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본예산 때 충분히 질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3회 청소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회당 1억 5,000만 원이라고 이제 서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액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추경이 1차가 아니라 2차 추경 시기인데 감액 편성은 왜 하셨을까, 라고 보면 이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페이지에 5분 일상정원 조성사업,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됐고 구비가 절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차에서 그것도 1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신 거잖아요. 저는 1차 때 감액 편성하지 않고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됐으면 왜 2차 때 감액 편성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또 다른 연중 주민들이 일상정원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차까지 3차 추경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차 때는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저는 자투리땅에 일상정원, 저부터도 지금 민원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은 결정, 감액 편성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연중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감액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잔액이 남으면 연말되면 지적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질문해도 되는데 그때도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152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기 예산에 50%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건 전년도 대비 추정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부서가 올렸겠지만,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년 전년도 대비 추정할 수 있는 예산들은 기획예산과 오후에 당부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워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해야지만 매번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문화가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우리가 심사할 게 없어요.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특별한 사업들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던 사업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추경 때 반영할 테니까 본예산 때 삭감되는 게 당연한 문화처럼 돼 버리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획예산과다가도 당부하겠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 9억 9,000만 원이 추경 됐거든요. 의원님들이 추경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질의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당연히 매년 하던 사업들이었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 때 이런 반영하는 문화,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과가 조정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