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예산을 방만하게 짜졌다 얘기예요. 결론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도에서 그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잘 못됐다는 거죠. 이거 어차피 남은 돈을 그 눈감고 아웅 한다는 식으로 기금으로 빼돌렸다가 다시 내년에 다시 그것을 다시 사용하겠다.

이것은 조기집행도 아니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령만 못된 안 좋은 요령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어떻게 이런 방법을 도에서도 하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피한다고 그러는데 페널티를 주더라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진안군 예산이 5,000억인데 전체적인 사업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10%로가 하여튼 6%가 넘어서는 안 된다든지 7%가 넘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그걸 넘었을 때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500억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500억이 나왔어 근데 거기서 그럼 우리 예산이 10%로에요.

근데 거기서 한 15%빼가지고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프로테이지가 한 7내지8프로 떨어져버려.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순세계잉여금만 줄어든 것 이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