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과 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호생태 복원사업입니다. 매호생태 복원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토지매입 33필지에 5만 345㎡, 1만 5,247평의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였고 2018년 4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2018년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업체가 선정이 되어 2018년 12월 28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빙과 동시 3월에 착공을 하여 2020년 6월, 내년 6월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6억 7,100만 원이며 사업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고유종의 서식지가 침해되어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까지 369만 5,870㎡에 대하여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30만㎡에 대하여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그 첫 번째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364개의 농가에 대하여 태양광 전기 울타리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0개의 농가에 대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인 태양광 전기 울타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농민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피해면적 100㎡ 이상, 피해보상금 3만 원 이상 농작물경작자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6,000만 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활동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금년도에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 9개월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는 한 달 앞당겨 실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종별 지원 사업은 고라니는 한 두당 4만 원, 멧돼지는 한 두당 3만 원씩 지원해주고 수렵보험료는 60%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적을 말씀드리면 멧돼지가 193마리, 고라니가 879마리를 포획하여 농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조사하여 장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관내의 주요하천 2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 수질측정망 12개 하천에 4회를 실시하였으며, 군 수질측정망도 9개 하천에 4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우리 하천수질은 1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낙산도립공원지역이 해제되면서 해제지역 중에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쌍호하고 가평리 습지를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강원도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이 지정이 되면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돼있는데요. 강원도하고 양양군이 3개년을 거쳐서 지금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 분야는 화학분야, 생물 다양성분야, 수생태계건강성 분야로써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2005년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해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는 2,181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으로써는 지금까지 2017년도에 46대, 2018년도에 121대 총 지금 현재 167대를 조기폐차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량이 180대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월경에 공보를 통해서 2월 25일 날 지원신청을 받아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우리 양양군에 4,200대가 대상이 됩니다. 부과금액은 상·하반기가 부과되는데 약 2억 1,3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율은 한 88%로써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209개 사업장으로써 수질 77개소, 대기 36개소, 소음진동 19개소, 비산먼지 77개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처분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10개 업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3개 업소, 폐수 6개소, 대기 1개소에서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배출부과금은 6건에 634만 2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는 1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3,437개 사업장으로써 가축분뇨 119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3,318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점검사항으로써에 대한 조치상황으로써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12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과태료는 12건에 1,060만 원 2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개선명령이 5개 농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으며, 과태료는 4건에 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개 농가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유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을 완료하여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우리 군 대기오염도가 실시간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으로써는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가스상물질 등 13개 항목을 지금 현재 측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 군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 영상감시장치를 금년도에 4대를 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펜스는 7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추진을 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사업대상은 관내의 아파트 21개소, 낙산지역 음식점 70개소, 양양 어시장 내 14개소, 수산항 음식점 16개소에 대하여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활성화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4개소를 설치를 하겠으며,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3개소, 그리고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 지급 읍면당 1개 마을 100만 원씩 금년도에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우수사업소 및 읍면 포상금도 지급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마을별로 한 4,4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부터 11월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하천 및 하구 쓰레기와 여름철 및 단풍철 다량 발생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택지붕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써 폐암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까지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598개 주택에 대하여 철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양양군에 석면 슬레이트로 지붕으로 씌워져있는 가구수는 총 1,997가구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까지 추진율은 29.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철거 60동, 지붕개량 10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좀 바뀐 사항은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철거만 저희가 해줬지만 금년도에는 지붕개량까지 같이 저희가 포함해서 하는데 배정물량이 10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24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3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실시하였고, 과태료 5건에 8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은 시설용량 30톤으로써 위탁비는 2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티에스케이워터의 회사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업체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센터 1, 2단계 쓰레기매립장이 작년 11월 30일로부터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어 금년도에는 3단계 매립장으로 건설된 매립장에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 매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4만 원씩 지금 현재에 반입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차체인 속초시하고 고성군이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작년부터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 속초시는 작년도에는 톤당 4만 8천 원, 고성군은 톤당 5만 원 금년도에는 속초시가 톤당 6만 원, 고성군이 8만 2천 원을 지금 현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양군과 고성군에는 2배 정도의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갭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양양군으로 지금 현재에 타 시군 쓰레기가 우리 양양군으로 반입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을 추진코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의뢰 중에 있고 저희가 심의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거쳐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타 실과소에서 분산 운영하던 것을 금년도에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도 예산을 저희가 담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와 보완사항이 틀림없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부터의 그 보완사항을 발췌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도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누이 의원님들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강원도에 완료하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일상감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폐기물 소각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곧 발주를 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획은 2021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에 진행상황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이 사업은 지붕형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각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에 환경부에 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가전검토 신청을 환경부에다가 제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 저희 4월경에 국고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 확보 국비예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양양에도 공동주택 뭐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서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뭐 대안이 좀 있나요?

예, 공동주택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예, 거기는 다 저희가 포함시킬 겁니다.

제가 어떤 도시의 배출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새로 생기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도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RFID?

예.

무선인식전자카드방식 이것도 참 주민들한테도 굉장한 만족도가 높고 배출량도 줄고 이렇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어차피 우리가 아파트들이 서니까 그런 걸 좀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처리시설이 저희 양양군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래서 지금 강릉시에다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전면 실시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가 낙산지역, 수산지역 일부지역 그다음에 양양어시장 내에 일부지역만 지금 저희가 현재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각로 자체가 지금 혼용해서 음식물도 같이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소각로에 음식물쓰레기를 들어가지 않으면 소각량에 급속히 줄어들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21년 12월 말 그때에 저희가 처리시설이 완료된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거방식인 RFID 그런 방식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RFID방식 같은 경우에는 1대당 한 150만 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민간업체에다 하는데 우리가 현재 봉투로 쓰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봉투를 선별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굳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RFID방식보다는 봉투방식으로 쓰고 저희가 시설이 완료되는 우리 시설이 완료되는 2021년 12월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떠한 수거방식을 개선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츰차츰 그래도 그런 방법을 좀.

알겠습니다.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뭐 라돈이라든가 방사능의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군에는 방사능 측정기가 있나요?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돈도 지금 현재 1급 발암물질이면서 폐암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통 라돈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모 침대회사에서 부직포에다가 모노자이트라는 강물을 분쇄를 해가지고 입혀가지고서 그거를 살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음이온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음이온도 나오지만 거기에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팔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강원도에서 추경 때 라돈 측정기 한 12대인가 그거를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라돈 측정기는 없고 방사능 측정기.

