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이 두 가지 명확하게 하셔요. 명확히 2가지 하나는 그쪽에서 우리 진안군 체육회나 우리 진안군에다가 명예 훼손한 부분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하시고 또 하나는 보고체계가 왜 안되는지 명확히 하시고 이 행정조치 사항에 보면 체육시설업 골프장은 전라북도지사의 관할이라고 진안군에 행정조치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전에 관련된 사항만 미치지 못한 거예요.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은 안전시설에 관련되니까 당연히 도지사 권한인지 알아요. 나머지는 우리 진안군 관할이에요. 위생이고 식음료, 목욕장업, 환경 다 우리 진안군 관할에 우리가 책임 구역에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만 빼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체육시설하면 전라북도지사 관할로 진안군 행정조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의원들 가지고 노는 거죠. 이렇게 답변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