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성호 --> 박점숙 박점숙 --> 김호 김호 --> 진태종 진태종 --> 김익상 김익상 --> 박주형 박주형 --> 강경모 강경모 --> 이경옥 이경옥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1193쪽에서 1201쪽까지 목차 및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202쪽에서 1207쪽까지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시정 공통사항 5건, 사회복지과 4건 등 총 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공통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과 지적사항 복지관 주차장 부지 확보, 호국정신 및 국가안보의식 고취,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 건은 처리 내용과 같이 다각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며, 정재수 기념관 관리 및 운영은 단기간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장기 과제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1207쪽 2번 시정 질의에 관한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1208쪽에서 1210쪽까지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생활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회를 매월 실시하여 연 12회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1210쪽 3-가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습니다.3-나 위원회 중복 위촉 현황은 민간위원 31명 중 2명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향후 위원 임기 만료 시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3-다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211쪽 4번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6,869만 2,000원 부과하여 6,869만 2,000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경상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53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 등 6,732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제재 부과금으로 환수금 1건에 82만 6,000원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환수사유는 긴급 생계비 지급 사유 중 금융재산 500만 원 이상 조회로 인한 선정 기준 초과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4-가번 연도별 경상적 세외 수입 징수 내역 및 4-나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12쪽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은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와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계획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1213쪽 5-가번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 사업은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1214쪽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모두 2건으로 화령장지구 전적지 목재데크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주식회사 대진이앤씨와 36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였고, 제73주년 상주 화령장지구전투전승기념행사 용역은 주식회사 디엔와이와 2억 993만 1,000원의 일반 경쟁으로 계약하였습니다.6-가번 청소 용역비 현황은 없습니다. 1215쪽 7번 예산 사전 편성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 4건에 4억 7,485만 원 사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사업으로 도비 1억 9,985만 원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국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비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2억 2,5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8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1216쪽 9번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은 일반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5,168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저소득층 한시 긴급 냉방비 지원사업은 일반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5,244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현금 지급 방식으로 총 12억 9,5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은 1건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샤워실 개보수 및 감염 관리 환경 개선, 소방시설 보수공사 수신기 이설 공사로 3,416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217쪽 11번 각종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집행 현황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4건에 총 18억 9,897만 5,000원 편성하여 16억 9,217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12번 10억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2-가번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13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자원봉사자 교육 및 대회 등 참가 여비 200만 원에 대하여 센터 운영비로 지출하여 3회 추경 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1218쪽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총 13건의 집행잔액으로 13억 3,474만 4,000 원 반납하였습니다.이는 대상자들의 사망, 전출, 수급자 탈락 및 천봉산요양원 시설 종사자들의 잦은 입퇴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후 발생한 잔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1219쪽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9개 보훈단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6억 8,24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보조단체별 세부 지원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20쪽 15-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조정 중단 실적 현황은 없습니다.1221쪽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향군의 날 기념식,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 등 총 6건에 3,21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행사별 세부 지원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22쪽 16-가 민간단체 국외 연수 현황입니다.보훈단체 해외 전적지순례비로 1,835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보조금 및 자부담 각 50% 부담하였으며, 월남전 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6.25 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및 안보연합회원 등 총 16명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다음 17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및 이월 사업에 4,076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23년 기능보강 사업은 소방안전설비 공사로 스마트 화재 대응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22년 이월사업으로 샤워실 개보수, 감염 관리 환경 개선, 소방시설 보수 수신기 이설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1223쪽 18번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위탁 사업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24쪽 18-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상주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 2건에 14억 9,252만 8,000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사례관리사 운영 지원 등 2건에 7,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1225쪽 18-나번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6쪽 19번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 20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22번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주시 복지알리미 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업비 5,5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 전화, 복지 알리미, 유튜브, 복지정보 홈페이지 등을 제공하였으며, 복지전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와 유튜브 구독자 260명 업로드 영상 77개와 복지알리미 업무협약을 6개소와 체결하였습니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고독사와 복지 사각지대 사건 증가로 지역사회 발굴 체계 강화 일환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 우편물 발송을 통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관찰 후 관련 정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공적 급여 등 각종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1227쪽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2023년 행복설계사 사업, 2024년 행복설계사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건으로 2023년도는 행복설계사 사업은 상주시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 방식으로 4명을 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하여 은둔위기가구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였고, 사업비는 직접 경상북도에서 지출하였으며, 2024년 행복설계사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5개 시군 공모 후 선정되었으며 운영 방식이 지자체 직접 시행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채용 인원도 2명으로 감소되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1228쪽 23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은 없습니다.