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추경안을 보면 저는 감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 항목들은 다 그리 큰 사업들은 아니에요. 지금이 8월이니 2차 추경안이긴 합니다만 8월까지 소요 예산을 감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추정해서 지금 감액하신 것 같은데 도로굴착 이런 거나 다른 사업들은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보건소 사업들 보면 다 큰 예산들이 아니에요. 140만 원 감액, 200만 원 감액, 30만 원 감액, 이게 신청자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업들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감액을 단행할 필요가 있겠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0만 원 감액, 이거 두세 사람만 신청하면 200만 원 금방 돼 버리는데요. 또 하나 국가예방접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40만 원 삭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 사람한테 최대 1,000만 원 줄 수 있는데 1,000만 원 삭감, 난청조기진단 361만 1,000원 삭감 물론, 남은 기간 추정해서 더 필요로 한 곳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공사는 앞으로 예정돼 있지 않고 예측된 공사가 있다 없다를 예측할 수 있는데 방금 이런 것들은 신청자가 하반기에 한두 명만 와도 바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 물론, 잔액이 남으면 의회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이렇게 감 했다, 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사회현상이 일어나서 신청자가 한두 명만 와도 바로 예산을 그냥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까지 막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아니고 140만 원, 200만 원 이런 걸 다 삭감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추경을 짤 필요가 있겠냐, 라는 말씀을, 8월인데 지금 11월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