아니, 2대가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 2대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방사능이 유출되는 데가 없나요?

그건 없고요.

검사 안 해보셨나요?

아니, 그건 없습니다.

측정해보셨나요?

그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라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 라돈 말고 방사능은.

방사능 측정하는 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측정기가 없어요?

예, 방사능 측정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원자력기구에서 합니다.

원자력기구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환경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거 미루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양양군에 환경과에서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방사능이 ‘12월 5일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보면 지금 신규 아파트 짓는 조금 전에 라돈 말고 방사능이 신규 아파트 짓는 쪽에 중국산 대리석들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거 대리석에서 방사능이 나와요. 그다음에 보면 석산 있죠, 석산?

예.

돌 채취하는 석산에서 방사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번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2월 5일자 176회인데 그거 한번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학교에도 방사능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자재, 골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거에 몇 십 배가 검출이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 군에 방사능 측정기도 좀 해가지고 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화강석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사능이라고 하는 원소 중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라돈뿐이 관리를 안 합니다. 지금 라돈이 하나의 방사능에 대한 기체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과 우리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라돈만 어떠한 지금 현재에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초과되느냐, 초과될 경우에는 원자력협회에다가 어떤 그거를 수거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라돈이라는 것은 천연광물 흙에도 라돈이 들어가 있어요, 흙. 그리고 보통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돌 이런 데에도 라돈이 다 있습니다. 방사능 라돈이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통 우리 보통 땅 같은 데에도 라돈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라돈 노출에 더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라돈의 예방법은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공기를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했던 그런 데에서 지금 현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떠한 천연강물을 믹스해가지고 사용하는 뭐 그런 게르마늄 이런 것도 실제 팔찌 끼고 이런 거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이온이 방출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라돈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사능에 대한 측정기기는 한 몇 억가요,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못하고요,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저쪽에서 아마 원자력 쪽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사능 측정기가 실제적으로 뭐 비싼 것도 있지만요, 싼 것도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휴대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라돈 측정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방사능 그러니까 같이 그거 한번 찾아봐가지고 우리 지금 그거 뭐 자꾸만 원자력 쪽으로 얘기하는데 환경과 쪽에서도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군민의 안전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골재 채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라돈을 검출을 하더라도 검사를 하더라도 좀 다녀서 확인을 해보시고 검출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님들한테 과장님께서 쓰레기 매입이 매입할 수 있는 쓰레기 부지를 확보한 것이 앞으로 40년 내지 50년 정도의 쓰레기 매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쓰레기 벤딩 돼있는 적재량이 얼마나 지금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보관하고 있는 양이 지금 한 5,000에서 6,000톤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이 증가됨으로 인한 벤딩 된 적재량은 앞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백으로 계속 반출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평균 42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태백시에다가 지금 현재 가는데 연한 1,000톤뿐이 안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태백시를 방문해서 우리 물량을 좀 늘려 달라라고 지금 현재 건의는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아마 작년도에는 한 800톤뿐이 안 갔는데 금년도에 한 1,500톤 정도 예상을 해요. 그래도 저희가 벤딩 하는 물량이 한 2,000에서 한 2,500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쓰레기매립 소각로가 증설이 되는 2021년 12월이 지나야지만 지금 48톤의 소각로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들어오는 반입량도 태우고 소각시설로도 태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30톤 소각로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한 18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50톤짜리하고 기존 소각로 30톤 같이 운영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만약 50톤짜리가 한 24억 들어간다, 그러면 30톤짜리 소각하는 것도 한 1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한 17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8톤의 소각로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또 별도 처리하기 때문에 48톤의 소각로가 좀 여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재 증설된 소각로를 벤딩한 쓰레기를 가지고 계속 첨가시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벤딩 돼있는 거 그다음에 관광객 증가 등등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증가로 인해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가 증가설치가 되더라도 벤딩 돼서 나가는 양은 계속 있을 수 있다?

없습니다, 그때는.

없어요, 앞으로요?

그때는 없죠. 소각이 증설이 되면.

아니, 잠깐 몇 년도에 해결돼요?

지금 계획은 2021년 12월 달까지입니다.

2021년?

예, 12월 달인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가지고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때에는 벤딩 돼있는 게 적재량이 없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 전담을 다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다가 위탁을 해서 재배정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현남면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남면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지금.

환경과에서 다 직접?

예.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하고 인원도 보강이 됐어야 될 건데 뭐 예산이야 더 됐겠지만 인원도 보강이 됐었나요, 지금?

인원 보강이요?

예.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인력으로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주말에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

지금 주말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이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주말에도 상시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들이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 주말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다른 타 읍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비수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토요일 같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말에도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거를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탄력적으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름 같은 때.

여름은 무조건 100% 다 합니다.