다음은 24번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으로 내일 키움 통장 장려금 1,509만 원, 자활사업단 지원 715만 원, 신나는 빗자루 사업단 한시적 인건비 지원 3,000만 원, 예치금 11억 5,75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운영 결과 및 지출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29쪽 24-가번 기금을 기관단체에 위탁한 경우 세부 추진 내역은 없으며, 24-나 기금 예치 현황은 대구은행에 11억 5,759만 2,701원을 예치 중에 있습니다.25번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행정안전부 외 9개 부처 감사 시 지적된 4건으로 처리 및 처리 요구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처리 결과는 처리 완료 2건에 처리 중 2건인 상태입니다. 1230쪽 26번 소송 업무 수행 결과는 없으며 26-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무 현황입니다.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소송으로 원고 의료법인 우석의료재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상주시장을 피고로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권을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 내용은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미달, 입원 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 조건 미달, 의료급여 환자의 부적정 처리를 사유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과 3,377만 330원 과징금 처분, 의료급여 비용 398만 9,100원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대하여 취소 처분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소송 중인 사건입니다.2024년 5월 2일 변론 종결하여 6월 20일 판결 선고 예정이었으나 최근 원고 측의 최종 변론 재요청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1231쪽 27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입니다.총 3건의 진정이 동일인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27-가번 처리 내역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별도 가구 분리 요청 건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률은 배우자와 별도 가구 분리보장 요청 2건과 이혼 소송 제기를 사유로 별도 가구 분리보장 요청한 1건에 대해 사실조사 결과 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27-나 반려 및 보완 요구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1232쪽 28번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개정하여 보훈수당 및 참전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지급 시기를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으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29번 의무 부담으로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 체결 현황, 30번 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 현황, 31번 주요 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32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2024년 상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1233쪽 33번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천봉산요양원 등 3개 시설의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50억 7,598만 3,000원 편성하여 47억 9,64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자세한 시설별 집행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34쪽 33-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감사 결과입니다.천봉산요양원은 종사자 가족 수당 지급 관련 구비서류 미흡으로 주의 조치하였으며, 상주지역자활센터는 지적 사항이 없으며,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경미한 사항 지적으로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34번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22년도 이월사업과 이월 사업으로 소방시설 및 샤워실 개보수 등으로 3,416만 6,000원과 소방안전설비 지원 사업으로 66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1235쪽 35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입니다.2건에 400만 원으로 3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생계가 곤란하고 자활 자립 의욕과 자립 전망이 있어 선정된 기초수급자로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의 대출 규정에 적합한 자가 융자 대상이어서 융자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1236쪽 36번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입니다.6명에 960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환 내역은 3명에 대하여 273만 원 징수하여 1명은 납부 완료하였으며, 2명은 분할 상환 중에 있으며, 미납된 체납자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할 납부로 징수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1237쪽 37번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현황입니다.23년도 연말 4,543가구에 5,684명으로 22년도 대비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37-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239쪽 37-나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 현황입니다.부정수급은 1건이 있었으며, 부정수급 사유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신고된 건으로 대상자에 대해 생활가구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하여 급여를 현금 수령 후 미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반영 후 과지급된 생계급여 12만 6,000원을 보장비용 징수 통보 후 12월 생계급여 차감 상환 완료한 상태입니다.37-다 기존 수급자 확인 조사 실적, 1240쪽 38번 읍면동별 차상위 계층 현황, 1242쪽 38-가 차상위 자활 지원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243쪽 39번 지역 자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지역자활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종사자는 9명입니다.1244쪽 39-가번 예산 및 운영 사업 전체 현황은 11개 사업단에 106명이 참여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비로 2억 3,625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1245쪽 39-나 수급자 탈피 현황, 39-다 인건비 지급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246쪽 40번 주거급여 지원 현황입니다.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1,869가구에 33억 3,288만 8,000원 지원하였으며, 임차료는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6만 4,000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일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량을 해주고 있습니다.41번 이웃돕기 공동모금회 모금 현황입니다. 10억 4,102만 6,000원을 모금하였으며, 우리시의 배분 금액은 11억 8,121만 8,000원입니다.상세 내역으로 개인 긴급 지원 139건에 1억 9,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저소득층 시원한 여름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등으로 5억 2,794만 원과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용품 지원 등에 4억 5,828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42번 복지대상자 현황은 28,637가구에 44,654명입니다.1247쪽 42-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실적, 42-나 통합조사 보장 결정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3번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혼합 직영으로 운영비 등 4억 739만 3,000원 지원하였습니다.1248쪽 43-가 예산 및 운용 사업 전체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4번 긴급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계, 의료, 연료비 지원 등으로 1,089건에 8억 5,464만 7,000원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249쪽 정재수 기념관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2,766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3년 관람객은 1,474명입니다.46번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종사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50쪽 46-가번 예산 및 운영 사업 전체 현황은 운영비, 기초푸드뱅크,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등 10억 6,06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세부 사업 내용과 사업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 진태종 위원 1206쪽 한번 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호국 정신 및 국가 안보의식 고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여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령장전투를 전승 기념행사를 22년도에 저희들이 첫 했을 때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화령장 전적기념비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부터 여러 차례 지적한 결과 작년부터 우리 전승기념행사를 퍼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아주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렇습니다. ○ 진태종 위원 작년에는 날씨 관계상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음식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하나하나 다 흡족했습니다.정말 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그날 로타리에 어린애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좋은데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우리 호국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초중생들이 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유치원, 초중 다 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초등생, 유치원생들보다는 이런 느낌을 초중생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호국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초중생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날 상주여중하고 초등학교도 상산초등학교하고 학교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 진태종 위원 아!

