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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주형 의원 발언

227회 제7총무위원회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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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냥 이제 이용만 하고 있는 현재는 하는데 BF 인증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1년, 2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하는 부분인데 마침 국장님 와 계시니까 이런 BF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비단 우리 과장님, 노인장애인과만 아니고 방금 말한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의료시설도 그렇고 하는데 그런다고 상주시에서 마인드를 발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건너뛸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사업 계획을 잡아서 공사 완료 준공이라든지 할 때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아예 좀 여유 있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잡아가지고 가시든지요.

공사 계획은 12월 말에 완공인데 정말 글자 그대로 완공은 6개월이라든지 1년이 지나다 보면 그에 따른 민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인증기관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잘했다, 못 했다고 논할 상황은 아니고 한데 필요에 의해서 6개소에서 3개소를 더 증설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고민은 비단 상주시만 아니고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다 느낄 겁니다.정말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필요하면 19개소가 되든 29개소가 되든 해가지고 이 장애물 없는 시설을 만들자 하는 대의적인 부분에서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만들어 놔도 이거를 그래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하는 이거는 제도의 모순 아닙니까?그에 대한 가장 큰 피해라든지 어떤 지탄이라든지 되는 부분은 일선 현장에서 과장님같이 실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내 몰라라 하고 그만 배 째라 하고 뒤로 나자빠져 있으면 욕도 안 얻어먹을 건데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부분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의도 해보시고 또 상주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건의라든지 또는 관계 여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하셔가지고 제도를 못 바꾼다고 그러면 인증기관이라도 좀 많이 늘려서 이 필수 기간을 좀 단축을 좀 하자 하는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