참 그거 주말하고 주민들이나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군도 4호선 송현-가평 간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현-가평 간 도로 3.6km에 대해서 13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건 202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 31일 날 사업 착수를 하였습니다. 사업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에는 시공측량 및 설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장사무실 신축부지 임차계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 가장 문제점은 보상협의인데 보상사유지가 15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방하천 남대천 정비 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도 있는데 155필지에 대한 보상협의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서 2020년도 12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항 접근도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156억 7,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1단계는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을 작년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장물과 토지보상 지연관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나머지 지금 공사 중지 동절기 공사중지 중인데 금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고 2단계 사업은. 3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상운-여운포까지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지금 동호사구정밀조사 용역이 작년 12월 19일 날 이걸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해서 그 내용을 동호사구 용역내역을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을 해서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업무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걸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단계 사업 중에서 동호교 실시설계도 금년도에 사업 발주를 해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 동해고속도로부지 용도폐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대상이 총 1,101필지인데 저희들이 일반재산이 638필지고 행정재산이 463필지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작년 말까지 이관된 게 33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남하고 현북하고 손양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행정재산에 누락이 되는 것이 없도록 조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역 위성사진이라든가 현장을 방문해서 도로가 필요하다든지 구거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행정재산이 누락되는 게 없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 중에 첫 번째 양양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30억인데 작년 1월 8일 날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 현재 공정이 3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됐던 거는 시공사 간에 서로 협의시공 관계로 서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작년에 기성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9일 날 타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시공사를 불러서 협의를 해서 타협이 됐습니다. 돼서 이제 앞으로 뭐 문제점이 없고 기성 신청이 완료해서 기성금 까지 수령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시공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양양에 명품 남대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서면 용천리-법수치리 현북면 법수치리까지인데 총 사업비는 9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사기간은 3년간이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량을 보면 보 재가설이 6개소가 있고 보 철거 2개소, 그다음에 축제 1개소, 보강 축제가 5개소, 고수호안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보 재가설은 지금 농경지가 많이 휴경지로 되다 보니까 보 재가설이 6개소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그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43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매리 전포매-후포매 일원인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이 3년간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금년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해빙과 동시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업은 일양레미콘-상평초등학교 일대에 우수관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손양면 오산교-오산항 해안선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3년차가 되겠습니다. 3년 사업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오산교 하구에 항구 쪽에 있는 교량 1개소를 재가설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축제 및 호안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지금 저희들이 의뢰 중에 있고 실시설계 용역과 같이 하천 기본계획 변경도 병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행정절차를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2020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숙원해결 사업은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52건에 12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 및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3월 달에 사업 발주를 해서 하여간 금년 상반기 중에 한 65% 이상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도로의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9개의 사업이 되는데 저희 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입니다. 이건 농업기반시설물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영농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총 28개가 책정되어서 7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설계측량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건 3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현면 회룡리 일원인데 간곡리에서 회룡리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포장 끝나는 구간-회룡 경지정리지역에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0.6km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 7,1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재정지원하고 있는 버스업체는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손실액 산정연구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지원액이 6억 4,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지금 도비지원금이 아직 미배정이 됐습니다. 도비지원금 저희들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비지원금이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적자 버스 운송사업 지원을 해준 그게 10억 1,79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버스업계에 손실 산정 연구용역을 3월부터 6월까지 주는데 이거는 금년부터는 손실액 산정을 도에서 일괄 용역을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게 없어서 이건 향후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2,08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3대와 임차 바우처 택시 1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1월 중으로 마무리해서 수탁단체 보조금 운영과 지도점검을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이용신청 접수·등록을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 바우처 택시이용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수는 지금 양양군에 등록돼있는 게 276명이 되겠습니다. 276명인데 모든 교통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여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양양군 관내에 있는 운수업 종사자들인데 택시 101대, 그다음에 화물 73대, 농어촌버스 10대에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저희들이 1월 중으로 수립해서 매월 운수행정시스템에 확인한 후에 카드로 청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은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그다음에 새로 통행에 불편이 교통에 불편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월 중에 설치계획 및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지역 교통수요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상지역으로는 저희들이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됨에 따라서 희망택시 운영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요구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서면 용소리와 손양면 상왕도리 고노골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곳에 지금 추가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강원여객 감차에 따라서 아마 이게 계속 추가 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는 지금까지는 68시간인데 그때부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버스노선 계획도 지금 일부 변경이 노선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으로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이라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노선 조정에 따라서 운행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구입을 해서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운영계획이 아직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거 2월 달까지 아마 지침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에 제출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와서 2월 중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비는 지금 4억인데 아직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승인이 되면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되면 군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북양양IC 연결도로 건설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사업설계를 해서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1, 2, 3공구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2, 3공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준공했는데 1공구를 추진을 하다가 보상 토지협의가 지연이 돼서 지금 공사 추진에 차질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 상반기 중에 이거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양양IC에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물치 주차장과 연결된 국토에 대해서 접속부위에 평면교차로가 지금 없기 때문에 회차를 강현농협 앞에서 회차를 해야 됩니다. 회차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회차하는 구간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협소해서 바로 회차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대처방안으로 물치 해수욕장 일부 인도를 차도로 한 차선을 더 변경하는 방안을 해서 지금 설계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회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차선을 더 늘려서 버스가 충분히 회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확장되는 대로 하여간 저희들이 금년 내에 여름철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을과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봉균입니다. 서면에 갈천리 왕생골마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열 두, 세 가구 사는데 사유지로 인해가지고 지금 다니는 길들이 사유지가 한 반 정도 포함돼서 길이 막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주민들한테 그걸 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봐요. 그런데 저는 해주기로 했으면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조건 주민들한테 기다리라 그러지 말고 이게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면 주민들이 이렇게 뭐 희망고문이라 그래요, 자기들은. 해준다고 해놓고 답도 없고 한 1년 벌써 넘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우리 과장님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생이골 구간은 갈천리 농어촌도로인데 농어촌도로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계획을 도로 정비계획을 총괄적으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삽입을 해서 노선을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음 왕생이골 소교량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상류 쪽도 교량 2개를 지금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나오면 용역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사유토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번을 가서 설득을 하고 해도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그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통째로 팔아서 양양군에 팔아서 하려고 하고 그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그만큼 팔 생각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그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예.

가보셨으면 하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중간에 빨갛게 이렇게 칠해놓고 이쪽은 개인 거고 이쪽은 또 군 거인가 그래요. 그래서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고 대안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 대안이지.

예, 저희들이 현장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우리 군에서는 해야 되니 그걸 좀 주민들한테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참고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장님하고 얘기해보신 적 없으시죠, 올해 들어서도?

지난번에 만나서 이장님하고는 협의했는데 그 마을 당사자들하고는 아직 제가 한번 못가봤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서 설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개발 또 교통편의를 위해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택시하고 버스가 각각 몇 대입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버스 운행하고 있는 거는 10대, 동진버스까지 14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선이 14개 노선이고 버스는 지금 10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택시는?

택시는 지금 법인택시까지 포함해서 101대가 되겠습니다.

101대?

예.

혹시 과장님 택시기사님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게소를 좀 설치해달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나요?

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뭐 안전운행을 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되는데 몇 년 한 4, 5년 전에 택시기사 휴게소를 도비도 따왔다 해갖고 했는데 택시기사 지부장인가 조합장인가 그 양반이 어떻게 잘못돼갖고 그게 반납되고 못했어요. 기사님들이 가보셨잖아요, 버스정류장?

예.