그렇구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우리는 이제 거기서 봤기 때문에 유치원생만 생각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 로타리 쪽에는 주변에 유치원생들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왔고. ○ 진태종 위원 아!

그래요. 그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여중은 시청에 이제 앞에 해가지고 학생들이 나와 있었고. ○ 진태종 위원 그래 퍼레이드 자체도 좋았고 제가 제안했는 거는 거기서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미리 하매 조치 다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이번 하여튼 화령장 전투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고맙습니다. ○ 진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 진태종 위원 그러면 1228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기금 운용 현황에 보면 21년도부터 이제 신나는 빗자루 한시적 인건비 이렇게 해서 계속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에 이제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 1명이 고용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 진태종 위원 이건 그러면 한시적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금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거는 자활후견기관 센터의 직원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기금으로밖에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진태종 위원 그래요. 난 한시적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사업은 계속 시행되는 것 같으면 수익 사업이나 지금 기금이 수익사업 수익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그 안에. ○ 진태종 위원 한시적인건비라 하는 이 자체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용어 자체가 이제 좀 그래서 그런데. ○ 진태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더 재검토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그리고 12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에 보면 구미시 고아읍이 한 분 계시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3주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다가 주소를 이사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이사를 가시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냥 전출을 한 상태. ○ 진태종 위원 그게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1247페이지 지금 42-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2021년도에는 44,983세대가 조사 대상이었어요.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28,000 가구로 줄어들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22년도부터 줄어들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 진태종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으로 통해서 저희들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거기를 통해서 자료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 대상자가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간소화돼서. ○ 진태종 위원 코로나 종식에 의해서 축소되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진태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경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강경모 위원 12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강경모 위원 1237쪽이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 현황 보시면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강경모 위원 인구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가 계속해서 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중에 한 가지 원인이 이렇게 계속 증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최고 큰 기준입니다.

