 상주시 거주 확인 등 1차 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안건에 상정되고 있습니다.대상자 선정 심의 시 부서 신청보다 추가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부서에서도 집행 가능한 예산이 있음에도 후순위자를 다량 발생시켜 집행률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보조금의 지원이 없이 사업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착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보조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조사업 편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주민참여 예산 관련 홈페이지 리뉴얼 건입니다.상주시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주민참여예산 바로가기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우리시 정보화 마을의 특산품과 체험상품 판매 실적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마을 특성을 반영한 체험상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상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의 건입니다.채택 제안 시행 및 보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2023년 11월 28일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다음 부서별 보조사업 신청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전년도의 예산 편성액과 집행률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대상자 선정과 편성에 관한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정 질의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의, 편성과 집행 마련 방안의 건입니다.예산의 이월액, 불용액의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은 편성을 지양하였습니다.또한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연례, 반복적 사업 예산은 정비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불필요한 예산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여 2022년 370억 원에서 2023년 290억 원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재정평가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다음 2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기획예산실 위원회는 총 14개로, 시정조정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상주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심사의 건을 포함하여 총 7회 개최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는 10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1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13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회 5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8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5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회, 조례규칙 심의회 15회, 규제개혁위원회 3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회 6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상주시 청원심의회와 상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