거기 언저리에 그냥 앉아 있잖아요, 택시 없을 때. 택시 안에 있는 기사님도 있고 바깥에 뭐 여름에는 바깥에 의자 놓고 쉬어가고 담배피고 이러는데 그분들을 위한 뭐 우리 봉사단체는 의소대나 자방대나 다 사무실 이런 거 다 지어줬어요. 그분들에 대한 휴게소를 설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과장님 없으세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그것도 지금 택시 서는 이렇게 한 거 비닐하우스처럼 그것도 옛날에 제가 ‘94년도 운수계장 할 때 그거 했어요, 복개 위에다가. 그리고 벌써 그 후에는 20년이 됐는데도 기사님들에 대한 뭐 사기진작을 위한 혜택을 준 게 없다고 생각돼요. 그거 한번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군수님께도 보고드려서 한번 건의해보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신경 쓰시고.

알겠습니다.

기사님들이 그냥 바깥에서 다 할 일이 뭐 담배피우고 추운데도 그냥 있어요. 그거 한번 좀 택시기사 또 쉬는 버스기사도 함께 와서 있으면 돼요, 그 휴게실 지어주면. 그걸 한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택시 101대 지금 법인하고 개인해서 101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기사분들의 휴게소까지도 지금 저희가 해주고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승차거부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바람에 삼진아웃제를 하다 보니까 승차거부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양 같은 경우는 승차거부는 없습니다. 그 대신 콜 거부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피크타임 때 콜 거부로 인해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가 업체, 개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그분들은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일속만 차리고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꼼꼼히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예, 그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까운 데에서 콜을 하면 택시 대기차는 잔뜩 있는데 콜 오면 안갑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그분들한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 방풍막 있습니다. 작년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양양지역에 방풍막이라는 부분을 제조하는 곳이라 그래야 될까요, 없어가지고 담당계장님들도 계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한테 주문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 저희들이 설계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계약을 해서 지금 지역에 없으면 타 지역에다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권이라든가 서문리권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봄날이 올까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것도 한번 또 좀 관심가져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승차대기소 그거 설치할 때 전에는 간단하게 지붕만 있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바람막이 될 수 있는 승차대기소를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다가 비닐로 된 것만 설치해도 상당히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7번 국도 앞에 보면 농공단지 앞에 신호등이 하나생겼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 농공단지에 생기기 전에 포월에 하나 있고 기정리 하나 있죠?

예.

상당히 거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포월농공단지에 또 신호등이 생기다 보니까 3개가 있죠?

예.

그런데 신호체계를 보시면 빨간불일 때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게 좌회전이 돼야 되는데 파란불일 때 좌회전이 되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그 짧은 거리에 오다가 막히고 가다 막 그 정체가 엄청나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도 주말되면 정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경찰서랑 얘기를 해가지고 신호체계를 한번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파란불일 때는 같이 파란불로 됐다가 주행할 수 있고 빨간불일 때 좌회전해가지고 속초 쪽으로 가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거기로 출장을 가다가 연동이 안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호체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양양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 지역교통문제 해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 이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로확장 및 정비가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가 버스 운행횟수 및 노선정비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불법주차 및 운행 불법단속이에요, 운행단속.

예.

이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양양군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도로확장 부분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법수치리 쪽 도로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나요?

법수치......

거기가 지금 그게 지방도나요, 농어촌도로나요?

그건 군도로 돼있습니다.

군도로 돼있어요?

예, 그게 군도인데 저희들이 포장면이 지금 좀 오래된 곳은 노후화가 돼가지고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장래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츰차츰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도 1호선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덧씌우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제방도로도 지금 포장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지금 요철이 많이 생겨서 장마철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많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못해서 앞으로는 그거 확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가시고.

예.

그다음에 도로가 중간부분에 가다 보면 또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차가 한번 구를 뻔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 다행히 나무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거기 서로 이렇게 교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확장을 해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밤에 가보면 껌껌해요, 거기가. 아주 껌껌한 상태에서 가다 보면 지금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예.

가드레일에 반사경들 그런 것이 떨어진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어둡고 이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그러고 뭐 돈 얼마 안 드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여간 유지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우섭 의원님께서 포매천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호저수지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언제죠?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7월 1일 날에 의원이 돼서 부서가 바뀌었지만 그거 관련된 부서에서 매호저수지에 관련된 얘기를 설명을 하길래 그때부터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거 지적된 사항이 바로 우리 김우섭 의원님이 지금 예리하게 질의한 내용인데 밑에부터 사업을 하면 뭐하냐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일어나서 사토가 내려오면 다 망가지는데 하여 위에 것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라고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했는데 그런데 왜 그런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아주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김우섭 의원님이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순서가 있다고. 그거 김우섭 의원님 말씀하신 거 그냥 흘러 보내지 마시고 철저히 만전을 기하세요. 저희들이 아주 깊이깊이 제가 특히 여기 과장님 소관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깊이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실과소 연찬을 많이 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우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강현면 고속도로로 나와서 농협으로 턴하는 거요.

예.

저는 강현면 사람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지마는 거기에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거 한 500m 정도 밖에 안 되는 길로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매력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없으신 걸로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오로지 길만 그쪽으로 해서 턴해서 속초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자체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해야지 무조건 길만 많은 돈을 들여서 길에다 돈을 들여서 사람이 들어올 거다, 이게 양양에 사업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단하고 보자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거.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7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민의 입장에 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행돼야 될 게 먼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요, 지금 그거?

확장하는?

예.

예.

그럼 나중에 거기가 아까 김우섭 의원님 말씀대로 막히면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장하고 턴할 때가 없으면 바닷가를 메워야 되네요?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네요? 그리고 턴하는 시간이 여름시즌 같은 때에는 거기로 나와서 속초로 거기가 막힌다는 소문이 들리면 손님들이 거기로 안 들어와요.

예,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게 그 내용인데.

그 정보가 들어와서 30분 이상 걸린다고 20분 이상 걸린다면 손님이 거기로 안 들어온다고요. 나부터도 절대 거기로 안가요. 그런 여러 가지 단순한 생각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좀 하셔서 위에다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하게 건의도 드리고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고요. 예, 끝내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데라서 한번 잘못 사업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어려운 부서가 바로 윤 과장님이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의원님들도 다함께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 불용처리 사업을 2월 말까지 저희 공문을 보낼 테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저희들한테 주시면 의원님들한테 다 제가 복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사업 잘못하면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문 보내면 2월 말일까지 작업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는 왜 씁니까?

예비비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재해라든지.

그래서 예비 돈을 남겨놨다가 예비비로 쓰잖아요.