이게 부양의무 기준이 이제 그전에는 부양의무자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나 이런 기준을 다 적용을 했던 게 1억 기준으로 소득 연소득 1억 기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많이 완화되고 난 이후에 대상자가 많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 강경모 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앞으로는 의료급여 쪽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한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그런 것 같으면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재산이나 이런 게 저희들 선정 기준 요건에만 맞으면 거의 측정 대상이 안 되나 싶습니다.지금 따지면. ○ 강경모 위원 기준 중위 소득도 인상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계급여 최저 생계 보장 수준도 또 인상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강경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네.

맞습니다. ○ 강경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읍면동을 통해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지금 명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체국 집배원들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채용하듯 하고. ○ 강경모 위원 우체국 집배원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발굴을 하고 읍면동에서도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수급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1205페이지를 보면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다시 한 번 말씀. ○ 김익상 위원 1205쪽.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저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 사회,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 확보 이래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거기가 그 주위가 또 시 냉림동 쪽에서는 제일 중심지거든 거기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거기 돼 있으니까 주차장이 사실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사실이라서 저번에 본의원이 건의를 했었는데 처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처리 내용을 보면 다 읽으려면 너무 많고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주차장 부지의 추가 매입 건은 교통에너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협의했습니까?

한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작년에 이야기하시고는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주변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협의했는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 협의했다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 김익상 위원 그래 알고 있으면 그 협의만 했지 어떤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 이야기가 되지 그냥 협의만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주차장도 지금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라요.

이거 사실이고 그 이제 특히 또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더욱더 심해요.심해가지고 그쪽 라인은 안 그래도 주차장은 한 개 하나를 만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그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지금 사회복지관 어르신들 식사해 주는 데 한번 나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어떻습니까?

보기에 나오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복잡하죠. 실제 따지면. ○ 김익상 위원 거기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밥 먹으러 나와요.왜 빨리 밥 먹으려고 그 번호표 받으려고요. 그래서 저번에 전 이현옥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했었어요.했었는데 이건 복지관을 건립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다시 할 수 없다. 1년이 지나도 내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 혹시 들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 과장님이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맹 똑같은 이 부지를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쪽 라인으로 식당을 다시 좀 이래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전체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요.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밥 먹으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밥 먹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런데 이제 3주공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옆에 계림성당하고 지금 급식소가 2개 주변에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그게 1~2년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3주공 아파트가 생기고부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상태거든요.실질적으로 그전에 3주공 아파트 안에 있을 때도 그분들이 와서 대기를 해서 줄 서가 있는 상태였고. ○ 김익상 위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본 의원도 지금 성당에 나눔의 집하고 냉림복지관하고 식당 문제가 있었습니다.있었는데 지금 냉림동, 냉림 아파트 안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없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다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렇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냉림복지관에 짓고 식당은 이쪽으로 안 오기로 돼 있는, 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당초 계획에는 다 들어가 포함돼. ○ 김익상 위원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없다가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그 식당에 들어오면서 식당 자체가 좁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래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물을 다 거의 다 짓고 나서 이제 식당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많이 이래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했었습니다.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겼단 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그걸 한번 나오실 때 저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김익상 위원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 뒤에 장을 보면 1207페이지 7쪽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 이래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이건 특히 3주공 쪽에 이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또 읍면동에도 요새는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 민원 처리하는 건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질의하는 건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죄송합니다만 1억 기준이라는 건 처음에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런데 1억으로 완화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이제 그러면 거의 완화가 다 되겠네 차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는 충분하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차량은 2,000cc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 김익상 위원 그래 2,000cc.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소득 연소득이 따지면 1억 미만이고 생계급여만 그렇습니다.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 김익상 위원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1억을 1억 안쪽으로만 하면 되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본인이 아니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러면 거의 뭐 완화되긴 완화됐지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선정 기준은 똑같고 지금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 기준은 같은데 보통 신청을 하셔서 안 되는 이유가 부양 의무자들 때문에 제외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그게 완화가 돼서 확대가 됐다 하는 거지 대상자가 1억 소득 같으면 상주시민 다 해줘야 됩니다. ○ 김익상 위원 그래 말이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13쪽에 한번 보십시오. 상주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국도비를 위해서 지금 복지보건부에 지금 신청 중인 상태입니다. ○ 김익상 위원 그 주위에 공청회를 한번 해봤습니까?

