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그 위반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왼쪽으로 걸어갈 것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을 넣었냐면 우리 진안군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하는 것은 우리 진안군민들을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당초에는 매년 요양원이 재위탁 시 기관전입 갖고 5천만원이 감 된 사항은 그 위탁을 계약을 할 때 5천만원 전입을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할 때 누군가는 5천만원을 더 나쁘게 말하면 빼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묻는데 여기 법인전입금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게 형사법으로 보면 배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진안군의 예산을 5천만원을 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