예.

3억 7,500, 3억 8,000에 대한 돈은 크지는 않지만 작년 재해가 났을 때 그 사업비 지금 안 썼죠?

발주 다 했습니다. 설계해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지금 준공한 것도 한 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해서 보니 사업이 왜 그거 예비비를 쓰면 예비비는 급할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왜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그게 지금?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건......

김 계장이 저한테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얘기 다 그렇게 아니 앉으세요.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모든 일들을.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화가 날라 그래요, 그런 부분에. 예비비는 급할 때 쓰는 겁니다, 돈을 모아놨다가 급할 때 가정도 그렇고. 뭐 그걸 했으면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뭐 아스콘의 물량이 다른 데하고 들어올 때 뭐 안 들어와서 안됐다 그다음에 또 물으면 뭐 영하 5도라서 영상으로 떨어지면 그때 할 거다, 뭐 영상 5도 떨어진 지가 영상 5도, 7도, 8도로 떨어진 지가 10일됐는데도 올라가보면 공사 안해. 모든 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이유로 안 되면 이유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의원들이 왜 화가 났는지 아세요? 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업무보고 시간에. 그 민원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의원님들이 받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 관련된 피드백을 주민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중간에서 신념을 잃어버리는 거는 누가 신념을 잃냐고요. 여기에 의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안되면 안 된다, 언제까지 된다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왜 안 된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거를요. 그런 데에 의원들이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의원을 해보고 나니까 그런 데에 화가 많이 나요. 그건 민원을 누가 다 받아요? 여기 의원들이 다 받아요, 그거. 제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이유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여를 해주시는 걸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 뒤에 계장님들 많이 계신데 다는 아니시지만 그렇게 말로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도 주민들의 대표니 주민들한테 답을 확실히 드릴 수 있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윈윈 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일을 추진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자원회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복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갯녹음지역에 서식하는 무절산호초류를 인위적으로 제거해줌으로써 서식환경을 복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특화양식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돌기해삼의 대량 생산을 위한 양식단지를 집중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개소 후보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금년 1개소에 동산, 인구 중에 1개소를 선정을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인공어초 또는 자연암반 지역에다가 다시마 씨줄을 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바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마을어장 내에 인공어초를 제작해서 투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 숲 조성 시비재 살포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안어장 해조류 성장촉진 및 어패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비재를 살포하는 사업으로써 40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억 원 사업비로 2개 마을어장에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문어가 우리 양양군의 소득 1위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들여서 기능성 어초를 제작·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적생물을 구제하는 차원의 사업비로써 금년 사업비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7월 산란기 중에 집중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2,400만 원으로써 폐통발어구를 수거하여 해양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 경제성어종 자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수산종자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복, 참가리비, 북방대합, 강도다리 등 고부가 우량종자 매입을 해서 어촌계별 이것은 희망신청을 받아서 선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삼 씨뿌림 양식입니다. 이것은 고품질 돌기해삼을 방류적지에다 집중 방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도비 포함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삼 씨뿌림 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문어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 2,500만 원으로 산란기 철에 잡혀온 대문어를 다시 방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매해서. 방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어업경영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연안통발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 630만 원으로 연안통발어선에 어구실명제 표지기를 제작해서 척당 40장에 36척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에게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일일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자동설비·무전기 등 안전장비 보급 지원에도 6,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6,700만 원으로 선외기, 양망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V-pass, 구명사다리, 기능성 구명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4,000만 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추진기 로프절단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스크류에 혹시 감기는 사고예방을 위한 로프절단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500만 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노후기관 교체 및 수리 지원입니다. 군비와 자담을 들여서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낙산과 후진인데 인양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산은 2007년도에 후진은 2006년도에 시설된 노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인어선에 구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1,000만 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어선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5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유 발생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도비 포함해서 195만 원인데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단위사업인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50만 원으로 1척에 대해서 감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치망어업 생력화 이건 크레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포함 1억 원으로 2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포함 7,000만 원으로 2척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 양식장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된 양식기자재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도비 포함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재해예방 대응장비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 1,250만 원으로 액화산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 발생 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가 생계안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8억 6,600만 원으로 금년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영어자금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3,600만 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의 어선 200척에 대해서 어선 보험료와 어선원 350명에 대해서 어선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금년도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단위사업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포함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4월 1일에 수산인의 날로 지정이 된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 1,100만 원으로 어업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어업인의 의료, 복지, 문화혜택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서 도비 포함 1,600만 원으로 관내의 여성어업인들에게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포함해서 1,000만 원으로 40세 미만 청년 귀어업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귀어 홈스테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귀어 희망지역에 사전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포함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산어촌체험마을이 아마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1,800만 원으로 어업인들에게 전문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 300만 원으로써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6세대에 50만 원씩 추석철 기준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도비가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령제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관광어촌어항 개발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어항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어촌정주항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촌정주항의 유일하게 미개발지역인 인구항 방파제 축조를 위해서 금년도 7억 4,000만 원을 해서 내년까지 포함해서 연장 25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항 내 노후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 원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항내에 퇴적모래 준설 및 양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4,700만 원으로써 어항 내 어항시설물, 어업편의시설, 취약부분 보수보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8,000만 원으로 항내 조경, 도로보수 등 환경정비에 쓰이는 사업으로써 사유 발생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1억 3,000만 원으로 지금 대상지는 인구항을 대상으로 1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바닷가 종합 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철거 및 해안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포함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예방을 위해서 단위사업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5,000씩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소, 읍면으로 자금 배정을 해서 해양쓰레기 발생 시 적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1억 원으로 해양폐기물을 재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리 연안바다의 생태계 복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이것은 기사문리 조도해역이 2007년 12월 8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로써 국비 포함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파손이 적은 친환경 부표로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 1,700만 원입니다. 준비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히트펌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납추를 친환경 봉돌로 대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300만 원으로 문어연승어업 허가자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 및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조성을 위해서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낙산어촌계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활어회센터 간판 설치를 군비 포함 3,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 3,000만 원으로써 수산물 해외수출 비용의 일부를 업체당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바다수산, 삼정수산, 진양산업 이렇게 세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도비 포함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재 지원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기반조성 및 양식장 지원 사업으로써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입니다. 도비 포함 3,800만 원으로 주민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은어, 재첩, 동남참게 등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속어종 종자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도비 이외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남대천 생태계 유지개선을 위해서 은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경영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 및 양식기자재 구입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액화산소공급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산소발생기, 액화산소 저장탱크 등을 지원해줘서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포함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준비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들여서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항을 동해안 최고의 마리나항으로 부상시킴으로써 전국 제일의 해양레저스포츠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19년,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8,300만 원이고 연도별 추진상황을 보시면 2006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연도별로 호안시설, 요트클럽하우스, 정고장 등을 시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향후 계획을 보시면 계류시설을 60선석에서 87선석으로 저희들이 늘리는 작업을 금년도에 하고 계류시설 추가를 하고 부방파제를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보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마무리되는 그런 연도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197억의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어 자원산란장 수로 길이 1km, 폭 10m의 폭으로 수로 개설을 하고 연어 생태학습관 및 박물관을 건립하고 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7억을 투자하고, 2단계는 2024년 이후에 30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7년 4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타당성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고성 명파천·북천 그다음에 양양은 남대천, 강릉은 연곡천, 울산 태화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양양군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기재부에 1, 2, 3차 저희들이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반영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고 국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마지막 정부예산으로 197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년 6월에서 2020년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용지조성을 하고 2021년 이후에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촌·어항 현대화 및 어촌공간 재탄생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해수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300개소에 낙후된 어촌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어촌뉴딜 300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강원도에 동해시 어달항구와 고성의 반암항이 여기에 선정이 됐고 저희들은 준비가 미처 안 돼 있어서 작년에는 공모신청을 안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보지 한 4곳 정도를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7쪽에 해삼 특화양식 3억, 해삼 씨뿌림 2억, 그거 해삼을 채취하는 어민 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어촌계의 자원 관리선을 이용해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보통 하는 경제적 효과 투자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5억 원어치 이거 뿌려갖고 한 2, 3년 후에 얼마나 소득 예상하시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014년도에 저희 양양군 관내의 해삼 생산량이 13톤에 2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13톤에. 그런데 2018년도에는 39톤에 7억 5,100만 원의 생산고를 올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생산량은 300%, 생산액으로 봐서는 305% 지금 증액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 소득증대는 확실히 되는 거 맞네요?

