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네 어른이라면 노인회장님이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동네 경륜과 연륜으로 지역에 오래 많이 활동을 하셨던 어르신 노인회장님들을 경로당 회장님으로 예우를 하고 잘하는 것도 그런 어른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동네 어른인데 자치위원회 회장, 젊은 놈이 동장 회의하는데 상석에 앉아 있다.”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때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아, 그렇구나’.
어르신이, 자기 본인이 여태까지 어른 대접을 받았는데 자치위원회 나가서 젊은 사람이 자치위원회 상석에 앉아 있으니까 의전, 의전이 그렇잖아요. 상석, 어르신을 중앙에다 놓고.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개인적인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그런 생각인데, 최근에 작금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너무 그게 좋은 점이 있는 거에 반해서 나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세종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대표성도 없는 주민이 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을 협박을 하고 있고, 똥을 갖고 와서 뿌린다고, 그래서 협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행여를 갖고 와서 시신을 넣고 행여를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잘못한 게 있었다면 끝장을 봐야죠.
그런데 끝장도 안 보고 흐지부지하고, 어떤 동에 의하면 자치위원회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치위원회 회장 몇 명이. 동장을 쫓아 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동장이 자치위원회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내가 여러 명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물론 특정 비리나 부정이 있었다면 내가 나서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교체하고 다른 데로 보내겠지만 그런 게 분명히 없는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독재했다고, ‘독재’라는 개념이 사실 상대적이에요. ‘독재’라는 것은 자금을, 거래처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저거 했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했나봐요.
마음대로 저걸 했나봐. 그런데 그런 걸 못 하게 했다고 독재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무시를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동장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지엽이를 한 달 가까이 경찰서에 집시 대상으로 신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 녹음파일 장장한 말, 나의 허위 사실 얘기를 장황하게 녹음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만약에 그게 공개적으로 되고 나를 집시법에, 아니, 집시 대상으로서 신고했듯이 나를 한 달 가까이 액션을 했을 때는 내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결국 신고만 했지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래서 나한테는 불똥이 안 튀고 그 사람들이 동장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동장이 승소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가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민이 그게 너무 방대하고 어떻게 그동안 교육 받았던, 아까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했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어떤 그런 걸로 돼 있지 않았나 하는 어떤 우려를 갖게 되게 행동을 했어요. 그거는 진정한 주민이 아니다.
아까 서정인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어떤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을 협박하고 거기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경찰서에 집시 대상으로 신고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물론 의원도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그거의 대상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아까 김세종위원님 말대로 폐지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까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면 안 되고 어떤 좋은 점은 계승하고 나쁜 점은 바꿔서 우리 동대문구가 새로 가는 그런 어떤 주민자치로 가야 되지 않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진정하게,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하게 가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장이 펼쳐졌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 내지는 진행 과정에서 이런 폐단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 결정이 안 날 거 같네요,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풀고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