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인부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먹으니까 기금 만들어가지고 페널티를 줄이겠다.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다 소모해야 되는 이런 예산인데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을 잘 정비하고 줄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페널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안이 옳은 거냐.

이게 해당부서나 실과부서에서 명확히 예산을 명확히 짜고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그 해에 다 100%는 아니겠지만 다 소모를 하면 이 기금은 이런 문제들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가능 할 텐데 이 조례 만들어서 기금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