예.

그거 하여튼 뭐 잘 관리해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 드렸는데 등대에 이름쓰기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시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공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시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야광으로 컬러로 돼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저희들이 시안을 잡았는데 도색을 다시하려면 1,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비가 많아서 현지 확인해보니까 붉은 색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흰색만으로 보색은 흰색이 가장 적당해서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시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고맙습니다.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79페이지 귀어 홈스테이 운영 지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귀어도 우리가 지금 흔히 농어촌 귀농귀촌에 따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살다가 와야지 되는 조건.

예.

이것도 귀어도 똑같이 시에서 살다가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 어업 쪽으로 전향하고 싶은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도시지역에서 농촌, 어촌지역으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배제되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그분들은 뭐 귀어인으로 해당을 지원을 저희들이......

그럼 지금 현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업 쪽으로 전향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그거는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으로는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여기에 거주를 하면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은 됩니다. 그런데 귀어 홈스테이 지원 사업은 어촌의 실상을 한번 겪어보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연령층이거나 해당되는 사람이면 관내 사업자도 주민도 가능합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연령대가 맞으면 되는데 그 외의 분들은 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18세에서 40세 미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는 올해 한 60건 정도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15건 정도만 국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국책사업 성격을 띄거나 아니면 국책사업이거나 한 것만 국비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 이렇게 돼있는데 국비 확보가 좀 어렵죠? 사실상 하기가.

예, 그런데 단위사업은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지마는 어촌 뉴딜사업이 한 100억 정도 지원되는 소요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전할 생각이고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어항 가꾸기 사업에 400억 지금 수산항에 투자되고 있고요.

그거 지금 60개 정도 사업 중에 우리 신규 사업이 어떤 거죠? 이거 연어산란장 조성사업하고?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죠?

예.

제가 외부에 나가서 들어보면 또 말하기 좋은 사람의 어떤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해수부에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양양군이나 뭐 또 이렇게 포함해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잘 안한다는 몰라서 안하는지 일부러 안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을 잘 안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활용하시고 또 외부의 출향인사들을 도움을 좀 받더라도 해수부에 뭐 예산이 많다니 국비를 많이 받아오실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구보수창고 있죠?

예.

그거 건물이 양양군수로 돼있죠?

예.

그거.

그렇게 안 돼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예.

안 돼 있는 건 왜 안 돼 있죠?

어촌계의 자담이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어서.

예?

어촌계의 자담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 곳은 어촌계 소유로 돼있는 곳이.

전체 자부담입니까? 군비 들어간 것도 있을 텐데.

예, 거의 저희 군으로 돼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군으로 돼있죠?

예.

그거 지난번에 화재가 나가지고 예비비 쓴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예비비 승인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거 사건 아시죠? 그래서.

예, 후진항에 있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책임감이 없고 그것이 양양군수 명의로 돼있으면 화재보험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화재보험을 안 들어서 양양군비가 예비비로 지급된 건이잖아요.

예.

지금 그거 관련된 건물 전부다 화재보험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화재보험 다 들으셨어요?

예, 지금 다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죠?

예.

만약에 화재보험을 들을 수 있을 수 있는 건데 화재보험을 들지 않아서 예비비 승인을 갖고 오시면 저희들 승인 안 합니다. 그건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기원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오색삭도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저희는 1단에 2담당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500쪽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예산이 59억 7,800만 원으로써 우리 군 예산 대비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5쪽입니다. 오색지구 친환경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서면 오색리 일원으로써 예산은 총 예산이 30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150억, 지방비가 한 150억해서 350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8억 7,600만 원으로써 편성되어있습니다. 509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추진현황 같은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1월 중에 1월 25일 날은 피고가 문화재청장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이 하나있고요. 1월 31일 날은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드린 이후에 그리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31일 날 재판받죠?

예, 31일입니다.

예, 31일.

예.

거기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령 패소한다면 항소를 어차피 해야 되고요.

예?

항소를 할 계획입니다.

승소를 하면요?