주민들하고 한번 주민 설명회라든지 한번 해보셨어요.주위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던데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거를.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거는. ○ 김익상 위원 안 해봤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한번,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부지 매입을 어디까지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옆에 공터 매입을 했습니다. ○ 김익상 위원 그 뒤에 공터면 조만한 거 그거 말이라요.

집 한 채 바로 앞에 그거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그 집 한 채는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집은 개인 땅이 아니고 그거 성당터거든요. ○ 김익상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거기 성공회 쪽에서는 매매 계획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익상 위원 아! 거기 건립을 했었을 때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해가지고. ○ 김익상 위원 다 털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1층하고 그 뒤에 공터 매입했는 부분하고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2층부터 3층, 2~3층 해가지고 사무실하고 이런 회의실로 쓰는. ○ 김익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엘리베이터를 넣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지금 건물은 다 엘리베이터를 다 넣어야 됩니다. ○ 김익상 위원 그렇죠. 안 그러면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그쪽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이건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로 짓고 다시 들어온다 이러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 이 도로에 지금 새로 지어서 움직이면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서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1218쪽을 한번 보시면은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 현황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자금하고 이래 있는 게 국비가 이게 국도비가 반납이 엄청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생계급여나 이런 거는 실제 수급자 선정에 따라가지고 연초에 복지부에서 일괄 배정을 합니다.예산은, 그런데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게 인원이 늘고 줄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나 이런 것도 차등이 되거든요.

매달, 거기에 따른 잔액들이고 그리고 사망자 대상자 사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이런 거는 그래 발생하는 겁니다. ○ 김익상 위원 그 문제점이 있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익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이게 반납 금액이 수요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사망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하는 게 참전유공자만 있는 게 아니고 보훈명예 수당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대상자들이 계속적인 사망으로 해서 인원이 연초 대비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초 대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 김호 위원 우리 122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향군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또 재향군인회 안보의식 강화 결의대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7,700여 명 이렇게 되고 250여 명 이렇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 금액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36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참여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자부담도 포함이 돼 있고 있는 상태거든요.

행사 지금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는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그 안보의식 강화 결의대회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이 7,700명은 이게 지금 잘못 수치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 김호 위원 잘못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위에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 위로 행사 같은 경우에는 310여 명, 물론 이 행사의 격은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여기는 310여 명에 대해서 9,900만 원에 대한 예산인데 밑에는 참여 인원이 7,700명에 대해서 450만 원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참전 유공자는 위로 행사가 이제 마리앙스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고요.

여기에 재향군인 안보의식 강화는 교육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조금 차등이 날 수가 있습니다. ○ 김호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호 위원 저희가 1222페이지를 보시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어제 제가 다른 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 어떤 실적 보고서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또 저희가 10억 원 이상이 넘고 나면 감사보고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를 또 받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결산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관련 단체에도 명시를 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거기 단체에 보시고 나면 글쎄요.

제가 여러 군데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겠지만 상주에서 보조 사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세입 결산, 세출 결산에 대해서 달랑 2장만 나와 있는 데도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금흐름부터 해서 여러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 있음도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 회계감사결산보고서하고 검증 보고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계속. ○ 김호 위원 예.