승소를 한하면 행정절차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 270억 있던 자금 지금 운영기금으로 통합시켰죠?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주민진료 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1개 기관에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조기검진과 학생 건강검진, 저소득층 검진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발견 치료로 암 사망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유병율 조사,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연중 발생에 따른 상시적인 기동감시와 대응체계 강화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80여 종의 법정감염병을 관리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와 보균자 찾기 검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병에 해당하는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결핵, 한센병, 기생충 사업도 철저히 추진하여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해충 구제관리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방역활동 강화로 주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방역소독 1개 반과 민간위탁방역소독 5개 반을 운영하여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약국, 약 업소 등 4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의약업소 수준 향상과 군민건강 위해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자는 만성신부전증 등 16명입니다. 질환자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동·영양·비만·절주 등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취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자를 생애주기별로 선정하여서 아동비만 예방사업, 건강걷기교실 및 동아리 운동, 건강걷기 마일리지 운영, 경로당 통합건강증진 교육,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 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노인복지시설 구강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인지율을 높이고 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지속치료율, 자가관리율을 향상하여 합병증 예방 및 사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중 흡연자를 중점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금연 환경조성과 건강계단 조성,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사업장·군부대 등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율 감소와 주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동인병원에 민각위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정신질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전문병원 의뢰,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고위험자를 교육·상담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7명의 전담인력이 재가방문을 통하여 기초건강 측정관리 및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과 재가환자 간호관리, 경로당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가관리프로그램 운영과 재활장비 대여, 재활도구 지원, 2차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 대상자별로 6가지 보충식품 패키지 및 분유 등을 제공하여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영양위험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등 건전영업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30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업소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일반음식점 789개소를 대상으로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과 나트륨 줄이기 홍보를 통한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 그리고 모범으뜸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위생수준 향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33개소 등 집중 관리업소 245개소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의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20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가톨릭관동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1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 확대 운영입니다. 서면, 현남 보건지소 2개소로 확대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 측정과 중점 상담관리 6개월 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 소규모 집단교육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운영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개소는 금년 6월 예정으로 전담인력 10명을 배치하여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쉼터 운영사업, 치매인식 개선교육 및 홍보사업 등 운영으로 치매어르신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지원 사업.

예.

올해 신생아가 몇 명,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133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요?

예.

우리 첫째 아 출산하면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둘째 아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다하는데 한 1년에 지금 여기에 사업예산이 4억 1,300만 원인데 이 정도가지고 되나요?

오늘 강원일보에도 났었는데요. 강원도에서 양양군이 출산장려금을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양양군에서 이렇게 출생하였을 경우에 도에서 주는 사업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첫째 아에게 940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할까요, 과연?

글쎄,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겠지만 동기부여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양양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보면요, 우선되어야 할 저출산 지원방안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손꼽은 게 43.9%가 양육비 지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근로와 현대유연화고 세 번째가 보육시설 확충, 출산장려금이 그 나중에 네 번째예요. 12%예요. 결국은 출산장려금 때문에 애들을 안 낳는 게 아니거든, 양육비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령대별로 현재 출산계획을 보면 94.8%가 장래에 출산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거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출산장려금이 문제가 아니고 양육비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좀.

예, 저희 좋은 말씀이긴 한데 출산장려금이 뭐 양육비라고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에서 소관이어서 저희는.

그래서 보건소하고 조금 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출산장려금 외에 양육비를 또 별도로 지급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잘하셔서 우리가 지금 출산의 문제는 출산장려금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43.9%를 얘기했지마는 양육비 문제거든요. 한번 좀 심도 있게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요즘 홍역이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교육 좀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홍역이 이제 거의 퇴치되는 그런 단계였는데 워낙 세계화시대 다 보니까 저개발국가라든지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을 다녀오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가 좀 웬만큼 있으신 분들은 홍역 예방접종을 다했기 때문에 크게 유행을 안 하고 그런데 태어났을 때 15개월 때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만 4 내지 6세 때 두 번째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태어났을 때 15개월 때는 했었는데 4 내지 6세가 되기 전 그 단계 때 홍역 예방접종 2차 접종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또 홍역 예방접종을 혹시 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지 잘 살펴서 100% 접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홍역이 걸리나요?

어른도 있을 수 있고요. 100% 면역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또 예방접종을 안 하신분도 또 간혹 있으셔서 어른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 근래에 그런 일이 있는 시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예방이나 홍보에 힘 좀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군민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보면 다들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를 넘어서 아마 강원도에서 선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건행정에 대해서 만은. 모기유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이죠. 지금까지도 방역 뭐 꼼꼼하게 잘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개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거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민들이 보기에 이제는 뭐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했다는 걸 알아야지만 군민들도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모기유충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실 때 물론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대대적으로 같은 시기에 좀 해야지만 모기유충이 다들 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올해부터는 조금 복개천을 다니는,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혹시 로비에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와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손 씻는 소독제 같은 거 혹시 제가 미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입구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소독제.

돼있어요?

예, 있습니다.

눈에 안 띄던데요? 제가 시력이 좋은데요.

눈에 잘 보이는 곳으로.

예, 크게 좀 글씨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고 가는데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현장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업형 새 농촌으로 가는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기초강의를 받으면서 정신무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 6개 마을 ‘기초마을 3’으로 돼있는데 기초마을이 2개가 되겠습니다. 도약마을 4개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기업형 새농촌 군 역량강화사업하고 새농촌 기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 2, 3, 4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번 추진이 되면 한 2년차에 돈을 받는데 가을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해에 사업이 추진하기 때문에 3년차처럼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을이 아직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16억 정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마을 용호·상복·시군창의는 5억씩, 잔교리 10억, 포매·사천 5억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조성 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4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 1억 4,900만 원, 사무장 인건비에 3,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지 쌀값이 전국 평균 쌀값하고 차액이 85%를 직접 지불로 보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에 한 1,600만 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94만 2천 원씩 ha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밭 농업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6개 읍면에 6억 9,4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밭 농업 직불제하고 조건불리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한 25회 내외로 해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설맞이, 추석맞이 직거래장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업체는 한 10개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양양몰 홍보 유지보수, 택배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및 도지사품질인증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이 투여되겠습니다. 이중 양수발전소에서 한 7,000만 원 지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유통시설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장고는 한 3평, 과수 저온저장고는 10평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은 저온저장고는 한 375만 원, 그다음에 과수 저온저장고는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1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HACCP개선지원 1개소, 쌀과자 가공시설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HACCP은 1억 지원이 되고 쌀과자 제조에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부담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에는 21억 9,8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한우 거점농가 축사지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양돈 및 양봉·토봉산업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3억 3,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양돈에 2개 사업, 그다음에 양봉에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8억 9,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한우가 한 6,000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품질 조사료 지원 사업 등 10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585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분뇨를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퇴비, 액비 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11개의 사업을 해서 8억 9,94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경제적 손실 예방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한 6억 4,350만 원을 투자해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에도 한 8,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AI, 구제역 및 각종 전염병 예방지원이 되겠습니다. 7억 3,560만 원을 투자해서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및 동물보호 복지 강화가 되겠습니다. 요즘 강화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320만 원을 투자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농업기반 육성이 되겠습니다. 1억 7,800을 투자해서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6억 5,300만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농자재 5종, 토양개량제 3종, 유기질비료 5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첨단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추진이 되겠습니다. 2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토양검정, 쌀 품질분석, 농업 기상관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7,200만 원을 투자해서 고품질 벼 자율채종포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과 건전묘 육성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1,800만 원을 투자해서 벼 재배용 경량상토 및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실용화 방제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7억 400만 원을 들여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잡곡 자급률 향상과 자체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농업의 주도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회 569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272명, 농업경영인회 105명, 4-H 19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 중에 제일 큰 거는 9월 초에 제24회 강원도대회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도 대회인데 한 2, 3,000명 정도가 1박 2일 양양에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260만 원을 투자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한 미래농업인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정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기계임대 62종 233대하고 수리지점 8개소, 순회수리 27회 소형 농기계 및 농산물 건조대 50대가 되는데 8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비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00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50명에 4,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년에 일인당 한 80만 원, 분기별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3억 2,500만 원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학교 운영 및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이 되겠습니다. 4,200만 원을 투여해서 양양전통음식학교,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내에 2년차 사업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으로 전년도 11억 투자했고 금년도에 6억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한 공정이 80%가 되는데 운영을 대비해서 한 62명을 교육 중이고 표고, 아로니아 분말, 그다음에 버섯 장아찌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공무원임용 무기계약직 한 1명 정도해서 운영 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8억 5,640만 원을 투자해서 원예특작사업 활동지원 등 9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화훼재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및 과수 우량묘목 생산이 되겠습니다. 1억 8,470만 원을 투자해서 가시 없는 업두릅, 산채종묘, 숙근초, 2기작 감자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및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6,860만 원을 투자해서 마늘, 2기작 감자, 고구마 초대 및 계대배양 증식 및 농가보급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 소득성장 전략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5억 3,800만 원을 들여서 산촌마을 소득작목 재배기반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4억 9,600만 원을 들여서 표고 톱밥배지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버섯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차 사업입니다. 5억 4,3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능성버섯사업단 운영 등 6개 사업 분야를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613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현남면에 있는 강부농업 폐업보상 및 철거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하는데 총 사업비는 4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보상비가 31억 7,100만 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다 매입했을 때 돈사 철거비가 8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사자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아니 버섯을 왜 양양군에서는 표고 위주로만 하나요? 다른 버섯들도 좋은 게 많은데.

표고만 하는 게 아니라 느타리 등 다합니다.

하는 건가요?

예.

아니, 양양이 버섯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자부 정도 하려면 그래도 다른 뭐 양송이버섯도 있고 새송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골고루 좀 나와줘야 우리 주부들이 느끼는 거는 좀 다양해야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양송이버섯 같은 것도 항산화 성분도 많고 이래서 참 좋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도 주부들이 원하는 거는 표고는 어차피 우리 양양군의 제일 기본적인 버섯이고 이런 거 조금 더 버섯의 다양성에 대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자하고 쌀 이번에 종자는 다 확보가 됐나요?

예, 쌀은 오대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에 수매품종을 오대벼로 안 하고 맛드림으로 결정을 해서 아마 오대벼 심는다는 사람들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농협 입장에서는 오대벼를 주로 주장을 했는데 농촌.

경영인?

경영인 단체라든지 쌀 전업농에서 강력하게 맛드림으로 돌아가서 아마 그 수요가 대폭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감자하고 쌀하고 종자보급 때문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면에서 읍면에서 애를 먹은 것 같은데.

예.

뭐 오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경영인 쪽에서는 맛드림을 뭐 요구, 맛드림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입증이 안됐거든요. 밥맛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

그래서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오대 선호를 많이 하는데 뭐 종자보급이 좀 안돼서 그렇게 돌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올해부터지 그러니까 올해 연말쯤에는 이 부분에 작년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

예.

이거 미리미리 손을 썼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러면 옥수수 종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뭐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옥수수는 뭐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감자는 김정중 의원이 감자 종자원 하고 해서 뭐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뭐 이쪽저쪽 도 의원님하고 여러 분이 하여튼 애를 쓰셨더라고요.

예.

그럼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600페이지 보니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농촌 부담 덜어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비 그다음에 이거 교복 다 무상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셔야 되나?

그거는 제가 뭐 확실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서로 중복이 되거나 뭐 문제가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무상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에 작년까지는 학자금이 들어갔지만 1년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그 돈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장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 대학에서도 보면 근로장학금 이라든가 장학금이 복수장학금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인데 장학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게 입학금만 지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학비는 무상인데 입학금은 내는데 입학금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입학금이 얼마정도 돼요?

글쎄, 그렇게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입학금만 지원하는 거라서 중복되는 문제는 피할 수 있다라고.

이게 학자금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신입생만 그냥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품질인증제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뭐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요새 GAP 갭이니 뭐 이런데 그게 다 품질인증제도입니까?

그러니까 기관별로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기관별로?

예.

그래요, 여기에서 뭐 HACCP이니 뭐 이런 건 제일 높은 게 어느 거예요?

아마 HACCP인 것 같습니다.

HACCP?

예.

그다음에 GAP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친환경 뭐 유기농 농법 이런 건 좀 그 밑에 떨어지네?

예,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기관이 뭐 토양을 검증을 해서 친환경이라고 한다든지 그렇지만 HACCP 같은 경우는 유해물질이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얘기 뭐 하니까 GAP 뭐 이거를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게 그게 거기가 거기 같은데.

그거 GAP는 또 Agriculture(농업)가 들어가는 거 봐서는 농사하는 방법을 가지고 인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어차피 센터에서 우수농축산물 제대로 농가소득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