물론 우리가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게시만 되고 나면 승인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18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우리 상주지역 자활센터에 총 위탁 금액이 16억 4,6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저희가 바로 뒷장에 보시면요.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에 상주지역 자활센터의 자활 활성화 사업비 지원이라고 2,500만 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위탁 사업으로 해서 이게 별개로 지금 저희들 예산을 편성 잡아놨거든요.실제는. ○ 김호 위원 예.

그러면 총 16억 4,600이 아니고 16억 7,1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그러면 1233페이지 같이 또 연계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자, 여기 보시면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상주지역 자활센터에 16억 4,600은 자활근로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상주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총 21억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여기 운영비, 종사자 수당, 자활사례관리, 자활 활성화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21억이 지원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민간위탁금만 16억 4,600이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종사자들한테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신나는 빗자루에 대해서 한시적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여기 신나는 빗자루가 지원 결정일이 언제가 지원 결정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보통 사업하기 전 해에 결정이 됩니다. 24년도 사업 같으면 23년도 10월달 정도에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호 위원 2021년도가 최초 지원 결정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21년도. ○ 김호 위원 2022년도, 2020년도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건 자세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호 위원 2020년도에는 우리 상주시에서 한시적 인건비로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우리가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한시적 인건비에 대해서 또 그렇고 저희가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한시적 인건비가 총 5년 동안 최대 5년 동안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 결정일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2020년도에는 6,000만 원을 주셨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2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는 6,000만 원, 21년도 3,000만 원, 22년 3,000만 원, 2023년도 3,000만 원 올해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올해도. ○ 김호 위원 그럼 올해까지가 마감인가요? 최대 5년이라서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자, 그러시면 여기에 한시적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자활 기업의 설립 요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자생할 수 있는 요건이 맞아야지 이제 자활 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실질적으로는. ○ 김호 위원 그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렇죠.

거기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지 설립 요건이 되는 부분이고 지원 요건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러면 최초의 2020년도에 2인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도 3,000만 원, 또 3,000만 원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보장 업체로부터 해서 3,000만 원 지급이 되는 게 수급자입니까?비수급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비수급자입니다. ○ 김호 위원 비수급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비수급자면 우리가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전문 인력에 대해서. ○ 김호 위원 전문 인력이 우리 컨설턴트가 신나는 빗자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강사나 기술자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러면 비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기간이 지원 결정일이 지난 이후라도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지원 적정한 여부를 검토를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호 위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게 결과로 따지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 김호 위원 어떻게 4년이 지나도록 이게 자활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요 4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자활이라는 용어의 뜻을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스스로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활 근로 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수급 자활이라고 하는 게 수급자에서 탈피를 해야지 이제 저희들은 일단 법적으로 따지면 자활이라고 했다고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이분들 자체가 이제 수급자에는. ○ 김호 위원 여기 비수급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표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대표자는 아닙니다. ○ 김호 위원 대표자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거기 기술자로 지금 있는 분입니다. ○ 김호 위원 근데 기술자가 어떻게 매년 4년 동안에 대해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한시적 인건비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지요?

저희가 자활기금을 운영 하시는 거 보면 기금에 대해서 내일 키움 통장 장려금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자활사업 추진이 있고 우리가 상주시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자활기금에 대한 융자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우리 기금융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대여는 혹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최근에 없는 게 아니고 2021년도도 없고 22년도, 2023년도 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저희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5년 거치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자는 1%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금 대여는 안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걸 요청을. ○ 김호 위원 안내는 해보셨습니까?

이게 상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렇습니다. ○ 김호 위원 상환에 대한 우려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을 못 받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결정 보류가 되고 저희가 환수를 못할까 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2010년대에는 보광건축하고 이런 데로 해서 사업비 자금이 나갔는 적이 있었습니다.있어서 환수도 들어 갔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자활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또 상환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대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 한시적 인건비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호 위원 다시 검토를 하셔도 5년의 지원은 다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1년마다 한 번씩 적절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제가 볼 때는 자활의 용도하고는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안일한 행정에서 이렇게 비롯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죄송하지만 드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호 위원 네.

그러시고요. 페이지 1232페이지 보시면요.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미수립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우리가 상주시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서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3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혹시 이거는 언제 다시 수립을 합니까?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언제 했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저희들 전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파악을 하나의 섹터로 들어가 있는 건 있는데 별도로 해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 김호 위원 조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복지계획서에 수립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명시가 하지 않으셨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별도로 수립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우리 1236쪽에 보시면요.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은 총 원래대로 하면 2,000만 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무이자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자율은요.

대개 이분들이 각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건 임대 아파트 보증금으로 받아가신. ○ 김호 위원 임대아파트 보증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아!

그래서 여기 냉림 2길이 계신 분들 이분들이 전부 다 그 특정 아파트가 3주공 사시는 그분들이시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 김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상주시에도 그렇고 각 리통장님들이 계신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2,000만 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림 2길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장님이 특출하게 일을 좀 잘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그리고 1237페이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2022년도에 4,365가구이고 2023년도에 4,543가구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178가구가 증감이 됐네요.

그런데 제가 2022년도 행감 자료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다 늘어났습니다.

함창읍, 사벌국면, 중동면 근데 희한하게도 내서면에 전년도에 2022년도에 125명이었는데요.2023년도는 109명입니다. 그리고 모동면이 2022년도에 86가구였는데 2023년도는 아! 2021년도네요.이게 연도 수가 전년도는 86가구였는데 84가구로 줄어들었어요.모서도 114가구에서 102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화동도 88가구에서 84가구로 줄어들었고요.화서 변동이 없고 화북도 53가구에서 43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화남도 59가구에서 54가구로 줄어들었어요.이게 희한하게 이게 중화지역에만 줄어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분들이 일찍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수치를. ○ 김호 위원 여기 생활 기초생활 수급자로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 ○ 김호 위원 아니면 농사를 잘 지어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피를 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이제 농업 소득하고 중화지역의 농업소득을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스템에 반영하게 돼 있었습니다.그런데 농업소득 자체를 일부 누락했는 것도 있고 농민수당을 받으면서 이제 농업수당을 임대소득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제외됐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확인 조사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 김호 위원 그러면은 이게 중화지역에만 따로 농사를 짓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니 이게 포도나 이런 게 종목에 따라서 포도 농사나 이래 짓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이 잡힙니다.다른 벼농사나 이래 짓는 것보다는. ○ 김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게 이제 일부 금액을 감액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 농업 소득에 대해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거기에 따라 갖고 가구당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제외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김호 위원 포도만 유독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저희들 농업소득을 잡으면 포도하고 포도 종류가 많이 다른 작목에 비해서 많이 잡히고 다른 작목들은 벼농사나 이런 거는 거의 저희들 제외해주는 금액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득 변동이 일어나도 얼마 안 일어나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 기준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포도농사나 인삼 농사 이래 짓는 분들은 소득 기준을 벗어납니다. ○ 김호 위원 수급자 선정 기준은 우리 상주하고 타 지자체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똑같습니다. ○ 김호 위원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전국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 김호 위원 희한하게 거기에 대해서 포도만 그렇게 잡혔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농업소득 자체가 제곱미터당 계산을 하면 포도농사가 많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 김호 위원 아니 정말로 이 수치가 희한하게 이게 중화지역이 6개 면만 그렇습니다.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정말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서 정말로 굶어서 일찍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잘 살아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에 탈피를 하신 건지 뭐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 근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적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24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박점숙 위원 지난번 지난주에 무더운 날씨에 화령장기념행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 박점숙 위원 예. 화령장 기념행사는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군부대라든지 50사단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이렇게 훌륭하게 끝내셨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 박점숙 위원 이번에는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박점숙 위원 우리 이번에는 정말 행사 과정에서 시가지 퍼레이드 참전 유공자 예우 또 특히 군인들하고 1대1 매칭으로 해서 유공자를 보호하고 예우해 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 박점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 행사를 다 잘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